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업무규칙[시행 2021. 1. 1.] [경찰청예규 제579호, 2020. 12. 31., 타법개정.]

[김민회]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제579호)(2021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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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업무규칙

[시행 2021. 1. 1.] [경찰청예규 제57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선도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이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촉법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우범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비행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호자"란 법 제2조에 따라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이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의 즉결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을 말한다.

8.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