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해당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없이 해당 사업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단.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 제외됨)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하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에 예금이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서
진단기준일 산정 및 자본금이 산정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진정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 사무실
사무실은 사무집기들을 비롯하여 통신설비( 전화 및 인터넷등) 설치 되어 있어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도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장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