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훈센 총리 : "공무원 임금인상 계획 철회"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3-4-3  (번역) 크메르의 세계

훈센 총리 : "공무원 임금인상 계획 철회"

PM urges raises tied to growth

(사진: Pha Lina / Phnom Penh Post) 훈센 총리의 4월2일 연설 모습.

기사작성 : Meas Sokchea 및 Stuart White

캄보디아 훈센(Hun Sen) 총리는 어제(4.2) 발언을 통해, 얼마 전에 발표했던 '공무원 월급을 매년 20%씩 인상한다는 정책'은 취소될 것이라면서, 월급 인상은 경제성장에 연동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러한 시스템이 민간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프놈펜에서 잰행된 한 졸업식 연설을 통해, 내년(2014)부터 시행될 새로운 정책이 임금 인상을 위한 현명한 길을 제공해줄 것이라면서, 그것은 야당이 과거에 공약한 공무원 월 최저임금 250달 및 봉제노동자 월 최저임금 150달러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임금인상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공무원 및 군인들의 원급 인상에 관해, 경제성장을 고려한 방식의 언어를 구사해야만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작년(2012) 10월에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 공무원 월급을 매년 20%씩 인상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훈센 총리는 야당의 경제 전문가들이 캄보디아가 아직 임금 계획안에 포함시킬 수 없는 돈을 지출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아직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혹은 물위에 고개를 내민 물고기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면, 그런 물고기를 굽겠다는 생각은 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물고기를 튀긴다든지, 삶는다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삼랑시당'(SRP)의 손 차이(Son Chhay) 의원은 발언을 통해, 훈센 총리가 "야당의 정책을 뒤따라 오는 데"만 급급하다면서, 야당에서는 임금인상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연간 3억 달러 정도의 세수를 획득할 방안을 강구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손 차이 의원은 미국 정부가 과거에 캄보디아에서 부정부패로 인해 사라지는 돈이 연간 5억 달러에 달한다고 언급했던 내용을 지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당의 연구는 부정부패 및 정부가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수들을 고려한 것이다."

손 차이 의원은 특히 군대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들 중 하나는 군대에 유령 군적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군대 내의 유령 군인들만 없앨 수 있어도, 굳이 경제성장 7%를 바라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그는 공무원 임금을 매년 20%씩 올려주어도 여전히 그들의 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 교사들의 경우, 월 30달러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 20%라고 해봤자 겨우 6~7달러 밖에 더하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매년 20%씩 올려줘도 월 100달러 수준에 도달하는 데 20년이 걸린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가."

'미국 국제노동단결센터'(American Centre for International Labour Solidarity)의 데이브  웰시(Dave Welsh) 캄보디아 지부장은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관해, 현재는 봉제산업 노동자들에게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보다 정규적인 임금인상 논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봉제산업에서 일정 정도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 하지만 현재 붐이 일고 있는 건설부문과 같은 여타 산업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공무원 임금인상 관련 참조기사 :

      - "캄보디아 정부, "공무원 월급 매년 20% 인상" 약속"(프놈펜포스트 2012-10-29)

      - "훈센 총리 : "캄보디아 공무원 월급 인상은 불가능""(The Cambodia Daily 2012-10-10)

  * 훈센 총리의 최근 주요 발언들 :

      - "훈센 총리 : "지방 공무원들 선거중립 유지" 촉구"(프놈펜포스트 2013-4-3)

      - "훈센 총리 : 노동 문제에 관한 포괄적 명령 발동"(프놈펜포스트 2013-3-29)

      - "훈센 총리 : "지방 관리들이 밉더라도 내 얼굴 보고 찍어달라" 호소"(캄보디아 데일리 2013-3-28)

      - "훈센 총리 : 기자 폭행사건 물의 일으킨 법무 차관보 해임"(프놈펜포스트 2013-3-21)

      - "훈센 총리 : "통합야당은 새 병에 옮겨담은 낡은 위스키"라며 조롱"(캄보디아 데일리 2013-3-21)

      - "훈센 총리 : "이명박 전대통령, 캄보디아 총리 경제고문 다시 맡아" 밝혀"(연합뉴스 2013-3-19)

      - "훈센 총리 : "우리 정권이 시하누크 정권보다 업적이 크다" 주장"(프놈펜포스트 2013-3-18)

      - "훈센 총리 : "내 아들 공천은 세대교체 위한 것""(RFA 2013-3-7)

      - "훈센 총리 : "선거에서 집권당 안 찍으면 건설사업들 백지화" 협박"(프놈펜포스트 2013-3-6)

      - "훈센 총리, "캄보디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말라" 주장"(프놈펜포스트 2013-3-4)

      - "훈센 총리 : "TV 방송국들은 캄보디아 전통예술 좀 방송해라" 촉구"(프놈펜포스트 2013-3-4)

      - "훈센 총리, 국경사원 분쟁에서 태국 군의 무력사용 가능성 경고"(캄보디아 데일리 2013-2-25)

      - "훈센 총리, "국왕 폐하 장례식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주장"(캄보디아 데일리 2013-2-17)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

[허의철학]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하다니 다른 꿍꿍이가 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