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금요일] 서울신문

[남진희]

부부만 기초연금 20% 깎이는데..."형평성 위배" vs "재정 부담"

올해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이 월 최대 33만4810원이라 두 명을 합치면 월 661만5680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일 경우 20%를 덜 주는 '부부 감액 제도' 때문에 그렇지 않다. 부부 가구는 주거비 등을 공동으로 지출해서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로 도입된 제도다. 복지 급여가 가구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부부 감액으로 수급액이 줄어든 가구는 43.2%에 이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같은 2인 가구라도 부부 가구만 감액 대상이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 부녀, 모자 가구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심지어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1인 가구 월213만원)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소득 역전 방지 조항이 있어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제도를 없애라는 의견이 많지만, 정부는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면 재정 부담도 커지기에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연평균 3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

# 기초연금       # 부부 감액 제도        # 형평성 문제

"계약 해지" 뉴진스...하이브 주가 '와르르'

걸그룹 뉴진스가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하이브 주가가 4% 가까이 급락한 19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이브는 최대 캐시카우인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4거래일간 상승해서 21만7500원까지 올랐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고, 답변 기한이었던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 여지를 보여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우리를 보호할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는 밟지 않겠다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 뉴진스 계약 해지            # 어도어                # 하이브 주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