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양파미소*대구달성]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754

국민참여입법센터

23년산 양파생산량이 100만톤이나 있는데 외 관세인하 수입양파를 들여와야 하나 ?

23년산중만생종 양파생산량은 전년대비 6.7%증가 하여 15,030ha 에 1004688톤이 생산되었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양념채소 관측지에 나와 있다.

비 피해와 4월의 냉해피해 때문에 저장력이 좋지않은 양파출하량이 많아 수확기부터 공판장 가격이 부진한 시점에서도 TRQ 양파들이 들어왔다. 상품성이 그나마좋아 저장가능 양파들의 수매가 끝나고 수매가가 일부결정되고 아직 가격결정을 하지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엄청난TRQ 물량의 입법발표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않다고 생각된다. 양파는 2년 전만해도 저장양파를 처리하지못해 수많은 량의 양파를 폐기처리하고 농가들과 저장업자들은 곤란을 격었다.

지나친 가격상승은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올해처럼 국내 적정면적이 재배되고 수량이 예년처럼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가격이라도 지지되어 주어야 양파농가들도 살아갈 수 있다.

국내 적정면적의 10%에서 수확가능한 수량을 TRQ로 들여온다는 자체가 양파산업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 국내양파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살려가야할 품목이며 TRQ로 난도질 당해서도 안된다. 국내 23년산 양파가 백만톤이나 있는데 수입양파를 들여와야 한다고 하면 문제는 한두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은 농기계산업을 살리고 중화학공업까지 수많은 국내산업에 기여하며 살았고 희생되어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간다. 더 이상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입법은 철회되어야 하고 법을 잘 지키고 운영하여 모두가 잘 살수 있는길을 찾아주기 바란다.

[양파미소*대구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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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몇사람 의견을 내지않으시더군요
좀 귀찮으시겠지만 한번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