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의 법관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P>
<P>그런데 발표문 맨 아래에는 연구 법관의 명단이 있군요.</P>
<P>예전에 선재성 부장판사가 피고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연구법관으로 발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보면,</P>
<P>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P>
<P>그런데, 연구 법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아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P>
<P>연구 법관은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의적으로 발령을 받는 것인가요?</P>
<P>연구 법관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P>
<P><FONT color=#0900ff>아래 첨부 파일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관인사내역입니다.</FONT></P>
<P> </P>
<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64.uf.daum.net/attach/1410244C511E293B17F602", "/cfile264/14/10244C511E293B17F602", "[130214]가정법원장 인사발령문.pdf", "grpid%3D1Cxrm%26fldid%3D3jlj%26dataid%3D20409%26fileid%3D1%26regdt%3D20130214215112&url=http%3A%2F%2Fcfile264.uf.daum.net%2Fattach%2F1410244C511E293B17F602")'><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30214]가정법원장 인사발령문.pdf</a></P>
<P> </P>
<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8.uf.daum.net/attach/2611974C511E29401585DF", "/cfile288/26/11974C511E29401585DF", "[130214]가정법원장 프로필.pdf", "grpid%3D1Cxrm%26fldid%3D3jlj%26dataid%3D20409%26fileid%3D2%26regdt%3D20130214215112&url=http%3A%2F%2Fcfile288.uf.daum.net%2Fattach%2F2611974C511E29401585DF")'><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30214]가정법원장 프로필.pdf</a></P>
<P> </P>
<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96.uf.daum.net/attach/24015E4C511E294429B8A2", "/cfile296/24/015E4C511E294429B8A2", "[130214]보도자료-2.25자 법관정기인사.pdf", "grpid%3D1Cxrm%26fldid%3D3jlj%26dataid%3D20409%26fileid%3D3%26regdt%3D20130214215112&url=http%3A%2F%2Fcfile296.uf.daum.net%2Fattach%2F24015E4C511E294429B8A2")'><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30214]보도자료-2.25자 법관정기인사.pdf</a></P>
<P> </P>
<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9.uf.daum.net/attach/22056A4C511E2947231498", "/cfile289/22/056A4C511E2947231498", "[130214]참고자료-정기인사 발령내역.pdf", "grpid%3D1Cxrm%26fldid%3D3jlj%26dataid%3D20409%26fileid%3D4%26regdt%3D20130214215112&url=http%3A%2F%2Fcfile289.uf.daum.net%2Fattach%2F22056A4C511E2947231498")'><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30214]참고자료-정기인사 발령내역.pdf</a></P>
<P></P>
<!-- -->
네, 그렇군요. ㄱ 부장판사는 고위 공무원의 명백한 불법(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의 1심 재판장이었는데 할말이 없으니까 황당무괴한 억지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1인 시위를 했는데 마침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지방 순시를 하시러 오셨다가 제가 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1인 시위를 하는데 제 부친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왔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가짜였습니다. 제 추측에 법원을 지키는 전경중에 하나가 1인 시위용 만장에 적힌 제 전화 번호를 보고 가짜로 전화를 걸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날은 대법원장님이 오시는 날이므로 저를 보내버리려고 허위 전화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쨋든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정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부장 판사가 연구 법관이 된 것이 그와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재성 수석 부장판사 관련 기사를 보면 연구 법관이 되면 재판에서 배제된다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기 발령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2심 재판장은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한 ㅁ 고법 부장 판사입니다.
한편, 특허 법원에서 제 소송 2건을 모두 승소시킨 제2부의 배석 재판장님이었던 박종학, 김용덕 판사님은 이번에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실리는 없지만 어쨋든 축하드립니다. 한편 재판장이었던 배기열 재판장님은 특허법원 수석 부장판사가 되셨다가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으로 가셨네요. 법원장이 되시기에는 아직 기수가 어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재판에서 행정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배기열 재판장님께서 관련자들을 처벌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쌍한 말단 공무원까지 같이 처벌될까 염려되고, 그 공무원 관련 약간의 오해도 있어서 제가 소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이광희 선생님, 정확한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군요. 판사님들의 직장 주소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제가 찾아보니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관인사명단에 발령전/후의 법원 및 보직이 표시되어 있군요. 첨부파일로 게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소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naver에서 '홍길동 판사'라고 검색을 하면 대개 Joins 인물 정보(중앙일보에서 관리하는 인물 정보) 등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정보 및 신문 기사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라서 본인이 직접 수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확한 정보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정보도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기 전의 정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의 사업가라서요. 하하하. 어쨋든 제 경우는 담당 재판장님의 정보를 Joins 인물 정보로 확인해보는 편인데 전체 자료를 보려면 천원 정도를 결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군요.
첫댓글 문제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보직을 해임한 명칭(대기발령 등)이라 생각되옵니다.
네, 그렇군요.
ㄱ 부장판사는 고위 공무원의 명백한 불법(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의 1심 재판장이었는데 할말이 없으니까 황당무괴한 억지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1인 시위를 했는데 마침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지방 순시를 하시러 오셨다가 제가 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1인 시위를 하는데 제 부친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왔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가짜였습니다.
제 추측에 법원을 지키는 전경중에 하나가 1인 시위용 만장에 적힌 제 전화 번호를 보고 가짜로 전화를 걸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날은 대법원장님이 오시는 날이므로 저를 보내버리려고 허위 전화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쨋든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정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부장 판사가 연구 법관이 된 것이 그와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재성 수석 부장판사 관련 기사를 보면 연구 법관이 되면 재판에서 배제된다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기 발령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2심 재판장은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한 ㅁ 고법 부장 판사입니다.
한편, 특허 법원에서 제 소송 2건을 모두 승소시킨 제2부의 배석 재판장님이었던 박종학, 김용덕 판사님은 이번에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실리는 없지만 어쨋든 축하드립니다.
한편 재판장이었던 배기열 재판장님은 특허법원 수석 부장판사가 되셨다가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으로 가셨네요.
법원장이 되시기에는 아직 기수가 어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재판에서 행정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배기열 재판장님께서 관련자들을 처벌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쌍한 말단 공무원까지 같이 처벌될까 염려되고, 그 공무원 관련 약간의 오해도 있어서 제가 소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성과도 있으셨고, 배려도 하셨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곧 억울함을 푸실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인사발령이군요
연구법관은 제가 알기로 .........대법관 밑에서 일하는 모든 법관을 칭하는 말 같은데요....고법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중간 계급......ㅜㅜ
그 직책은 재판연구관이라 하고요.
연구법관은 물 먹은 자리일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연구 법관은 별도의 항목으로 존재합니다.
독 선생님,, 질문 드림니다.
판사님들의 주소는 어디서 찾아 볼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이광희 선생님, 정확한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군요.
판사님들의 직장 주소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제가 찾아보니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관인사명단에 발령전/후의 법원 및 보직이 표시되어 있군요.
첨부파일로 게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소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naver에서 '홍길동 판사'라고 검색을 하면 대개 Joins 인물 정보(중앙일보에서 관리하는 인물 정보) 등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정보 및 신문 기사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라서 본인이 직접 수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확한 정보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정보도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기 전의 정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의 사업가라서요. 하하하.
어쨋든 제 경우는 담당 재판장님의 정보를 Joins 인물 정보로 확인해보는 편인데 전체 자료를 보려면 천원 정도를 결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2012년도 연구 법관들을 검색해보니 절반 이상이 퇴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독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