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넘어선 내선일체 한국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길 열어줬다 / 7/29(월) / 한겨레 신문
윤석열 정권의 동의 속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일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하자 야당은 28일 정부의 존재 이유를 잃었다.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성토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비극적 역사의 현장(사도광산)이 군함도에 이어 또다시 세계적 명소로 주목받게 됐다"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의 길을 열어준 윤석열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하시마 섬 세계유산 등재 심사 과정에서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강 대변인은 "외교부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여당 외교통일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례라고 치켜세우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의 수준이라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앞서 27일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민감한 문제에 대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일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앞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등 윤석열 정권의 그동안 대일 외교 난맥상과 연계해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는 문화외교도,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이유도 상실됐다" 며 "외교 실패를 넘어선 외교 참사의 책임을, 역사 왜곡에 동조한 책임을, 강제징용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