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 「일본의 명목 GDP」는 정체를 계속하는 것인가? 이 나라 경제에 걸린 '두 개의 속박'의 정체

[お持て成し]

왜 「일본의 명목 GDP」는 정체를 계속하는 것인가? 이 나라 경제에 걸린 '두 개의 속박'의 정체 / 7/29(월) / 현대 비즈니스
 

◇ 사실 이미 'PB'는 흑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국가와 지방의 기초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PB)가 2025년도에 처음으로 흑자가 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본 칼럼이 나오는 7월 29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말해 두고 싶은 것은, 지금의 정부가 계산하고 있는 PB는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정부 일부만 빼놓고 PB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제대로는 통합정부의 PB를 키친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것은 2022년 1월 3일자 이 칼럼[일본은 빚으로 파탄난다]가 사실인가? 재무관료의 대거짓말을 파헤친다]에서 썼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참조하기 바란다. 그 「올바른 PB」에서는, 실은 벌써 흑자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내는 PB라도 쉽게 흑자를 낸다. 그 근거를 다음 그림에 제시했다. 요컨대, 명목 GDP가 증가하면 지금의 PB로도 흑자화는 용이한 것이다.

◇ '명목 GDP' 늘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왜 명목 GDP가 늘지 않는가.

필자의 분석에서는 (1)일본의 머니 성장이 적었던 것과 (2)일본의 공공투자가 너무 적었던 것의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1)은 1980년대, 1990~2000년대, 2010년대의 세 시대마다 머니의 증가율과 명목 GDP의 증가율을 세계 각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분명할 것이다.

1980년대에는 일본은 그럭저럭 돈을 늘려 명목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1990~2000년대는 최악으로, 그 후 2010년대 이후에 다소 살아났다. 그러나 1990200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음에 (2)에 대해서, G7의 공공 투자의 추이를 보면, 1991년을 1로 하면, 2023년에는 영국 4.4, 가4.2, 쌀 3.4, 프랑스 2.3, 독일 2.2, 이 2.1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만이 감소해 0.9로 이상한 저가가 되고 있다.

사실 정부 투자는 각국의 명목 GDP와 큰 상관관계가 있다. 정부 투자는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이 높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시사한다. 그러나 G7 국가 중 일본만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

◇ 사회적 할인율 너무 높다

게다가 정부 투자는 민간 투자와의 상관도 높다. 이는 일본이나 G7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는 것은, 일본의 낮은 정부 투자는 명목 GDP의 성장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던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일본만 민간투자, 명목 GDP가 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 정부 투자가 늘었을까.

필자가 보기에 4%라는 이상하게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할인율과 PB 흑자화라는 잘못된 재정 억제책의 결과다.

사회적 할인율이란, 정부 투자의 채택시에 필요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산출시에 사용되는 할인율이다. 말하자면 「정부내 금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원래 할인율은 기간에 따른 시장금리지만 해외에서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거의 매년 재검토하는 게 당연하다. 이것을 현재의 저금리 환경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만으로, 4%에서 1%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공공 투자 예산에 대해, 지금까지의 배 이상의 대폭증가가 달성 가능하다.

◇ 재무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회적 할인율이, 최근 20년간이나 재검토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그 점도 잘 파고들어 사회적 할인율 4%를 은근히 지지했고 결과적으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정부 투자가 억눌렸다.

필자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베 정권 때 문제제기를 했지만 재무성에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할 뿐 웅크리고 말았다.

9월에 행해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후보자는 정부 투자에 대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가 추궁 당할 것이다. 긴축 재정인가, 적극 재정인가. 재무성으로부터 잘못된 재정관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긴축 재정파이므로, 제대로 된 정부 투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타카하시 요이치(경제학자·가에츠대학 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01398c548c6fbf6943ae36b82bf261383b4fc61e?page=1

なぜ「日本の名目GDP」は停滞を続けるのか？この国の経済にかけられた「2つの呪縛」の正体（

なぜ「日本の名目GDP」は停滞を続けるのか？この国の経済にかけられた「2つの呪縛」の正体
7/29(月) 6:09配信


56
コメント56件


現代ビジネス
実はとっくに「PB」は黒字化している
Photo by Getty Images

政府が、国と地方の基礎的財政収支(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PB)が2025年度に初めて黒字になるとの試算をまとめるという報道があった。この報道によれば、本コラムが出る7月29日の経済財政諮問会議で提示するらしい。

【写真】「中国系オーナー企業」が成田空港近くのニュータウン200区画を丸ごと買収

まず、言っておきたいことは、今の政府が計算しているPBは正しいとは言えない。というのは、政府の一部だけを取り出して、PBを計算しているからだ。正しくは「統合政府のPB」をキチンと計算すべきだ。これは、2022年1月3日付の本コラム【日本は借金で破綻する」は本当か？　財務官僚の大嘘を暴く】で書いたので、興味のある方は参照してほしい。その「正しいPB」では、実はとっくに黒字化している。

しかし、今政府が出しているPBでも、簡単に黒字化する。その根拠を次の図に示した。要するに、名目GDPが増えると今のPBでも黒字化は容易なのだ。

「名目GDP」が増えない理由
写真:現代ビジネス

では、なぜ名目GDPが増えないのか。

筆者の分析では、(1)日本のマネーの伸びが少なかったことと(2)日本の公共投資が少なすぎたことの二つが原因だと思っている。

まず(1)については、1980年代、1990～2000年代、2010年代と三つの時代ごとに、マネーの伸び率と名目GDPの伸び率を世界各国で調べたものをみれば明らかだろう。

1980年代には、日本はそこそこマネーを伸ばして名目経済成長をしていたが、1990～2000年代は最悪で、そのあと2010年代以降にやや盛り返してきた。しかし、1990～2000年代の落ち込みから脱却するには至っていない。

次に(2)について、G7の公共投資の推移をみると、1991年を1とすれば、2023年には英4.4、加4.2、米3.4、仏2.3、独2.2、伊2.1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だけが減少して0.9と異様な低値になっている。

実は政府投資は、各国の名目GDPと大いに相関が高い。政府投資は政策的に動かせるので、この高い相関は因果関係を示唆する。しかし、G7諸国の中で、日本だけが相関関係がないのがまったく不可解だ。

「社会的割引率」が高すぎる
写真:現代ビジネス

さらに、政府投資は民間投資との相関も高い。これは日本もG7も同じである。ということは、日本の低い政府投資は名目GDPの伸びを阻んだだけではなく、民間投資にも悪い影響を与えてい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結果として、日本だけ民間投資、名目GDPが伸びなかった。

それでは、なぜ日本で政府投資が伸びなったのだろうか。

筆者の見るところ、4％という異様に高い水準の社会的割引率と、PBの黒字化という間違った財政抑制策の結果だ。

社会的割引率とは、政府投資の採択の際に必要となる社会的便益と社会的費用の算出の際に使われる割引率だ。いってみれば「政府内金利」ともいえる。

本来の割引率は期間に応じた市場金利であるが、海外では市場金利の変動に応じて、ほぼ毎年見直すのが当たり前だ。これを現在の低金利環境を踏まえて機械的に見直すだけで、4％から1％程度になるはずだ。そうすれば公共投資予算について、これまでの倍以上の大幅増が達成可能だ。

財務省はわかっていたはず
本来であれば定期的に見直されるべき社会的割引率が、ここ20年間も見直されなかった。財務省はその点もうまく突き、社会的割引率4％を暗に支持し、結果として、低金利にもかかわらず政府投資が押さえ込まれた。

筆者もこの点を熟知していたので、安倍政権のときに問題提起したが、財務省には「検討する」と言うだけで丸め込められてしまった。

9月に行われる自民党総裁選では、候補者は政府投資についてどのようなスタンスをとるかが問われるだろう。緊縮財政なのか、積極財政なのか。財務省から間違った財政観をレクされている人は緊縮財政派なので、まともな政府投資はできないだろう。

髙橋 洋一(経済学者・嘉悦大学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