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8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개최

<p>23.12.8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개최</p><p> </p><p><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1203"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fsc.go.kr/no010101/81203</a></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XpP/20da51e8b4e3b08cffbdf43ef6de8a4e5825fd6e?download" data-file-name="231207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개최.pdf" data-file-size="188049"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YXpP/20da51e8b4e3b08cffbdf43ef6de8a4e5825fd6e?download", "/cafeattach/1YXpP/20da51e8b4e3b08cffbdf43ef6de8a4e5825fd6e", "231207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개최.pdf", "grpid%3D1YXpP%26fldid%3DqLvi%26dataid%3D20408%26fileid%3D2%26regdt%3D20231208144918&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XpP%2F20da51e8b4e3b08cffbdf43ef6de8a4e5825fd6e")'><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231207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개최</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183.64KB</div></div></a></div><p style="text-align: start;">’23.12.7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험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 ｢의료법｣상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은 ’24.10.25일부터 시행</p><p style="text-align: start;">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은 ’25.10.25일부터 시행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 ①규정개정 워킹그룹, ②전산시스템 구축 워킹그룹, ③전산시스템 배포 워킹그룹</p><p style="text-align: start;">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XpP/5bfa78bdc7e8d4e3b890b86252ff86eafd4ccda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XpP/5bfa78bdc7e8d4e3b890b86252ff86eafd4ccdae" data-origin-width="687" data-origin-height="213"></div><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보험업법§102의7).</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방안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구체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향후 계획]</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한편,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주요사항*등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 보험회사, 의약계 공동위원회 구성방안, 실손보험 전산 청구 서류 범위 등</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또한 참석자들은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나, 국민의 편의 제고와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