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중국의 노동자 임금 -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의 함의점

[푸른하늘]

경기침체와 중국의 노동자 임금 -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의 함의점

□ 중국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운남, 천진, 북경, 산동 등 12개 성급 단위의 기업임금가이드라인을 14%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정함.

- 성마다 다르나 최대 20%, 최소 5%를 증가시킴.

- 1월부터 북경은 최저임금을 월급여를 기준으로 8.6%를 인상시켜 1,260 위안으로 지정함.

- 심천에서는 14%를 증가하여 1,500위안으로, 천진은 13% 인상시킨 1,310위안으로 지정함.

- 이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평균인상률이 2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판단됨.

□ 임금인상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국무원에서 발표한 <关于批转促进就业规划 2011-2015>에 따르면 중국은 임금인상을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음.

- 최저임음을 매년 평균 13%를 인상시키려는 계획을 명시함.

- 중동국가에서 일어난 정치적 소요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노동쟁의를 최소화하려고 임금인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임금인상은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도 존재

- 중국은 특히 중국산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목표가 너무 융통성이 없고 자국내 경제상황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아가며 목표를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중국내 경기침체와 세계경제의 불황을 고려하여 임금의 인상이 중국내 기업이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

- 작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 임금가이드라인상 증가율을 하락시킴.

□ 그러나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이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임.

- 홍콩산업협회(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의 대표이사 (deputy chairman) 스탠리 라우(Stanley Lau)는 “심천같은 경우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15.9%이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현재 심각한 경제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음.

- 현재 심천의 경우, 중국의 최저임금은 미국과 비교하여 1/4수준임.

- 이는 2004년의 1/12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가된 수치임.

□  최저임금의 상승은 인민폐의 지속적 평가절상과 더불어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감소시킴.

- 임금인상은 인플레를 유도하고, 생산원가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은 중국 내륙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

- 특히 저가품처럼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공장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인접국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

□ 중국의 인건비 증가는 여러 사회경제적 이슈를 낳고 있음.

- 국가가 지도하는 임금인상이 아니더라도 노동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추세임.

-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이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인 공급부족을 낳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은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를 유치하기 위해 임금 조정을 탄력있게 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계획임.

□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을 엄격히 실행한 결과 UBS는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노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베이징의 Brookings-Tsinghua Center　소장인 왕펑 (Wang Feng)에 의하면 현재 퇴직자대비 노동자의 비율은 5:1이나 2030년에는 2:1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인구통계에 기반한 예측과는 별도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실패할 경우 인건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수준의 실업이 발생할 경고가 있음.

□ 작년 기본임금(basic wage)의 상승은 생활비용의 가파른 상승의 결과였음.

-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는 작년 여름 6.5%라는 정점을 찍고 11월에 4%대로 하락했으나 많은 노동자들은 가처분소득이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고 불만이 많았음.

- 실제로 기업측이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연금이나 보험등을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빈번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기지로서 중국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

- 연해지역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집중 거주하는 곳으로 생산 임금이 상승해도 생산된 물건의 판매도 증가할 전망임.

- 국무원보고서도 지적하였듯이, 중국의 임금상승의 일정부분은 중국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임.

- 중국은 노동력의 풀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수요의 증가에 유동적으로 대비가능하며 계절적 변화(seasonal changes)에 대응할 수 있음.

- 중국의 공급망은 잘 발달되었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식이 인건비의 비교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비교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인건비가 중국제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다른 국가에서 제조할 때 부품의 품질의 신뢰성(reliability)이나 가용성(availability) 등에서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인건비를 더 주고서라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편이 나을 것임.

- 중국정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국을 세부지역으로 나누어 전문 클러스터화 하고 있음.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중국은 고부가가치 위주의 제조업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임. 그렇게 될 경우 임금의 상승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