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 주간정세동향 ( 10.08.03 )

[민들레]

한국진보연대 주간정세동향 ( 10.08.03 )

요약

❍ 미국의 대북 제재, 제3국 통한 자율규제 - ‘대화 창’ 열어둬
- 로버트 아이혼 국무부 이란·북한 제재 조정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대북 제재팀이 1일 방한해 대북제재 논의 진행됨. 
- 미국의 제재의 수준은 불법행동에 연루된 북한 기업, 기관, 개인의 리스트를 공개해 제3국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거래를 중단토록 주의와 자제를 촉구하는 정도로 밝혀짐.
- 이란 핵에 대한 제재처럼 고강도 금융제재는 아닌 셈. 미국이 의회를 통한 법률 제정보다 언제든 철회 가능한 행정명령(대통령령)으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임.
-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 노력 대신 핵개발 능력을 제한한 상태에서 북한의 내부적 변화를 기다리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 미국은 현재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할 여유도, 의지도 없다는 것.
-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천안함의 먼지’가 가라앉은 뒤에 대북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초강력 금융제재는 이번에 사용할 카드가 아니다”라고 언급.
- 한국측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대북 추가 제재 일환으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북금융제재를 받으면서 한국은 이란을 제재를 동참하라고 미국의 요구받은 만큼 고민이 깊어짐.
- 왜냐하면 제재를 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 현재 이란과 수출계약을 맺거나 이란에서 각종 투자개발과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 기업은 현대·SK·GS건설·대우인터내셔널 등 20여곳에 달함.
- 이란 현지 언론들은 GS건설이 지난달 1일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이란과의 12억달러에 달하는 가스개발 프로젝트를 취소했다고 전함.

❍ 미국, 이란 제재에 총력 - 전략적이지 못한 ‘미국의 인내’
- 미국은 현재 강력한 이란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란과 운명의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해 외교력도 총동원하고 있음.
-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지만 이란은 아직 핵실험도 하지 않았고, 핵무기를 갖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적도 없음.
- 북핵은 성과가 난망이지만 이란 핵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인 것. 미국이 이란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대증적 요법으로 제재를 강화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도 미국의 [전략적 인내]로 표현됨.
- 그러나,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 즈음해 미국 대북 정책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북한도 이를 잘알고 있음. 지난 3월29일 조선중앙통신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나약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음.
- 또한 대북 추가 제재라는 미국의 강경책에 맞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맞설 가능성을 시사했던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9일 “미국과 맞선 조선의 선군노선은 핵억제력을 갖추는데 이르렀지만 그 목표는 외무상도 말했듯이 평화의 실현 즉 강성대국건설의 환경조성”이라며 국면 전환을 위한 “전화위복의 (북한) 외교술”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북·미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즈음까지 대치가 불가피하지만 그 이후엔 북미관계가 급변하게 될 것이라는 상황인식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

❍ 7.28 재보선 민주당 완패 - 오만과 안일함의 결과
- 민주당이 은평 이재오, 충주 윤진식 뿐 아니라 송영길 인천시장의 지역구인 계양을 마저도 한나라당 이상권 후보에게 밀린 것은 여권의 실세와 맞붙는 민주당의 후보의 경쟁력의 열세와 야권의 맏형을 자임하면서 야권단일후보는 민주당만 되어야 한다는 [놀부 심보]로 인해 단일화가 늦어지면서 야권의 표를 집약하지 못했것이라고 밖에 분석할 수 없음.
- 더군다나 당내의 갈등으로 인해 신경민 전 앵커 영입을 실패하고 참신하지도 않고 개혁성도 확인되지 않은 장상 (71) 후보를 고집한 것이 민주당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줌.
- 또한 민주당은 재보선 내내 야권단일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결국 은평의 경우 선거 직전인 26일에나 발표하게됨에 따라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도 못함.
- 민주당은 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 파문이 일자 당일 제명을 했지만 민주당은 이강수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 별문제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뿐만 아니라 광주남구에서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가 선전하자 야권단일화 파트너이며 중요한 연대세력인 민주노동당을 [한나라당 2중대] [반미정당]으로 규정하기도 함.
- 특히 선거 종반에 벌여졌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색깔론 덧씌우기 등은 대구의 한나라당과 광주 민주당이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구태를 벗지 못하고 안주하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바로 7.28 재보선이었다는 평가.
- 민주노동당의 오병윤 후보가 민주당 강세지역인 광주 남구에서의 선전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구태를 벗지 못하는 민주당의 심패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 거대 여당 한나라당, 4대강 강행에 개헌까지
- 한편, 어부지리로 승리한 한나라당은 7.28 재보선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태세.
- 미래연합과의 합당을 하게 되면 한나라당의 180석으로 불어나는데다 보수성향 야당인 자유선진당의 의석 16석을 더할 경우 196석으로 개헌선(200석ㆍ재적의원 3분의2)에도 육박함.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보수대연합'이 성사된다면 주도권을 갖고 개헌 논의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분석.


정치권

1. [7.28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 “겸손” 외치며 4대강 강행, 민주당 “반성”외치며 전당대회 관심만

1) 7.28 재보선 이후 여야 다른 행보
- 7·28 재·보선 이후 여야 다른 행보,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 패배의 학습효과 속에 ‘서민론’으로 더욱 몸을 낮추고 있음. 반면 패배한 민주당은 말뿐인 반성 속에 관심은 온통 9월 중순을 잡혀있는 전당대회를 향해 당권투쟁으로 향하고 있음.
- 당·정·청은 온통 ‘낮은 자세’와 ‘친서민’ 합창. MB는 대기업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나라당은 대규모 서민정책특위를 출범.
- 반면 민주당은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싸움에 함몰한 상황. 정세균 대표는 어정쩡한 ‘사퇴’ 의사 표시로 “꼼수”란 비난만 자초했고, 비주류들은 대안없이 지도부 총사퇴만 요구하고 있음.

2) 한나라당,  ‘재·보선 승리=4대강 승인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모양새
- 국민의 60~70%가 반대하고, 특히 환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함안보와 이포보 고공농성이 계속되는데도 “강행”만을 주창하는 것은 독선 내지 오만으로 받아들여짐. 다시말해 친서민 구호의 허상을 예고하는 측면.
- 조해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야당 단체장으로 당선된 일부 지자체에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힌다면, 중앙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맡겼던 사업) 대행을 회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4대강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힘.

3) 민주, 재·보선 완패 불구 당권투쟁 확대 - 민심 외면 ‘그들만의 싸움’
- 7·28 재·보선 이후 민주당을 지배하는 관심사는 9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의 당권의 향배.
- 차기 당권투쟁을 둘러싸고 정세균 대표 측을 공격하는 비주류에 맞서, 주류는 방어 속에 역공 기회를 노리는 데만 촉각을 세우고 있음.
- 자연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싸움’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음.
- 정 대표는 당 안팎에서 거세지는 책임론에 대해 “내가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도부의 만류를 이유로 최종 결론을 유보함.
- ‘쇄신연대’는 “제대로 된 전략·정책도 없이 선거에 임한 정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전체가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연일 지도부 총사퇴론 제기에 집중하고 있음.
- 당권 재도전이 기정사실인 정 대표는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고 ‘불명예 퇴진’하지 않겠다는 입장.
- 주류와 비주류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인적 구성을 놓고도 날선 기싸움을 벌이고 있음. ‘쇄신연대’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면면이 주류 일변도의 편파적 인선”이라며 2일 예정된 첫 준비위 회의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함.

4) 민주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전환 -  비대위원장에 박지원, 당권경쟁 본격화
-  민주당이 2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됨. 최고위 권한을 위임받은 비대위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모두 11명으로 구성.
- 비대위는 전.현직 의원인 김태년, 박기춘, 박병석, 신계륜, 조영택, 최영희, 홍영표, 최철국 등 계파색이 옅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됐음.
- 최고위에서 정 대표와 최고위원인 안희정 충남지사 등 주류 측은 "대표 사퇴 여부로 지도부의 공백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대표직 승계를 주장했으나 최고위원인 송영길 인천시장과 박주선 최고위원,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 구성을 요구,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짐.
- 노 대변인은 지도부 총사퇴로 결론이 난 데 대해 "현재 최고위원들이 2년 임기를 채웠고 일부이지만 전당대회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런 기회에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진 것"이라고 언급.
- 앞서 오전 정 대표가 대표직 사퇴와 함께 차기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동영 손학규 상임고문과 박주선 천정배 의원 등 예비 당권 주자들도 조만간 외곽행보에서 벗어나 대표경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당권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3. 4대강, 옥죄는 한나라당, 무기력한 민주당

1) 국토부, 김두관.안희정에 "4대강 할거냐" 공문
-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과 관련, 정부는 이번 주 중 이들에게 대행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 사업권 회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1일 "일부 공구에서는 해당 광역단체장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해당 광역단체장들이 언론 등을 통해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식으로 공문 등을 통해 입장을 보내온 적은 없다"고 언급.
- 국토부는 이번 주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대전국토관리청장 이름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 공식적으로 답변하라고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됨.
- 4대강 추진본부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54곳(31.8%).
- 경남은 13곳 가운데 낙동강 47공구의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설계는 끝났지만 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상황임. 김해 매리지구 6~10공구 중 7공구와 10공구의 공사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4개 공구의 공사를 대행하는 충남은 특위를 구성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음.
- 7월 말 현재 4대강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22.4%(한강 24.3%, 낙동강 22.1%, 금강 26.5%, 영산강 17.3%)로 계획을 11% 초과하고 있음.
- 핵심 공정인 보 건설은 43.8%, 준설은 25.7%(5억2천만㎥ 중 1억3천만㎥) 진행된 상황.

2) 김두관 “우린 속도전 안해” 안희정 “정부 무례한 태도”
-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양자택일’ 요구에 해당 지자체인 경남·충남도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음.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언급.
-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의 ‘양자택일’ 공문 발송과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대화하자’고 했는데 최후통첩하듯 도청 일선 과장에게 공문 한 장 보내는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무례한 처신”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
- 그러나 신중한 입장. 이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마찰’로 비칠 경우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인 듯.
- 김두관 경남지사도 직원조회에서 “최후통첩인 양 통보가 와서 당황스럽다”며 “우리는 속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날짜인 6일까지는 답하기가 어렵다”고 밝힘.
- 그는 “7·28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는데, 이겼을 때 넉넉해져야 한다”고 정부를 꼬집었음. ‘정부의 답변 요구’에 대해 김 지사는 “안희정 지사와의 의논을 통해 대행사업권을 반납하든지, 조건을 붙여서 요구하든지 할 것”이라고 언급

3) 4대강 고공농성, 벌금 하루 2000만원 내라? - 업자들 퇴거 가처분 신청
- 이포보 시공업체와 함안보 타워크레인 업체가 지난 27일 고공농성자들을 상대로 ‘공사장 퇴거 및 공사방해금지’와 ‘함안보 퇴거 및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짐.
- 농성자들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벌금 폭탄’인 것. 이에 창원지법 밀양지원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은 지난 29일과 30일, ‘가처분신청서 부본’ 전달을 위해 집행관을 현장에 보냄.
-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포보 농성자들은 하루에 500만원씩, 함안보 농성자들은 하루에 2000만원씩 업체에 납부해야 함. 이와 관련, 농성단체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
- 환경운동연합은 “벌금폭탄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4) 민주, 4대강 대안 발표도 ‘나중에’ -정세균 대표 거취 정리 이후로 늦춰

5) 수공, 보 수력발전 ‘친환경’ 인증 받으려다 유엔 기준미달로 ‘퇴짜’
4. 이용희 선진당 탈당선언. 선진당 7.28패배후 한나라 합당 선호

대북 금융 제재

1. 미국의 대북 제재, 제3국 통한 자율규제 - ‘대화 창’ 열어둬

1) 미국 대북 제재팀 아인혼 조정관 방한

2) 이란보다 제재 수위 낮추는 이유 - 고립 약발 적고 대북 대화 재개 염두에

3) 미 “ 한국, 이란핵 제재 동참해야” - 한국기업 수출 등 얽혀 정부 결정 쉽지 않을 듯

4) 홍콩과 룩셈부르크에 이어 스위스도 북한 불법계좌 조사·동결

7.28 재보선 결과 

1. 한나라당 승리, 오만하고 안주한 민주에 경고

1) 서울 은평, 충북 충주 - 정권 심판론 보다 지역일꾼론 통해

2) 4대강 등 MB 의제 강공 예상

3) 오만하고 안일한 민주당 - 공천 실패에 색깔론까지 

2. 민주당 안일한 공천 ‘자충수’… 민심 외면한 ‘내 사람 심기’ 잡음도
 
1) 당내서도 갸웃했던 ‘이재오 대항마’

2) 지명도나 지역기반이 약한 정기영 후보 공천

3) 3선의 송영길 의원 지역구, 공천갈등으로 결국 민주당 패배 

3. 미래연대와 합당완료땐 180석.

1) 한나라당, 90년 3당합당 후 최대
2) 친이, 친박간의 갈등을 고려 개헌론이 힘이 불을 지 의문주간 이슈

1. USTR 대표 “한·미 자동차 불균형 수용 못해”

1) 샌더 래빈 하원 세입 위원장, 냉장고 시장 개방도 요구

2) 김종훈-커크, 금주 한미FTA 실무협의 논의

2. 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무죄판결.

1) '완전굴욕' 교과부, 진보교육감은 탄력 

2) 진보교육감 날개 달아 - 정치자금 제공 징계요구도 영향 받을 듯 

3. KAIST 송태호 교수 “ 어뢰 1번 조작 아니다" 주장

1)  이승헌 교수, 프로펠러 흡착은 액체 상태에서만 가능.

2) 이승헌교수, 직접 실험 해보자 주장

경제

1. 삼성연구소 "청년층 4분의 1 사실상 백수"

2. 공공기관도 서울시도 빚잔치

1) 공공기간 금융부채 181조 넘어 6년간 110조 증가. 토지주택공사가 41%
2) 서울시, 올들어서만 1조원의 단기 차입 - 금고엔 9,900억원 뿐

3) 서울시, 편법으로 부채 감추기 나서

국제

1. 네덜란드, 나토동맹국 첫 아프간 철군

1) 나토 “전력 불변” 발표속 AP “심리적 영향 있다”
2) 캐나다·폴란드도 예정. ‘출구전략’ 신호탄 될 듯
2. 중국 “미, 남중국해 간섭말라” -  중미 갈등 남중국해 분쟁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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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주제준 ( jujj0518@gmail.com )
웹편집 담당자 : 한국진보연대 총무국장 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