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알바는 지속 불가능’ 문 정부 5년의 교훈

[누구도]

사설] ‘세금 알바는 지속 불가능’ 문 정부 5년의 교훈

조선일보
입력 2023.02.01 03:10

고용노동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업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줄이고 대신 직업 훈련을 비롯해 구직자의 근로 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이른바 ‘세금 알바’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2023.1.30/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2023.1.30/연합뉴스
문 정부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며 공공 일자리 수를 5년 사이 40만개 이상 늘렸다. 일자리 예산도 5년 새 2배로 늘려 2021년엔 3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500대 민간 기업의 일자리는 8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공공 일자리의 질이 낮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었다.

빈 강의실 불 끄기, 담배꽁초 줍기, 놀이터 지킴이 등 일자리 같지도 않은 초단기 세금 알바를 양산하면서 고용 숫자를 늘리는 데만 주력했다. 그 결과 2017년 96만명이던 주 15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 수가 2021년 150만 명을 넘었다. 2013~2017년에 늘어난 취업자 중 주 15시간 미만 비중은 연평균 9.9%였지만 2018~2022년엔 45%로 뛰어올랐다. 새 정부가 2021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점검한 결과, 169개 사업 가운데 중복, 낮은 취업률 등의 이유로 ‘개선·감액’이 필요하다고 판정 내린 사업이 70개(41%)에 달할 정도였다.

문 정부의 세금 일자리 정책은 고용이 아니라 노인 복지 사업이었다.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게 하고 용돈 수준 현금을 쥐여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문 정부 5년이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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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2.01 03:15:36
문재인을 당장 길거리 담배꽁초 줍는 알바에 채용하자. 3시간 쓰레기봉투 들고 일시키고 1만원 손에 쥐어주자. 연금은 국고에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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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2023.02.01 08:11:37
백번 옳으신 말씀
청진Kim
2023.02.01 07:53:39
그 역적놈을 위해 뭔 세금을 써요? 형 확정때 까지 감방에 가두었다가 형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해야지요.
Hope
2023.02.01 03:42:37
결국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악폐로 국민세금으로 세금알바 내준것 아닌가??? 쑈와 자랑질로 보낸 지난 5년간 경제를 폭망 시키고 국방은 친중종북 타령하면서 주적도 모르는 군대가 되었다... 이따위로 나라를 망친 역사적인 대통을 해처먹은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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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2.01 03:40:20
임기 5년간 나라곳간 어지간히도 거들냈지 그러고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니 우리 국민들도 한번쯤 뒤돌아 보고 앞으로는 이런 무지한 인간이 정치판에 발을 못부치게 각성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양심이란게 있다면 시골에서 라면에 막걸리 마시면서 국민들에게 염장질은 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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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2.01 04:06:29
문재인집귄정책 공산화 하려는것 전부 폐기하고 자유시장경제 정책으로 바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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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2.01 04:20:30
나라빚만 천문학적으로 늘려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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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02.01 04:33:33
한마디로 국민세금을 일자리를 마련해준게 아니라 놀자리를 마련해주는데 허비해가며 근로의욕 저하시키고 국민들을 알게모르게 교묘하게 사회주의 정책을 펴가면서 현혹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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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2.01 07:27:19
주사파 문재인 그 넘이 X도 모르는 경제대책에 완전히 대한민국을 망쳐 놓았다. 법정에서 가려 그놈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고 전재산을 몰수 추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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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2.01 06:36:08
문재인, 나라 망치는 주범, 火刑시켜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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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2.01 07:26:47
그 치솟는 분노 백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떠나는배
2023.02.01 07:25:56
지난 정권의 세금 일자니 정책이란건 그냥 눈먼돈 살포였지 정책도 아니었다. 돈을 무대뽀로 살포하니 나라 빚만 천문학적으로 늘리고, 돌아온건 심각한 인플레다. 정부에서 현금준다고 좋아하면 안된다.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져 다 손해를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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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3.02.01 04:37:53
뭉가의 최대 공약및 업적인 공공 일자리를 없애? 그게 어떤 일자리인데. 소주성의 기본 골격을?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굿잡. 실업 통계조작의 주류. 나라를 망치는 원흉에 천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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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아부지
2023.02.01 07:25:12
기사의 마지막 문장의 표현이 뭔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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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2.01 07:25:08
열거하기도 힘들정도로 문가정권 5년간 희한한 일자리들이 있었다.나도 늙은이지만 곳곳에 필요도없는 노인들을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모아 시키는것 보았다.다 국민의 피나는 세금으로 한것이다.없어져야하고 해서도 안되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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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5
2023.02.01 07:19:37
문제는 그 문재인패거리들이 노인들에게 문재인께서 당신들에게 주던 용돈을 윤석열패륜정권이 빼앗아 버렸다~하고 홍보하고 있고 또 그것이 노인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점이다..문재인패거리가 남긴 포퓰리즘의 폐해가 이리 극심하고..노인들은 자기 용돈을 뺏겼다고 분노하며 총선때 두고보자~하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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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3.02.01 07:15:58
모든 정치인은 오직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여 입안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다음 세대에 짐이 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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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2.01 06:30:45
역적 문가, 돌머리도 이런 돌머리가 없다, 세금 알바로 통계조작을 해놓고도 부끄러운줄을 모르는 불감증 돌머리 역적 문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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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2.01 07:51:26
사설의 마지막 문단에 논지가 잘못되었다. 세금 알바는, 소주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감추기 위한 통계조작이 그 목적인데 이것을 노인복지 사업으로 포장하다니? 조선일보가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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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2023.02.01 07:30:02
한국 노인 빈곤률이 심하니 노인복지를 위해 알바 자리를 만들었다고 떳떳하게 말하면 될 것을... 일자리는 분식회계하고... 통계는 조작하고... 지표는 짜집기하고... 집값 상승률은 아무도 안 믿는 거짓말이나 해대고... 문제인XX 는 무슨 전문 사기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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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2.01 08:30:05
정신병자들의 집단 망동이었습니다만 학교에서 다시는 저따위 썩어빠진 쓰래기 이념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대학에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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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2.01 05:40:12
윤정부는 기업이 국가다 라고 주장하는데 문재인정부는 사람이 나라다 윤정부는 기업이 모든 국민을 먹여 살리도록 정책를 펴겠다는 주장이고 문재인정부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충족하고 대접 받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왜냐 하며는 자본주의 사회는 일단 호주머니가 두둑하여 사람취급을 받는 경제재도이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알바를 시키고 있다 시골 노인들 한달에 27만원을 받고 알바를 하는 것을 지상천국으로 생각할 정도록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다.이것이 세금알바가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문재인정부 인간으로서 살아갈수 있고 즐거운 노인들의 생활은 문재인정부의 업적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편하게 즐겁게 살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유일 한 즐거움을 정부 세금 알바 없다 며는 담배 연기 가득 방구석에서 신세타령이나 하면서 노령을 보내다 죽는 날을 맞이 할것이다.윤정부 기업이 나라다 보다 문정부 사람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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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2.01 06:55:09
무식한 심연식이. 역적 문가 놈이 니들 생각해서 세금 알바 만든 줄 착각마라. 역적 문가 놈은 니들한테 아무 관심 없어. 최저 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니까 알바를 쓰던 사장들이 돈 나가는것이 부담이 되어 알바를 줄이고, 또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역시 고용을 안하니까 실업율이 올라간것이지. 당연한 현상이야 . 이것을 감추고 마치 고용이 정상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 위해 세금알바라는 잔머리를 굴린거야. 알것냐? 이 무식한 좌좀아.
산천어
2023.02.01 06:39:55
연식아, 세금 그렇게 막 쓰다가 국가부도 나면 다 알거지가 되는데 어떻게 하지?
청진Kim
2023.02.01 06:35:25
무식한 심연시기 또 개소리네. 조작전문 한겨레에 가서 놀라니까? 세금으로 통계조작 짓거리하는 놈은 역적 문가 패거리 말고 이 세상에 없다 알것나? 이무식한 좌좀아.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게소리 마라. 세금은 그렇게 허투루 쓰는거이 아니다. 니 말대로 하다가는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꼴 나는거야. 뭘 알고나 시부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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