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내용을 수정하는 폼입니다." border=0>
<TBODY>
<TR>
<TD class=box_gray_table_52 colSpan=2>
<P>아래와 같이 요구를 했는데 검토한다는 것으로 답변하니 어정쩡해지네요</P>
<P>밀어붙일수도 없고...기다려봐야하는건지...헐...</P>
<P>.....</P>
<P> </P>
<P>(행자부민원내용)</P>
<P> </P>
<P>개인적인 사유로 귀농을 합니다 <BR>그래서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측량신청을 했읍니다 <BR>근데... <BR><BR>잡부아주머니 일당 5만원, 남자8만원, 기술자 13만원, 최고기술자15만원 <BR><BR>선으로 국내 인건비가 대충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그것도 요즘은 구하기도 힘든데 <BR><BR>이번에 농지 전용하여 집을지으려고 측량을 했읍니다 <BR><BR>한필지 200평정도 되는 땅을 분할측량과 경계측량이 이루졌읍니다 <BR><BR>두사람이 와서 한시간 남짓했는데 930,000이네요 <BR><BR>그것도 많이 깎아줬다고 생색내네요 <BR><BR>하루에 네댓탕을 뛴다했는데 그러면 둘이서 하루 벌어들이는게 4백만원가량 <BR><BR>한명당 2백만원, 한달에 20일근무잡고 4천만원, 일년이면 4억팔천만원 <BR><BR>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는데 <BR><BR>국가가 시골사람 대상으로 이게 무슨 폭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BR><BR>평생 농사지어도 잡아보기 힘든 금액을 일년만에... <BR><BR>장비라는 것도 컴퓨터 한대에 폴대, 망치, 말목, 받침대이더만... <BR><BR>측량하는거 첨 봤지만, 기준점 잡고 변곡점 찾아 찍어주면 되겠더만 <BR><BR>한달만해도 배우겠더만... <BR><BR>이 엄청난 돈 다 어디로 가나요 <BR>기능공(목수, 미장이,석공 등등) 인건비보다 열배가 훨씬 넘게 받아먹는 정부가 어딨나요 <BR>소모재라면 말목 몇개, 락카 몇번 뿌리는것 뿐이고 다른 장비는 일정기간 사용가능한 것인데 <BR>비용의 대부분은 측량사 인건비 인 것 같은데... <BR><BR>도시엔 측량할 일 없고 피해자는 시골에서 땅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데... <BR>농촌 사람 울겨먹자고 작정했나요 <BR>독점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폭리가 어딨나요 <BR>귀농 사이트에 올렸더니 다들 공감하네요 <BR>불합리한 수수료산정기준은 국가가 알아서 일방적으로 한거니까 <BR>수수료 산정방법은 들을 것도 없고 <BR><BR>공개요구사항 <BR><BR>1. 수수료 산정 원가 <BR>2. 엄청난 수익의 사용처 <INPUT id=peti_reason_l type=hidden value="개인적인 사유로 귀농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측량신청을 했읍니다 근데... 잡부아주머니 일당 5만원, 남자8만원, 기술자 13만원, 최고기술자15만원 선으로 국내 인건비가 대충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그것도 요즘은 구하기도 힘든데 이번에 농지 전용하여 집을지으려고 측량을 했읍니다 한필지 200평정도 되는 땅을 분할측량과 경계측량이 이루졌읍니다 두사람이 와서 한시간 남짓했는데 930,000이네요 그것도 많이 깎아줬다고 생색내네요 하루에 네댓탕을 뛴다했는데 그러면 둘이서 하루 벌어들이는게 4백만원가량 한명당 2백만원, 한달에 20일근무잡고 4천만원, 일년이면 4억팔천만원 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는데 국가가 시골사람 대상으로 이게 무슨 폭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평생 농사지어도 잡아보기 힘든 금액을 일년만에... 장비라는 것도 컴퓨터 한대에 폴대, 망치, 말목, 받침대이더만... 측량하는거 첨 봤지만, 기준점 잡고 변곡점 찾아 찍어주면 되겠더만 한달만해도 배우겠더만... 이 엄청난 돈 다 어디로 가나요 기능공(목수, 미장이,석공 등등) 인건비보다 열배가 훨씬 넘게 받아먹는 정부가 어딨나요 소모재라면 말목 몇개, 락카 몇번 뿌리는것 뿐이고 다른 장비는 일정기간 사용가능한 것인데 비용의 대부분은 측량사 인건비 인 것 같은데... 도시엔 측량할 일 없고 피해자는 시골에서 땅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데... 농촌 사람 울겨먹자고 작정했나요 독점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폭리가 어딨나요 귀농 사이트에 올렸더니 다들 공감하네요 불합리한 수수료산정기준은 국가가 알아서 일방적으로 한거니까 수수료 산정방법은 들을 것도 없고 공개요구사항 1. 수수료 산정 원가 2. 엄청난 수익의 사용처" name=peti_reason_l> <INPUT id=before_peti_reason_l type=hidden value="개인적인 사유로 귀농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측량신청을 했읍니다 근데... 잡부아주머니 일당 5만원, 남자8만원, 기술자 13만원, 최고기술자15만원 선으로 국내 인건비가 대충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그것도 요즘은 구하기도 힘든데 이번에 농지 전용하여 집을지으려고 측량을 했읍니다 한필지 200평정도 되는 땅을 분할측량과 경계측량이 이루졌읍니다 두사람이 와서 한시간 남짓했는데 930,000이네요 그것도 많이 깎아줬다고 생색내네요 하루에 네댓탕을 뛴다했는데 그러면 둘이서 하루 벌어들이는게 4백만원가량 한명당 2백만원, 한달에 20일근무잡고 4천만원, 일년이면 4억팔천만원 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는데 국가가 시골사람 대상으로 이게 무슨 폭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평생 농사지어도 잡아보기 힘든 금액을 일년만에... 장비라는 것도 컴퓨터 한대에 폴대, 망치, 말목, 받침대이더만... 측량하는거 첨 봤지만, 기준점 잡고 변곡점 찾아 찍어주면 되겠더만 한달만해도 배우겠더만... 이 엄청난 돈 다 어디로 가나요 기능공(목수, 미장이,석공 등등) 인건비보다 열배가 훨씬 넘게 받아먹는 정부가 어딨나요 소모재라면 말목 몇개, 락카 몇번 뿌리는것 뿐이고 다른 장비는 일정기간 사용가능한 것인데 비용의 대부분은 측량사 인건비 인 것 같은데... 도시엔 측량할 일 없고 피해자는 시골에서 땅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데... 농촌 사람 울겨먹자고 작정했나요 독점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폭리가 어딨나요 귀농 사이트에 올렸더니 다들 공감하네요 불합리한 수수료산정기준은 국가가 알아서 일방적으로 한거니까 수수료 산정방법은 들을 것도 없고 공개요구사항 1. 수수료 산정 원가 2. 엄청난 수익의 사용처" name=before_peti_reason_l> </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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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첨부파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22.gif" width=100></TD>
<TD class=box_gray_table_51> 첨부파일 없음 </TD></TR><!-- 취하사유 *********************************************************************************** --></TBODY></TABLE></P>
<DIV class=table_btm></DIV><!-- 나의민원내용 수정 테이블 끝 --><!-- 민원내용 외곽선 테이블 끝 --><!-- 민원인 정보 + 민원신청내용 //--><!-- 처리기관 정보 + 버튼 + 처리현황 --><!-- 처리기관 정보 start -->
<DIV class=table_52><!-- 처리기관정보 타이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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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IMG class=small height=14 alt="처리기관 정보"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on%2Fmypage%2Fbbs_view_stt24.gif" width=84></H5></DIV></DIV><!-- 나의민원내용 수정 테이블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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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able_top></DIV>
<DIV class=table_mi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내용 수정 폼입니다." border=0>
<CAPTION>나의 민원내용 수정</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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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width="32%"></C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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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처리기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5.gif" width=100></TH>
<TD class=table_item colSpan=3>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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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담당자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43.gif" width=100></TH>
<TD class=table_item>남형수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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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able_item>02-211-627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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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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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접수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7.gif" width=100></TH>
<TD class=table_item>2009.03.09 17:52:58</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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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민원인 신청번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52.gif" width=100></TH>
<TD class=table_item>1AA-0903-017841</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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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기간연장일자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49.gif" width=100></TH>
<TD class=table_item colSpan=3>2009.03.17 10:16:0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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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기간연장사유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50.gif" width=100></TH>
<TD class=table_item colSpan=3>대한지적공사에 측량신청 여부등 자료 확인</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IMG height=17 alt=처리(예정)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9.gif" width=100></TH>
<TD class=table_item>2009.03.23 21:55:40 </TD>
<TH>
<IMG height=17 alt="처리기관 접수번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53.gif" width=100></TH>
<TD class=table_item>2AA-0903-022357</TD></TR>
<TR>
<TD class=table_item colSpan=4>※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TD></TR><!-- 처리결과(답변내용) + 민원신청(답변내용) -->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class=table_item colSpan=4>
<IMG height=17 alt=처리결과(답변내용)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2.gif" width=110></TH></TR>
<TR>
<TD class=table_item colSpan=4><BR>1. 항상 우리부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BR><BR>2. 귀하가 제안한 “지적측량 수수료”현실화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지적측량 수수료의 불합리한점을 개선하여 국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지적측량 수수료 개정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므로, 귀하가 제시해 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지적측량 수수료 개정시 참고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BR><BR>3.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D></TR></TBODY></TABLE></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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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귀농계획/이야기
측량수수료 원가공개에 대한 행자부 답변
조동진
추천 0
조회 196
09.03.25 18:24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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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게 또 수년이 흘러 가고 .............
글쎄요..빠른 것은 언론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건의말씀 올리셨군요. 과연 향후 참고하시겠다니 언제가 될련지... 오늘도 이 엄청난 수수료를 물고 있을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하루속히 시정되였음 하는 마음입니다.
말뚝 한개당 오만원...하면 간단한데...
검토 검토ㅡㅡ언제까지 ,,,,,,,,,,,,,
세월은가고......
아마 공무원들이 뭐든 발빠르게 대처한다면 지금보다 많이 발전했을텐데..아쉬운 일이에요.
공감합니다~~~~ 정말 말만 그렇지 언제나 개선이 될런지???
고생하셨네요.우리들은 비싼데 자기네들은 싸다고 합니다.위.내용도 분할과. 경계.한꺼번에 해줘도 되는데 꼭.따로따로 받습니다.도대채 그돈 다 받아서 어디다 다 쓰는지...
양심이 없는자들의 행동이지요.
좋은 일 하시네요 언제가 현실에 맞게 고정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
잘 지적하셨네요..저도 1천평정도 측량하는데 120만 들었었는데 넘 억울하더군요..
고쳐야할것은 않고치고 하지말라는것은 마음데로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부럽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