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 재무성, 일부 차종 자동차 특별 소비세 감세 신청에 「NO」

[마을이장♂]

재무성은 이번에, 토요타·모터·베트남등이 청원했던,9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SCT) 감세에 대해,
정식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토요타·모터·베트남에 의하면,6-9인승 자동차는 베트남의 가족구성에 합치해, 베트남 시장에의 전략적 차종으로서 채용하고 있지만, 이번 증세에 의해 이 전략은 무의미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청원서 속에서, 향후 완성차(CBU)에 대한 관세율이 2013년까지 60%에,2018년에는 0%로 인하된다고 하는 공동효과특혜관세(CEPT) 스킴에 의해, 자동차 메이커가 현지 조립 생산으로부터 완성차수입에 시프트 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금년 4월1일에 시행된 개정 특별 소비세법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 과세로부터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로 개정되어 정원6~9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이 2000cc이하：30%~45%, 2000cc~3000cc이하：30%~50% , 3000cc초과：30%~60%, 라는 증세가 부여된다.

　토요타·모터·베트남의 전략적 차종인 「이노바」의 판매 대수는, 증세전의 갑작스런 수요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3월에 1032대로부터 4월에는 268대로 대폭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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