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4년 8월 2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의 말을 더 듣는다는 것입니다” □ 정치/외교 1. 대통령, 30일 국힘 지도부와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단일 대오로 뭉쳐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해 이달 30일 국민의힘의 한동훈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고함 2. 대통령실, 의대 증원 유예 제안 거부 길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한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고함 3.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오늘 2심 선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함 4. 운영위, 오늘 대통령실 현안질의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의 수의계약,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의 현안 질의에 나선다고함 5. 다음달 2일, 22대 첫 정기국회 다음달 2일 열리는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개회식만 열린다고함 6.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고함 7. 28일 간호법 타결 여야 합의로 오는 28일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간호법이 통과된다고함 8. 여야 대표회담, 추석 전 개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추석 연휴 전에 열리며 회담 일부가 생중계된다고함 9. 국민의힘, 이번주 공수처 항의 방문 야권의 특검법 발의 공세를 끊어내기 위해 국민의힘이 이번 주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수사 지연을 비판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함 10. 공수처 수사 결과로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채상병 특검 자체에 대한 대통령실과 원내 부정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선수사 후특검 당론에 동조해 시간을 번 뒤 공수처 수사 결과로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라고함 11. 이재명 대표의 대선 준비를 마친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당 인재위원장에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임명했다고함 12.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 민주당·조국당 참전 오는 10월16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한 판 대결이 예고됨에 따라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격랑에 빠져 들고 있다함 13. 불구속 송치된 이언주 의원 22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함 14.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거액의 코인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당초 문제가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응급실 의사에게 비용·권한·면책  정부가 응급실 일반의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난동 환자에 대해선 진료를 거부하고 불가피한 의료 사고 땐 환자 피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응급실 대책을 검토중이라고함 3. 1심 재판 지연 사상 최악 올해 1~6월 전국 법원의 민사본안 1심 장기 미제 사건은 8933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건수(8816건)를 훌쩍 넘었으며 형사 1심 장기 미제 사건은 5년 전(2305건)의 두 배 가까운 4320건, 행정 1심은 1.6배 증가한 1017건을 기록했다함 □ 경기종합 1. 송변전 설비 착공-준공 0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성장할수록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데 한국전력이 2022년 수립한 송변전 설비 신규 건설사업 112건 중 6월 말 기준 공사를 시작한 사업은 한 곳도 없다고함 2. 추석 앞두고 가격인상 터졌다 폭염으로 채소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으로 가격 인상을 억눌렀던 오뚜기, 대상,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크라운 등 식품업계가 추석을 앞두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함 3. TV업계, 소비 진작 언제쯤 더딘 소비 회복으로 글로벌 주요 TV 제조 업체들은 올 3분기 출하 전망치를 평균 7% 낮췄고 TV 시장 최대 성수기인 올 4분기 판매도 신중하게 보고 있다함 4. 현대 조지아 전기차공장 환경허가 재검토 미국 연방 정부 당국이 76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환경 허가를 재검토한다고함 5. SK이노·E&S 합병한다 SK그룹은 국민염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추진한다고함 6. 티웨이, 객실승무원 무급휴직  티웨이항공이 항공기 도입 지연으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함 7. 티메프발 납품 포비아 확산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중소기업계에선 어떤 업체가 언제 갑자기 도산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작은 오픈마켓으로는 물건을 넣지 않는 등 사업 영역을 최소화하고 있다함 8. 위기에 빠져든 한국영화 극장가의 불황으로 CJ ENM·쇼박스 등 국내 5대 영화 투자배급사들이 돈줄을 죄면서 최근 촬영에 들어갔거나 촬영 준비 중인 영화는 10편가량에 불과하고 중소 투자배급사들은 영화사업에서 철수하고 드라마사업에 전념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속 하락 27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00원 내린 1,329.8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카드사 연체율 1.69% 국내 8개 카드사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조499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지만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06%포인트(p) 상승한 1.69%라고함 3. 서울보증 전세대출 손해율 72.6% 은행들이 90%대의 보증비율에 기대서 전세대출을 손쉽게 내준 탓에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손해율이 72.6%라고함 4. 우리금융, 동양생명 인수 우리금융그룹이 기존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위해 동양생명보험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함 5. 오피스텔·상가 분양취소 소송 몸살 수익형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상가·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권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염성이 가장 높은 KP.3가 재유행 주도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 KP.3는 역대 등장했던 변이 바이러스 중 전염성이 가장 높다고함 2. 태풍 산산 28일 일본 상륙 태풍 산산이 28일부터 일본 열도에 본격적으로 상륙해 30일 오전 부산 남동쪽 340km 부근을 지나간다고함 3. 소방차 길막 강제처분 2024년 0건 주정차된 자동차에 가로막혀 사다리차 등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 소방차의 현장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 차량을 강제처분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함 4. 기후소송 결론, 29일 나온다 이번주 목요일(29일) 헌번재판소의 기후소송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의 기후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함 5. 임현택 의협회장, 단식 투쟁 돌입 대통령과 국회에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대란 책임자를 경질하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힐 때까지 단식을 이어간다고함 6. 4선 물거너 간 정몽규 축구협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조사를 내달 중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히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 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혼조 마감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차익실현 매물로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16% 상승한 반면 S&P500지수 0.32% 하락, 나스닥 0.85%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원유 공급 불안에 급등 26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동 전쟁 확산 우려로 2.59달러(3.46%) 급등한 배럴당 77.42달러에,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2.41달러(3.05%) 오른 배럴당 81.43달러에 마감했다함 3. 기업들, 공화당에 더 베팅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 가상화폐 대기업, 철도·해운 재벌 등이 11월 대선 등 올해 미국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가장 많이 낸 거액 후원자들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에 후원금을 더 내고 있다함 4. 극한 기후에 시달리는 중국 지구촌이 기상 이변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중국도 서부는 40도 폭염으로 펄펄 끓고, 북부는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 기후에 시달리고 있다함 5. 캐나다, 중국전기차에 100% 관세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함 6. EU, 내달부터 기내 액체용기 제한  내달부터 유럽연합(EU) 모든 공항에서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00ml로 다시 제한된다고함 7. 브라질 44년만에 최악 가뭄 브라질에 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아마존 습지가 메마르고 가뭄 경계 단계에 들어간 도시가 늘어나고 있고 상파울루주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번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함 8. 러시아, 우크라 전역 공습 러시아군이 26일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해 최소 6명이 숨지고 키이우 수력발전소가 큰 피해를 보았다고함 9. 수단 댐 붕괴로 최소 100명 이상 사망 아프리카 수단 동부 홍해주에 내린 폭우로 댐이 붕괴되면서 최소 1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전기자전거 무단 방치되는 이유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심 거리가 무단 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함 2. 신발장 냄새엔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를 종이컵에 담아 신발장에서 넣어두면 냄새는 물론 습기도 잡을 수 있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