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11101102

• 정책 분야

  교육분야

•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69세

• 거주지 및 소득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자(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의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신청방법

•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
  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고용센터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61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