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53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공정·정의로운 사법제도 정착되도록 최선”

[재경춘고]

제21대 국회 개원…도 연고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4·15 총선이 끝난 지 45일 뒤인 5월 30일(토) 제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강원일보는 21대 국회 개원 후 도내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터뷰에 이어 도 연고 국회의원들도 취재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춘천고를 나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53회) 사무총장이다. 지난 6월 15일(월) 21대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윤 총장은 경기도 구리시에서 4선에 성공한 중진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총선기획단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거치면서 민주당 대승의 주역인 그를 지난 6월 9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만났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전력

우리 사회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검찰 개혁 완수에 주력

경제 위기 한은 적극 대응토록
개정안 '1호 방안' 으로 발의

고향 강원도 위해서도 봉사

아버지 양양·어머니 춘천 출신
고교 선후배들과도 돈독한 사이

당선도 출향도민 유권자들 덕분
“균형 발전 물심양면 도울 것”

■가평 출신으로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지금은 구리를 지역구로 활동 중이다

“과거 가평은 춘천 생활권이었다. 구리에는 강원도 사람들이 많이 산다. 춘천 원주 홍천뿐만 아니라 삼척 영월 출신까지 골고루 살고 있다. 구리에서 강원도민회 체육대회를 하면 시·군기를 들고 나갈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독특한 도시다. 과거에는 교문리로 알려졌던 지역이다. 이분들에게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정확히 강원도와는 어떤 인연이 있나

“부모님 모두가 강원도 분이시다. 아버지는 양양 강현면, 어머니는 춘천 샘밭이 고향이시다. 저는 가평에서 태어났지만 춘천고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지금까지도 고교 선후배 및 동기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춘천을 자주 찾는다. 고교 재학 시절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민도 함께했다. 이런 고민이 이어져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했고 부당한 독재권력과 잘못된 사회문화를 바꾸려 노력했다.”

■1987년 평화민주당 기획위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어떤 정치를 했다고 자평하나

“서울대 시절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을 맡아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간사로 정치권에 첫발을 내딛었고 고(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며 정치를 배웠다. 그동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현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긴급히 자금을 조달하고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미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대·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과 더불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스마트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싶다.”

■한은의 회사채 매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니다.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각 기업들이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때에 따라 흑자 도산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때 한국은행이 회사채 매입 역할을 하는 것은 일종의 채권시장 붕괴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채권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작동하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흑자 도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한두 달 전에 비슷한 얘기들이 거론됐던 것은 이미 여러 나라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이 인터뷰가 진행될 당시만 해도 윤 총장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거론됐다. 윤 총장도 상임위로 기재위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15일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다.

인터뷰 후였지만 윤 총장에게 법사위원장으로서 향후 계획을 따로 물어봤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아직 낯설다.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는 데 주력하겠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의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국의 걸림돌이 된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도 앞장서겠다.”

■지난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하며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었다. 압승의 요인은

“21대 총선은 촛불혁명 완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회 권력 교체를 통해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주문이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다. 국민 여러분께서 일하는 국회,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사명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다.”

■지난 20대 국회의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 21대에서도 단장으로 활동할 생각인가

“21대 국회에서도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방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간 소통과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입법 지원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단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4대 복합·혁신 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균형발전 정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 숙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생활 SOC 사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성과를 만들고 있다. 민주당도 정부와 협력해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사람 중심 균형발전'을 이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

■강원도민과 출향 강원도민들에게 한마디 부탁 드린다

“구리시민 5명 중 1명이 출향 강원도민이다. 이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당선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 드린다. 강원도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배출됐다. 보내주신 도민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며 언제나 고향인 강원도를 위해 봉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