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8 아세안+3 역내 경제동향 및 금융협력 주요 이슈 논의

[이매진]

23.12.8 아세안+3 역내 경제동향 및 금융협력 주요 이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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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08 (사후보도자료) 아세안 3 재무차관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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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역내 경제동향 및 금융협력 주요 이슈 논의

-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주재
 
- 아세안+3 회의에서 ‘24년 공동 의장국으로 금융협력 의제와 관련 적극 의견 표명
 
- 역내 금융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의제에 대해 진전된 합의 도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2.6일(수)~7일(목)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한중일 회의 의장국 : 한국 / 아세안+3 회의 공동의장국 : 일본, 인도네시아

   * 한중일 회의 참석자: (한국) 민좌홍 한국은행 부총재보, (일본) 칸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 우에하라 일본은행 총괄 심의관 (중국) 랴오 민 재무부 차관, 쉬안 창넝 인민은행 부총재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아세안+3 역내 금융협력 의제 등을 논의하였다.

   * 아세안 9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 역내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 수행, ’11년 싱가포르에서 출범후 ’16년 국제기구로 전환

  금번 차관회의는 올해 마지막 한중일 및 아세안+3 회의였다. 한중일 차관회의에서는 최 관리관 주재로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심도깊게 논의하였다. 아세안+3 회의에서는 2024년 아세안+3 회의 의장국(한국·라오스 공동)으로서 우리나라는 역내 경제동향 점검, 금융안전망 강화 등 주요의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역내 경제동향과 관련해, AMRO 등은 회원국들이 견고한 내수시장, 관광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 긴장 지속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ADB는 글로벌공급망(GVC)에서의 아세안+3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위험요인 대책으로 역내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AMRO 성장전망(%, 10월 전망대비 %p): (아세안+3) ’23년 4.2 (△0.1) → ’24년 4.5% (-) 
    (한    국) ’23년 1.3 (-)     → ’24년 2.4% (-)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가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먼저,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RFF)**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내년 장관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2,400억불 규모)

  ** 신속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 팬데믹,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한, 자금 지원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방식(paid-in capital*)을 포함하여 CMIM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작업 계획(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에서 CMIM 자금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인하에도 합의했다.

   * 각국이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기금을 조성하여 평시에 자금을 조달하고 위기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vs 실제 자금 납입없이 자금지원을 약정하는 방식과 구분)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4년 한국이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금융 프로그램, 가산금리 등 이번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규정반영 등)를 잘 마무리 하고, 내년 5월 조지아(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언급했다.

  AMRO와 관련, 지난 1년간 논의한 고위직 추가 신설을 승인*했다. 최 관리관은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재정·금융에 대한 AMRO의 감시(서베일런스) 기능이 강화되어 역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감시 기능(지역·금융·재정) 중 금융·재정 감시를 신설 부소장 업무로 이관 등 

  내년「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4월(라오스), 12월(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되는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 중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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