신탁된 부동산 위탁자에게 귀속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

[고구마]

즉,신탁부동산을 위탁자로 귀속하는 소유권이전을 하기전에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하고있는 임차인은 소유권이전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여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되므로  주의 해야한다.

그러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하므로 경매 참여자들은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전입신고한 날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한 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