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립은행, 6월 1일부터 법인 현금 인출 한도 도입

[zhanna]

4월 21일 카자흐스탄 국립은행(НБРК)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 현금 인출 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인출 한도
• 소기업의 경우 : 월 2천만 텡게
• 중소기업의 경우 : 월 1억 2천만 텡게
• 대기업의 경우 : 월 1억 5천만 텡게

법인이 제2 은행에 적절한 근거를 제공할 때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제2 은행은 3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세위원회와의 증액 신청에 조율한다.

이 조치는 개인; 개인 사업자; 소기업; 농산물 및 수산물을 구매하는 법인; 식품, 음료, 제약, 의료 및 정형 외과 제품의 소매 판매에 관련된 법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디나 갈리에바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부행장은 기업이 은행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 및 기업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업이 은행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 및 기업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 회사의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은 자체 자산이다. 기업가는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없다. 이번 새로운 조치는 그림자 경제의 규모를 줄이고, 기업이 수행하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으로 얻은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부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입된 조치는 카자흐스탄 금융협회와 협의하고 카자흐스탄 금융안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에 관하여

새로운 조치는 개인, 개인 사업자, 소기업 뿐 만 아니라 농산물, 수산물, 식품, 음료, 의약품, 의료 및 정형 외과 제품의 소매 판매에 종사하는 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새로운 조치는 제2은행및 우체국과 비은행 환전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1월 1일 기준 현재 전국에 308,000개의 활성 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그 중 31%인 965,000명은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 분야에 종사) 및 1,069,000명의 개인 실무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설정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에 대해

기업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 활동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현금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된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은 서비스 은행에 적절한 정당성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재무부 국세위원회(КГДМФ)와 운영을 조율해야 한다. 올해 6월 1일까지 제2 은행 및 재무부 국세위원회와 함께 기업가로부터 정보를 전송하고 승인 절차를 수행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이다. 기업이 영업일 3일 이내에 재무부 국세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요청에 대한 현금 인출 거래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새로운 규칙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가에게 가능한 어려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인의 현금 인출 목적과 금액을 포함하여 상황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분석했다.

다음은 몇 가지 통계인데, 2017년 법인은 은행 계좌에서 1.6조 텡게를, 1년후 2.4조텡게, 2019년 2.8조텡게 규모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현금화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사업가들은 이 자금은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사용된다고 한다.

기업은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이러한 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한은 없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오늘 만들어졌다. 은행들은 급여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지원했으며, 비 현금 결제 및 이체를 위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예를 들어, 2019년 법인은 비 현금 상품 및 서비스에 65.6조 텡게를 지불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2019년 평균적으로 법인은 년 약 900만 텡게 또는 매월 747,000텡게를 현금화했다. 우리가 설정한 한도는 위의 것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종류의 규제는 이미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결제 및 결제 시스템'' 법은 이미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등록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하여 법인 간의 현금 거래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에 따라 월별 계산 지수의 1000배(2,778,000tenge)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결제는 은행송금으로만 이루어 진다. 따라서 현금 인출에 대한 도입 한도는 소기업의 경우에도 표시된 금액을 7.5배 초과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한도 금액이 표시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조치가 국가의 투자 매력에 미치는 영향

국가의 투자 매력은 어느정도 경제 활동의 투명성에 달려있다. 비 현금 결제의 광범위한 사용은 국가의 경제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 정보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 기회와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다. 보다 투명한 경제 관계로의 전환은 외국 기업이 우리 경제에 투자하고 자본이 국가로 유입되도록 장려할 것이다.

외국에서 현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하여

벌금을 부가 받았거나 적절한 거래 보고서를 보낼 의무가 있는 개인을 포함하여 현금 결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관행은 다른 국가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EU)에서 현금 거래 및 구매 한도는 국가에 따라 1,000~15,000유로이며, 미국에서는 1만달러, 캐나다에서는 1만캐나다 달러, 호주에서는 1만호주 달러이다.

새 조치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기간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현재 국립은행은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립은행은 법인에게 현금발행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권한이 부여될 것이다.

/포브스카자흐스탄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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