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제가 된 책은 미국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이자 유명 헌법학자인 **알란 더쇼비츠(Alan Dershowitz)**가 출판한 《Could President Trump Constitutionally Serve a Third Term?》 (트럼프가 헌법적으로 3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1. 수정헌법 제22조의 '문구적 빈틈' 분석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어떤 사람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으로 **선출(Elected)**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쇼비츠 교수는 이 **'선출(Elected)'**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직접 출마 외의 방식: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선출'되는 것은 금지되지만, 부통령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대통령직을 **'승계(Succeed)'**받는 형태 등은 문구상 엄밀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법적 해석 여지를 제기합니다.
2. 수정헌법 제12조와의 충돌 및 법적 논쟁
수정헌법 제12조에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는 부통령도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 학계는 이를 "3선 불가능"의 근거로 보지만, 더쇼비츠 교수는 제22조가 금지한 것은 '대통령 자격' 자체가 아니라 '선출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두 조항 간 해석 차이와 법적 맹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3. 책의 취지
저자가 "트럼프의 3선을 정치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는 헌법 조항에도 법 해석상 논쟁과 우회의 여지(Loophole)가 존재한다"**는 점을 학술적·헌법학적 관점에서 입증하려고 쓴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