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자행한 ###변호사를 징계 처분하라! (대한변호사협회 심사과 )

[kdklovewsh]

진 정 서

진 정 인: @ @ @

피진정인:  # ＃ #변호사 (사법연수원30기)

제    목:  불법을 자행한 ###변호사를 징계 처분하라

수   신 :  대한변호사협회 심사과

           (우)137-88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1

안녕하셔요?

억울한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정의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

협회의 존재 취지와 목표대로 언행일치 하시면 더욱더 안심이고 감사하겠습니다.

진정인은 성폭력범죄피해자로서 ###변호사로부터 2차3차 피해를 계속당한 피해자어머니입니다.

성범죄자가 기소되고 난후 여성부를 통하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은 성폭력전담변호사인 ###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지지 받고 피해에 대하여 치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성폭력전담 여성변호사가 금품만 밝히고 변호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만주고 사건을 패소시켜 법정을 오가 도록한

이 여성변호사를 피고로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 중에 민변사실조회 회신서에는 “법률구조 받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수 없다”라고 회신 받았음에도 창원지방법원 1심은 피고가 법조인이라 기각 시켰습니다.

1. 무료 법률구조 받은 성폭력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금품만 밝히고 모욕을 주고 교통비 받고 약속한 법정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일실수입청구한다고 인지대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패소시킨 성폭력전담 여성변호사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며

2. 진주. 광주여성민우회상담소장들이 원고의 증인으로나와  ###변호사의 불법을 증언 하였는데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당사자신문에 6번이나 불출석해도  법리를 위반 하였으며,

3. 창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호사가 60일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신의성실 마저도 저버린  같은 법조인이라고 1심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원고 패소시키고, 원고의 항소이유서에 30일이 지나 원고가 기일지정신청를 법원에 제출 했지만, 7개월여만에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법리를 위반하고,

성폭력범죄피해로도 감당하기 힘든 피해인데 이 변호사로부터 2,3차 피해를 계속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수많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법정을 오가게 하며, 받지 말아야 할 금품을 강요하여 받아 가며 모욕을 준 악질적인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회는 수년전  피해자들의 징계요구에, 확실한 불법이 입증되면 징계하겠다던 답변에 대해 또 다시 경남지부에 넘기지 마시고 책임 있는 징계를  해주시고 통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 # #변호사 경력 사본 1부.

성 명  # # #  출생년도 1968년생  

성남가정법률상담소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상담

한국여성단체연합 법률자문위원

한국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

2. 항소심 판결서(사건 창원지법 2011나10&&&)사본1부.

    (피고 성폭력전담 ###변호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한 진정인의 항소심 승소 판결서)

                                                    2013. 02. 13.

                                              위 진정인  @ @ @. 

대한변호사회 심사과 귀중

[집필중 구수회]

접수를 하셨군요. 하루 속히 사건해결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집필중 구수회]

공무원, 변호사 등의 징계시효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잇어요..

[kdklovewsh]

항소심 일부승소 했지만,피고변호사가 상고를 상고이유서를 제출 못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으로 확실한 징계처분을 촉구하며 지켜보겠습니다.필승!감사합니다.

[kdklovewsh]

첨부2는 변호사의 불법을 입증하였기에 대한변협은 확실하게 징계처분하여 관청피해자모임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정대택]

항소심에서 승소 하셨군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데 금시초문입니다.
판결문을 블라인드처리하고 공개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도 보내고 해야지요

[kdklovewsh]

관청카페 모든회원님들의 승소입니다.대한변협의 징계처분을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필승!

[重傳/이희빈]

사기재판 근거 헌법 제103조 개정청원
한국 사법부 사기재판 헌법 제103조 개정 청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3139

[young-a]

좋은결과를? 꼭 해결되어 썩변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kdklovewsh]

어머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하지만 용기를 냅시다. 변협에서 그 썩변을 확실하게 징계처분하는지 지켜봅시다.감사합니다. 필승!

[그냥]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들의 횡포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_()_

[그냥]

그러나 관청까페가 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_()_

[kdklovewsh]

확실한 불법이 입증되었기에 변협에서 징계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시다.감사합니다. 필승!

[시 향기]

단순한 징계가지고는 안되죠. 그런 못된 변호사한테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지.

[kdklovewsh]

불법행위자 법쟁이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이것을 근거로 대한변협에 징계처분 해달라는것입니다.
수년전에도 변협에 징계하라고 하니"확실한 불법이 입증되면 징계하겠다" 라고 하여 확실한 징계처분을 하겠습니다.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필승!

[kdklovewsh]

피해자에게 2.3차 피해를 준이자를 소송사기죄로 민,형사를 고심하고 또 고심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주로]

항소심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 두손모아 기도드립니다.

[kdklovewsh]

관청카페 모든 회원님들의 승소입니다.대한변협에서 확실한 징계처분을 하는지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핈ㅇ!

[전호승]

승리 축하드립니다 변호사 판사 협회다 진정서 내면 효력이 엄청효력있다 들었습니다

[kdklovewsh]

작년 여름 창원법원 잘 다녀 오셨지요
그 사건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징계처분을 확실히 하도록 촉구합시다. 감사합니다. 필승!

[정직신념용기]

좋은 결과 얻으시길 빕니다. ^^

[kdklovewsh]

대한변협이 사법개혁에 앞장서는지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필승!

[重傳/이희빈]

대한민국 국민께 바랍니다.
1차 2013년 1월 31일 터지자 사법개혁 운동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후 7시 30분까지 했는데 법원, 검찰청에 몇개의 불이 켜있었습니다.
퇴근하시는 판사님 ,검사님들 다 보셨겠지요
다음 2차 3월 8일를 기대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6972

[kdklovewsh]

관청카페 모든회원님들의 승소입니다.대한변협의 징계처분을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필승!

[重傳/이희빈]

앞으로 이 관청피해자 모임 카페의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는 바로 아래의 SNS를 이용하여 많은 분들께 송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시면 이 글을 번역하여 올렸으니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協議に応じることを求める意見書
http://blog.daum.net/hblee9362/11318709

[kdklovewsh]

이 변호사의 횡포는 말로 다 못하지요
지금이라도 원고에게 사과 한다면 소송사기죄로 민,형사를 안할려고 고민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young-a]

썩변을 가리는것도 사법정의의 방법입니다

[진진]

ㅈ 변호사도 그따위 짓거릴

[kdklovewsh]

항소심 판결은 관청카페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꼴통]

이왕 뽑은칼 확실히 뭐라도 잘라버리세요

[kdklovewsh]

꼴통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관청카페 모든 회원님들의 승리입니다.
이제 대한변협이 불법행위자인 법쟁이를 어떻게 처단하는지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필승!

[임영각]

억울함이 해소되시고 꼭 승리하시길 빌겠습니다

[kdklovewsh]

관청카페는 있을수 없는 일들이 입에 올릴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이 법쟁이 때문에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진술한적있습니다.
님도 억울함이 해소 되시길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필승!

[kdklovewsh]

불문종결한다는 답변이 왔고, 이에 변협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한참있다가 또 불문 종결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