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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정책국]
부도임대아파트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공동운동본부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민주노동당) |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2005년 8월 11일, 목요일) | ||
cafe.daum.net/rentapt | |||
총 15 매 |
☎ |
이인선(016-386-3825), 장봉화(019-282-6915) |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 정부 대책에 불만』
충북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건교부 ‘부도임대아파트조치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
□ 6·7 건교부 ‘부도임대아파트조치방안’에 대한 임차인들의 만족도 조사
○ 충북 부도임대아파트 공동대책위(대표:임선봉, 배창호)에서는 지난 6월7일 정부의 ‘부도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이 이뤄지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분양압력과 경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정부의 대책은 분양과 경매시 우선매수를 골자로 하고 있어 그 외의 다른 경우의 이해와 요구를 담고 있지 않다. 조사결과 임차인들의 대다수는 건교부의 대책에 불만을 갖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부도임대아파트 사업장의 정당한 주거권 확보를 위해 임차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본 조사를 6월 20일~7일 20일까지 한 달간 7개 단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6·7 ‘부도임대아파트조치방안’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의 2.2%에 그쳤고, 매우 불만족이 53.4%로 임차인 중 대부분이 건교부 방안에 불만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6.6%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을 원했고, 분양이나 경매를 원하는 세대는 8.9%에 불과하였다. 이는 건교부의 조사(6.7 보도자료)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건교부는 표본조사한 부도임대아파트를 공개하고 표본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건교부의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 전수조사 받은 적이 없어 허구적 전수조사로 드러남
○ 건설교통부는 6월 7일 보도자료 2면에서 5월24~27일 간 521개 부도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502세대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임대아파트의 부도현황과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각 부도임대아파트대책위에 문의한 결과 건교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고선 실제로 부도아파트 현장을 찾지 않았다. 결국 건교부는 언론을 잠재우기 위해 임차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부실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 이번 조사결과 분양이나 경매로 처리될 경우 자금 부담능력에 대한 조사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4.8%에 불과하여, 정부의 대책으로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과중채무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경우 부도 후 관리가 되지 않아 관리 소홀의 문제와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침해인 에너지 공급 중단사태까지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의 우려가 다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주거가 안정되도록 하는 지향점을 가져야한다.
○ OECD 가입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들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명확히 인정하고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여 죄 없는 서민들이 정부 정책실패로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와 함께 이미 피해 본 임차인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그 바탕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부도임대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공동운동본부는 건교부가 지난 6월 7일 밝힌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의 진행방법과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 첨부 - 부도임대아파트 실태조사 결과지
부도임대아파트문제해결을 위한
전국공동운동본부
* 첨부 - 부도임대아파트 실태조사 결과지
담당_이인선(충북공대위 집행위원장 016-386-3825)
1.조사개요 및 평가방법
■ 조사목적
(1) 6/7 건교부의 ‘부도임대아파트조치방안’에 대한 임차인의 만족도조사
(2) 6/7 건교부안의 적실성여부조사 : 분양전환이나 경매우선정책
(3) 임차인의 경제적 여건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태고발
(4) 공급자중심의 부도임대아파트대책에 대한 수용자의견개진
■ 주요 조사내용
(1) 6/7건교부정책에 대한 인지도
(2) 6/7건교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3) 주민희망조사 : 보증금반환/분양/경매
(4) 비용부담능력조사 : 분양이나 경매시 소요비용마련
(5) 경제적 조건조사 : 신용불량여부 및 소득조사
(6) 에너지수급상태조사 : 전기 및 수도요금연체에 따른 공급중단조사
■ 조사설계
(1) 조사기간 : 2005년 6월 20일 - 7월 20일
(2) 조사대상아파트 : 청주 복대덕성,청주 탑동 대창,청원 내수진흥1차,광혜원 산일,충주 신한강변,충주 이류한영,충주 안림한영 (총 420명 )
(3) 자료처리 : SPSS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