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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고전경제학의 완결본!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정치경제학 원리』. 한계효용이론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밀 이후 경제학에서 새 지평을 연 인물인 제본스가 자신의 강의교재로 밀의 책을 채택했을 정도로 19세기 후반부에 영국 경제학계에서 밀의 영향을 대단했다. 고전경제학의 완결본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출판된 직후부터 1890년에 마셜의<경제학원리>(PRINCIPLES OF ECONOMICS)가 나올 때까지 영국 경제학계의 경전이었다. <제1권>
저자소개
저자 : 존 스튜어트 밀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서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평론 등에 걸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철학적 발본파(PHILOSOPHICAL RADICALS)를 주도한 제임스 밀(JAMES MILL)의 아들로 태어나 계몽적 주지주의 교육의 표본으로 양육되었다. 경험주의 인식론과 공리주의 윤리학,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사상을 바탕으로 현실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공리주의는 대부이자 스승이었던 벤담(JEREMY BENTHAM)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여기에 생시몽주의와 낭만주의를 가미해서 나름의 체계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유부녀였던 해리어트 테일러(HARRIET TAYLOR)와 정신적 교유를 나누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여성이나 노동계급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대한 관심으로 인도되었다. 해리어트가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후 결혼하지만, 불과 7년 후 유럽여행 도중 아비뇽에서 그녀를 묻어야만 했다. 그후 아비뇽에서 만년을 보내다가 사망했다.
《논리학체계》,《정치경제학 원리》,《자유론》,《여성의 예속》,《공리주의》등의 저서와 논문들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 전집 33권(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33VOLS, UNIVERSITY OF TORONTO PRESS)으로 집성되었고, 그 밖에 동인도회사에서 일하면서 집필한 천7백여 편의 보고서를 남겼다.
역자 : 박동천
역자 박동천은 미국 어바나-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대학(UIUC)에서 철학과의 피터 윈치(PETER WINCH) 교수와 정치학과의 벨덴 필즈(A. BELDEN FIELDS) 교수의 지도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논문은 플라톤의《국가》를 비트겐슈타인의 시각으로 독해한 “SOCRATES’ SIMILE OF THE CAVE”이다. 1994년에 귀국한 이후 여러 대학에서 정치사상과 정치이론을 강의했고, 2001년부터는 전북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연구자로서는 역사, 철학, 정치, 그리고 윤리와 종교를 포괄하는 넓은 영역에 관심이 있는데, 특히 흄에서 비트겐슈타인, 콜링우드, 윈치로 이어지는 인식론과 영국식 자유주의 사상 및 제도의 발전과정에 천착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이상국가론》(공저),《서양근대정치사상사》(공저),《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등이 있고, 역서로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I》,《이사야벌린의 자유론》이 있다. 논문으로는 “소크라테스의 의무”, “시몬느 베이유의 삶과 철학”, “사회적 규칙과 사회연대”, “올리버 크롬웰과 자유주의” 등이 있다.
저자의 다른 책
- 자유론
- 2016.11
- 유토피아/자유론/통
치론 - 2016.06
- 자유론 (표현의 자유
가 진보로 이어... - 2016.02
- 존 스튜어트 밀 자유
론 (대활자본,2... - 2015.05
목차
옮긴이 머리말5
머리말11
예비적 고찰27
제 1 편 생산
제1장생산의 요소
1. 무엇이 생산의 요소인가59
2. 노동의 기능에 관한 정의61
3.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자연이 노동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가64
4. 양적으로 유한한 자연에너지와 무한한 자연에너지65
제2장생산의 요소로서 노동
1. 노동은 생산물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기도 하고 그 생산을 준비하는 작업에서 사용되기도 한다69
2. 나중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생계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는 노동72
3.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노동75
4. 도구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노동77
5. 노동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노동79
6. 생산물의 수송과 유통에 사용되는 노동81
7. 인간을 대상으로 투여되는 노동84
8. 발명과 발견의 노동85
9. 농업과 제조업과 상업의 노동88
제3장비생산적 노동
1. 노동은 물체가 아니라 효용을 생산한다91
2. 효용의 세 가지 종류: 노동으로 생산되는 효용은 세 가지이다94
3. 생산노동이란 물리적 대상 안에 고정되어 구현되는 효용을 생산하는 노동이다96
4. 그 밖에 모든 노동은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비생산적이다99
5. 생산적 소비와 비생산적 소비102
6. 생산적 소비를 위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노동과 비생산적 소비를 위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노동104
제4장자 본
1. 자본이란 재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부이다107
2. 생산에서 실제 사용되는 자본보다 생산에 쓰이기로 된 자본이 항상 많다110
3. 자본의 개념을 예시하는 몇 가지 사례의 검토114
제5장자본에 관한 근본적 명제들
1. 산업의 한계는 자본에 의해 구획된다119
2. 산업의 한계는 자본에 의해 구획되지만 산업이 항상 그 한계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122
3. 자본의 증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용증대에는 한도를 설정할 수 없다124
4. 자본은 저축의 결과이다128
5. 모든 자본은 소비된다130
6. 자본은 보존이 아니라 지속적 재생산을 통해서 유지된다135
7. 많은 나라들이 황폐한 상태에서 급속도로 회복되는 까닭137
8. 정부의 비용을 차입금으로 지출할 때의 효과138
9. 상품에 대한 수요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아니다143
10. 조세에 관한 오류157
유동자본과 고정자본
1.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이란 무엇인가161
2. 유동자본이 감소하는 대신 고정자본이 증가하면 노동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165
3. 그러나 노동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피해는 일어나는 일이 드물다169
제7장생산요소의 생산성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1. 토지, 노동, 자본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진다175
2. 우월한 생산성의 원인: 자연적 이점176
3. 우월한 생산성의 원인: 더 많은 노동에너지179
4. 우월한 생산성의 원인: 우월한 기술과 지식183
5. 우월한 생산성의 원인: 공동체 일반의 우월한 지성과 신용185
6. 우월한 생산성의 원인: 우월한 안전193
제8장노동의 협동 또는 결합
1. 노동의 결합은 우월한 생산성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197
2. 직업을 분리하는 효과의 분석201
3. 도시와 농촌 사이의 노동결합204
4. 더 높은 수준의 분업207
5. 분업의 이득에 관한 분석210
6. 분업의 한계218
제9장대규모 생산과 소규모 생산
1. 제조업에서 대규모 생산체제의 이점221
2. 주식회사 원리의 이익과 불이익227
3. 대규모 생산체제에 필요한 조건235
4. 대규모 농장과 소규모 농장의 비교238
제10장노동증가의 법칙
1. 생산증가의 법칙은 생산의 세 요소, 노동, 자본, 토지 각각의 증가에 관한 법칙에 달려 있다255
2. 인구의 법칙257
3. 인구의 증가를 실제로 제약하는 요인260
제11장자본증가의 법칙
1. 저축의 수단과 동기, 어디에 달려 있는가267
2. 축적하려는 욕구의 실효적 강도가 달라지는 원인270
3. 축적하려는 욕구의 강도가 부족한 사례273
4. 축적하려는 욕구의 강도가 높은 사례282
제12장토지와 관련되는 생산증가의 법칙
1. 토지의 제한된 양과 생산성이 생산에 대한 진정한 제약이다285
2. 토양과 관련된 생산의 법칙은 노동과 자본을 추가로 투여하는데에 비례해서수익률이 감소한다는 법칙이다286
3. 수익감소의 법칙에 반대되는 원리, 생산방식의 개량292
제13장앞에서 논의한 법칙들의 결과
1. 축적원칙이 약해서 생산이 제약될 때의 처방305
2. 인구증가를 억제할 필요는 재산이 불평등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306
3. 인구억제의 필요는 식량의 자유무역으로 대체되지 않는다311
4. 인구억제의 필요는 일반적으로 이민으로도 대체되지 않는다315
블레이든의 해제319
옮긴이 해제389연 보441
참고문헌447
찾아보기463
이 책의 총서
(12권)- 기억의 장소 2 (민족)
- 피에르 노라
- 2010.08
- 기억의 장소 3 (프랑스들, 1)
- 피에르 노라
- 2010.08
- 기억의 장소 4 (프랑스들, 2)
- 피에르 노라
- 2010.08
출판사 서평
이 책《정치경제학 원리》는 고전경제학의 오류를 집대성했다는 비판이 가장 혹독한 비판일 정도로, 고전경제학의 완결본이라는 점에는 거의 이론이 없다. 갈브레이스는 밀의 책이 경제학 최초의 교과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저술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수입도 챙기는 문필의 전통을 개척한 작품이며, 문학적 탁월성에서 다시는 필적할 상대가 없으리라고 보았다. 실제로 이 책《정치경제학 원리》는 출판된 직후부터 1890년에 마셜의《경제학원리》(Principles of Economics)가 나올 때까지 영국 경제학계의 경전이었다. 한계효용이론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밀 이후 경제학에서 새 지평을 연 인물인 제본스가 자신의 강의교재로 밀의 책을 채택한 일화를 보면 밀의 경제학이 19세기 후반부에 영국 경제학계에서 행사한 영향력의 정도가 짐작된다.
이 책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1965년) 밀 전집 33권 중 제2, 3권을 번역한 것이다. 제1편 “생산”에서는 생산의 제 요소로부터 시작하여 생산행위자로서의 노동 및 자본의 분석, 인구법칙 및 수확체감의 법칙, 제2편 “분배”에서는 재산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음미, 임금론, 이윤론, 지대론, 제3편 “교환”에서는 가치의 정의, 수요공급론, 생산과잉론, 국제무역론, 이자율의 문제, 제4편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동태론, 제5편 “정부의 영향”에서는 조세 및 사회정책, 산업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밀은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하여 자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분배의 개선과 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론을 폈다. 밀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자본축적이므로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투자위험이 따르는 자본축적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생산의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노동과 적절한 자연물이다.
노동은 육체적일 수도 정신적일 수도 있다. 이 구분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근육의 노동과 신경의 노동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아울러 노동이라는 개념에는 의식적 노력 자체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직업에서 사람이 생각이나 근육 또는 둘 다를 사용하는 데에 수반되는 즐겁지 않은 부류의 모든 느낌, 모든 육체적 불편과 정신적 고뇌를 포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산의 다른 요소, 즉 적절한 자연물에 관해서는, 자연물 중에는 인간의 필요에 알맞도록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자라는 것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만하다.
고전경제학의 완결본! 저자 : 존 스튜어트 밀 제2편 분배 이 책《정치경제학 원리》는 고전경제학의 오류를 집대성했다는 비판이 가장 혹독한 비판일 정도로, 고전경제학의 완결본이라는 점에는 거의 이론이 없다. 갈브레이스는 밀의 책이 경제학 최초의 교과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저술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수입도 챙기는 문필의 전통을 개척한 작품이며, 문학적 탁월성에서 다시는 필적할 상대가 없으리라고 보았다. 실제로 이 책《정치경제학 원리》는 출판된 직후부터 1890년에 마셜의《경제학원리》(Principles of Economics)가 나올 때까지 영국 경제학계의 경전이었다. 한계효용이론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밀 이후 경제학에서 새 지평을 연 인물인 제본스가 자신의 강의교재로 밀의 책을 채택한 일화를 보면 밀의 경제학이 19세기 후반부에 영국 경제학계에서 행사한 영향력의 정도가 짐작된다. 고전경제학의 완결본! 저자 : 존 스튜어트 밀 제1장가 치21 이 책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1965년) 밀 전집 33권 중 제2, 3권을 번역한 것이다. 제1편 “생산”에서는 생산의 제 요소로부터 시작하여 생산행위자로서의 노동 및 자본의 분석, 인구법칙 및 수확체감의 법칙, 제2편 “분배”에서는 재산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음미, 임금론, 이윤론, 지대론, 제3편 “교환”에서는 가치의 정의, 수요공급론, 생산과잉론, 국제무역론, 이자율의 문제, 제4편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동태론, 제5편 “정부의 영향”에서는 조세 및 사회정책, 산업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고전경제학의 완결본! 저자 : 존 스튜어트 밀 제1장부가 진보하는 상태의 일반적 특성19 이 책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1965년) 밀 전집 33권 중 제2, 3권을 번역한 것이다. 제1편 “생산”에서는 생산의 제 요소로부터 시작하여 생산행위자로서의 노동 및 자본의 분석, 인구법칙 및 수확체감의 법칙, 제2편 “분배”에서는 재산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음미, 임금론, 이윤론, 지대론, 제3편 “교환”에서는 가치의 정의, 수요공급론, 생산과잉론, 국제무역론, 이자율의 문제, 제4편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동태론, 제5편 “정부의 영향”에서는 조세 및 사회정책, 산업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정치경제학 원리 2
책정보
책소개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정치경제학 원리』. 한계효용이론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밀 이후 경제학에서 새 지평을 연 인물인 제본스가 자신의 강의교재로 밀의 책을 채택했을 정도로 19세기 후반부에 영국 경제학계에서 밀의 영향을 대단했다. 고전경제학의 완결본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출판된 직후부터 1890년에 마셜의<경제학원리>(PRINCIPLES OF ECONOMICS)가 나올 때까지 영국 경제학계의 경전이었다. <제2권>저자소개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서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평론 등에 걸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철학적 발본파(PHILOSOPHICAL RADICALS)를 주도한 제임스 밀(JAMES MILL)의 아들로 태어나 계몽적 주지주의 교육의 표본으로 양육되었다. 경험주의 인식론과 공리주의 윤리학,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사상을 바탕으로 현실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공리주의는 대부이자 스승이었던 벤담(JEREMY BENTHAM)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여기에 생시몽주의와 낭만주의를 가미해서 나름의 체계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유부녀였던 해리어트 테일러(HARRIET TAYLOR)와 정신적 교유를 나누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여성이나 노동계급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대한 관심으로 인도되었다. 해리어트가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후 결혼하지만, 불과 7년 후 유럽여행 도중 아비뇽에서 그녀를 묻어야만 했다. 그후 아비뇽에서 만년을 보내다가 사망했다.
《논리학체계》,《정치경제학 원리》,《자유론》,《여성의 예속》,《공리주의》등의 저서와 논문들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 전집 33권(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33VOLS, UNIVERSITY OF TORONTO PRESS)으로 집성되었고, 그 밖에 동인도회사에서 일하면서 집필한 천7백여 편의 보고서를 남겼다.
역자 : 박동천
역자 박동천은 미국 어바나-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대학(UIUC)에서 철학과의 피터 윈치(PETER WINCH) 교수와 정치학과의 벨덴 필즈(A. BELDEN FIELDS) 교수의 지도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논문은 플라톤의《국가》를 비트겐슈타인의 시각으로 독해한 “SOCRATES’ SIMILE OF THE CAVE”이다. 1994년에 귀국한 이후 여러 대학에서 정치사상과 정치이론을 강의했고, 2001년부터는 전북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연구자로서는 역사, 철학, 정치, 그리고 윤리와 종교를 포괄하는 넓은 영역에 관심이 있는데, 특히 흄에서 비트겐슈타인, 콜링우드, 윈치로 이어지는 인식론과 영국식 자유주의 사상 및 제도의 발전과정에 천착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이상국가론》(공저),《서양근대정치사상사》(공저),《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등이 있고, 역서로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I》,《이사야벌린의 자유론》이 있다. 논문으로는 “소크라테스의 의무”, “시몬느 베이유의 삶과 철학”, “사회적 규칙과 사회연대”, “올리버 크롬웰과 자유주의” 등이 있다.목차
제1장재 산
1. 들어가는 말19
2. 재산에 관한 논제의 제시21
3. 공산주의에 관한 검토26
4. 생시몽주의와 푸리에주의에 관한 검토35
제2장같은 주제의 계속
1. 재산제도는 계약에 의한 획득의 자유를 함축한다43
2. 재산제도는 시효취득의 타당성을 함축한다45
3. 재산제도는 유증의 권한은 함축하지만 유산을 받을 권리는 함축하지 않는다: 유산문제에 관한 검토47
4. 유증의 권리는 제한되어야 하는가 어떻게54
5. 토지재산의 근거는 동산의 근거와 다르다59
6. 토지재산의 근거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타당한데, 그 조건이 언제나 실현되지는 않는다: 토지재산의 한계에 관한 고찰617. 재산권의 남용68
제3장생산물을 분배받는 여러 계급
1. 생산물은 때때로 세 계급 사이에서 분배된다71
2. 생산물은 때때로 나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속한다72
3. 생산물은 때때로 두 계급 사이에서 분배된다74
제4장경쟁과 관습
1. 경쟁이 분업을 규율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77
2. 지대, 그리고 토지임차조건에 미치는 관습의 영향78
3. 가격에 미치는 관습의 영향82
제5장노예제
1. 노예들 본인과 관련하여 살펴본 노예제87
2. 생산과 관련하여 살펴본 노예제89
3. 노예소유주의 이익과 관련하여 살펴본 노예해방93
제6장자작농
1. 농민의 토지소유에 관해 영국과 유럽대륙 사이의 의견차이97
2. 스위스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101
3. 노르웨이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108
4. 독일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113
5. 벨기에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121
6. 채널제도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128
7. 프랑스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131
제7장같은 주제의 계속
1. 자작농지가 노동을 촉진하는 영향139
2. 자작농지가 지성을 훈련하는 영향143
3. 자작농지가 선견지명과 자제력을 촉진하는 영향145
4. 자작농지가 인구에 미치는 효과147
5. 자작농지가 토지분할에 미치는 영향160
제8장분익농
1. 분익농(分益農)체제의 본질과 여러 종류167
2. 분익농체제의 이로운 점과 불편한 점170
3. 그 효과에 관한 여러 나라의 증거174
4.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188
제9장입찰소작농
1. 입찰소작제의 본질과 작동191
2. 인구과잉인 나라에서는 명목지대가 입찰소작제의 필연적 결과이다195
3. 명목지대는 근면, 절약, 또는 인구증가 억제에도 해롭다199
4. 인도의 라이어트 소작제201
제10장 입찰소작제를 폐지할 방책
1. 아일랜드의 입찰소작농들은 자작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209
2. 이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실정220
제11장 임 금
1. 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 다른 말로 하면 자본과 인구에 달려있다 229
2. 임금에 관하여 널리 퍼진 일부 의견에 대한 검토230
3. 몇몇 희귀한 사례를 제외하면 고임금은 인구에 대한 억제를 함축한다238
4. 인구증가에 대한 억제요인이 법률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243
5. 특정 관습의 결과로 인구증가가 억제되는 경우247
6. 인구증가에 대한 적절한 억제가 노동계급에게는 유일한 보호막이다251
제12장저임금에 대한 시중의 치유책
1. 법률이나 관습으로써 최저임금을 정하려면, 동시에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257
2. 최저임금과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할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260
3. 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금266
4. 농지대여방식269
제13장저임금 치유책에 대한 추가 고찰
1. 인구문제에 관한 여론의 해로운 영향275
2.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280
3. 노동계급의 습관을 고양할 두 가지 방법: 교육286
4. 노동계급의 습관을 고양할 두 가지 방법: 국내와 외국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대규모 구제정책288
제14장다양한 업종 사이의 임금차이
1. 임금의 차이는 서로 다른 업종에서 끌어당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293
2. 자연적 독점에 기인하는 임금의 차이301
3. 보조금을 받는 경쟁자 계급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306
4. 독자적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의 경쟁참여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310
5. 여성의 임금은 왜 남성보다 낮은가315
6. 법률의 규제, 그리고 노동조합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차이317
7. 임금이 관습에 의해서 고정된 사례들319
제15장이 윤
1. 이윤은 이자, 위험보상, 감독자의 임금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323
2. 이윤의 최소한도, 그리고 이윤의 변동326
3. 특정 업종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이윤의 차이329
4. 이윤이 평준화되는 일반적 경향331
5. 이윤은 가격에 달려 있지도 않고, 구매와 판매에 달려 있지도 않다338
6. 자본가의 선급금은 궁극적으로 노동에 대한 임금이 된다340
7. 이윤율은 노동의 비용에 달려 있다342
제16장지 대
1. 지대는 자연적 독점의 결과이다347
2. 질과 입지라는 관점에서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게 존재하는 토지만이 지대를 생성한다348
3. 토지의 지대는 경작되는 최악의 토지와 비교한 수익초과분이다351
4. 토지의 지대는 경작되는 최악의 토지와 비교한 수익초과분 또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투하된 자본과 비교한 수익초과분이다354
5. 자본에 대한 보수는 토양, 지대, 이윤 중 어디에 매몰되는가358
6. 지대는 농업생산물의 생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365
제2편의 부록
연보397
참고문헌403
찾아보기419출판사 서평
이 책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1965년) 밀 전집 33권 중 제2, 3권을 번역한 것이다. 제1편 “생산”에서는 생산의 제 요소로부터 시작하여 생산행위자로서의 노동 및 자본의 분석, 인구법칙 및 수확체감의 법칙, 제2편 “분배”에서는 재산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음미, 임금론, 이윤론, 지대론, 제3편 “교환”에서는 가치의 정의, 수요공급론, 생산과잉론, 국제무역론, 이자율의 문제, 제4편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동태론, 제5편 “정부의 영향”에서는 조세 및 사회정책, 산업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밀은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하여 자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분배의 개선과 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론을 폈다. 밀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자본축적이므로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투자위험이 따르는 자본축적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정치경제학 원리 3
사회철학에 대한 응용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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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정치경제학 원리』. 한계효용이론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밀 이후 경제학에서 새 지평을 연 인물인 제본스가 자신의 강의교재로 밀의 책을 채택했을 정도로 19세기 후반부에 영국 경제학계에서 밀의 영향을 대단했다. 고전경제학의 완결본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출판된 직후부터 1890년에 마셜의<경제학원리>(PRINCIPLES OF ECONOMICS)가 나올 때까지 영국 경제학계의 경전이었다. <제3권>저자소개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서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평론 등에 걸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철학적 발본파(PHILOSOPHICAL RADICALS)를 주도한 제임스 밀(JAMES MILL)의 아들로 태어나 계몽적 주지주의 교육의 표본으로 양육되었다. 경험주의 인식론과 공리주의 윤리학,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사상을 바탕으로 현실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공리주의는 대부이자 스승이었던 벤담(JEREMY BENTHAM)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여기에 생시몽주의와 낭만주의를 가미해서 나름의 체계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유부녀였던 해리어트 테일러(HARRIET TAYLOR)와 정신적 교유를 나누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여성이나 노동계급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대한 관심으로 인도되었다. 해리어트가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후 결혼하지만, 불과 7년 후 유럽여행 도중 아비뇽에서 그녀를 묻어야만 했다. 그후 아비뇽에서 만년을 보내다가 사망했다.
《논리학체계》,《정치경제학 원리》,《자유론》,《여성의 예속》,《공리주의》등의 저서와 논문들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 전집 33권(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33VOLS, UNIVERSITY OF TORONTO PRESS)으로 집성되었고, 그 밖에 동인도회사에서 일하면서 집필한 천7백여 편의 보고서를 남겼다.
역자 : 박동천
역자 박동천은 미국 어바나-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대학(UIUC)에서 철학과의 피터 윈치(PETER WINCH) 교수와 정치학과의 벨덴 필즈(A. BELDEN FIELDS) 교수의 지도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논문은 플라톤의《국가》를 비트겐슈타인의 시각으로 독해한 “SOCRATES’ SIMILE OF THE CAVE”이다. 1994년에 귀국한 이후 여러 대학에서 정치사상과 정치이론을 강의했고, 2001년부터는 전북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연구자로서는 역사, 철학, 정치, 그리고 윤리와 종교를 포괄하는 넓은 영역에 관심이 있는데, 특히 흄에서 비트겐슈타인, 콜링우드, 윈치로 이어지는 인식론과 영국식 자유주의 사상 및 제도의 발전과정에 천착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이상국가론》(공저),《서양근대정치사상사》(공저),《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등이 있고, 역서로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I》,《이사야벌린의 자유론》이 있다. 논문으로는 “소크라테스의 의무”, “시몬느 베이유의 삶과 철학”, “사회적 규칙과 사회연대”, “올리버 크롬웰과 자유주의” 등이 있다.목차
1. 예비적 고찰21
2.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리고 가격의 정의23
3. 일반적 구매력의 의미25
4. 가치는 상대적 사항이므로, 가치의 전체적 상승이나 하락은 모순이다27
5. 가치의 법칙이 소매거래에 적용될 때에는 어떻게 수정되는가29
제2장가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33
1. 가치의 두 조건은 효용과 획득곤란이다33
2. 세 종류의 획득곤란37
3. 양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상품38
4.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치의 법칙이다41
5. 이 법칙 아래에 속하는 여러 가지 경우43
제3장생산비와 가치의 관계47
1. 비용의 증가 없이 무한정 증산될 수 있는 상품들. 그 가치와 생산비에 관한 법칙47
2. 가치와 생산비의 법칙은 공급의 실제변동이 아니라 잠재적 변동을 통해서 작용한다50
제4장생산비의 궁극적 분석55
1. 생산비의 주요소: 노동의 양55
2. 임금은 생산비의 요소가 아니다58
3. 임금이 업종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임금은 생산비의 요소가 아니다60
4. 이윤도 업종에 따라서 다를 때에 생산비의 요소가 된다62
5. 이윤은 상품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서 분포하는 한 생산비의 요소이다64
6. 생산비의 우연적 요소: 세금, 그리고 원료의 희소가치69
제5장지대와 가치의 관계73
1. 무한정 증산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비용도 증가해야 하는 상품. 그 가치의 법칙은 현존하는 가장 불리한 요건 아래에서 생산비이다73
2. 그런 상품은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생산되면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지대를 생성한다76
3. 광산이나 어장의 지대, 그리고 건물대지의 지대80
4. 지대와 비슷한 가외 이윤의 사례84
제6장가치이론의 요약87
1. 가치이론을 요약하는 일련의 명제들87
2. 생계를 위해서 경작하는 노동자의 경우에 가치이론은 어떻게 수정되는가90
3. 노예노동의 경우에 가치이론은 어떻게 수정되는가92
제7장화 폐95
1. 통화의 목적95
2. 왜 금과 은이 통화의 목적에 적합한가97
3. 화폐는 단지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으로 가치의 법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101
제8장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화폐의 가치105
1. 화폐의 가치란 모호한 표현이다105
2. 다른 사정이 같다고 할 때, 화폐의 가치는 그 양에 달려 있다107
3. 화폐의 가치는 또한 유통속도에도 달려 있다112
4. 이 원리의 설명과 한계114
제9장생산비에 따라서 결정되는 화폐의 가치119
1. 자유로운 체제에서 화폐의 가치는 화폐 안에 함유된 금은의 가치와 일치한다119
2. 지금의 가치는 생산비에 의해서 결정된다123
3. 이 법칙과 앞 장에서 정립한 원리 사이의 관계126
제10장복본위제와 보조주화131
1. 복본위제에 대한 반론131
2. 두 금속을 함께 법정화폐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둘 다 화폐로 사용되는 방식134
제11장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신용137
1. 신용은 생산수단의 창조가 아니라 생산수단의 이전이다137
2. 신용은 생산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가139
3. 화폐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드는 신용의 기능142
4. 환어음143
5. 지불증서149
6. 예금과 수표151
제12장신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155
1. 은행권, 어음, 수표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이 미치는 영향 중 일부이다155
2. 신용은 화폐와 유사한 구매력이다156
3. 신용이 급증하거나 급감할 때의 결과. 상업위기 현상의 분석159
4. 외상보다는 어음이, 그리고 어음보다는 은행권이 물가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165
5. 어음, 외상, 은행권 사이의 차이는 실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169
6. 가격에 대한 영향에서 수표 역시 은행권만큼이나 강력한 도구이다175
7. 은행권도 화폐인가178
8. 은행권과 다른 형태의 신용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다180
제13장불환지폐185
1. 불환지폐의 가치는 양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문제이다185
2. 금은괴의 가격에 연동시키면 불환지폐도 안전할 수는 있지만 편리하지는 못하게 된다189
3. 불환지폐가 실제재산을 대변한다면 안전하다는 이론에 관한 검토191
4. 통화의 증가가 산업을 촉진한다는 이론에 관한 검토195
5. 통화의 평가절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세금과 같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편취와 같다198
6. 이와 같은 편취를 자행하자는 일부의 호소에 대한 검토200
제14장공급과잉207
1. 상품 전체의 공급과잉이 있을 수 있는가207
2. 전체 상품의 공급은 구매력을 초과할 수 없다209
3. 전체 상품의 공급은 소비하려는 성향을 결코 능가할 수 없다210
4. 전반적 과잉공급이라는 발상의 기원에 대한 해명214
제15장가치의 척도219
1.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능한가219
2. 생산비의 척도222
제16장몇 가지 독특한 가치의 사례227
1. 공동생산비가 들어가는 상품들의 가치227
2. 여러 가지 농산물의 가치231
제17장국제무역235
1. 생산비는 국제가치를 규율하는 요인이 아니다235
2. 멀리 떨어진 장소 사이에서 상품의 교환은 두 지역 사이 절대적 생산비가 아니라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된다238
3. 상업에 미치는 직접적 혜택은 세계 전체의 생산력에서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점이다241
4. 상업의 직접적 혜택이 수출을 통한 배출이나 무역업자의 이득에 있는 것은 아니다242
5. 경제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얻어지는 상업의 간접적 혜택은 직접적 혜택보다도 더 크다245
제18장국제가치249
1. 수입되는 상품의 가치는 국제교역의 조건에 달려 있다249
2. 국제교역의 조건은 국제수요의 방정식에 달려 있다251
3. 수송비가 국제가치에 미치는 영향257
4. 두 나라, 그리고 두 가지 상품 사이에서 성립하는 가치의 법칙은 수가 늘어나도 성립한다259
5. 생산의 개량이 국제가치에 미치는 효과263
6. 지금까지 개진한 이론은 완전하지 않다268
7. 국제가치는 순전히 수요의 양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수단에도 달려 있다270
8. 이와 같은 추가적 요소는 실제결과에 거의 영향이 없다275
9. 한 나라에 대한 수입품의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279
제19장화폐도 하나의 수입상품이라는 의미283
1. 화폐는 상품 또는 교환수단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수입된다283
2. 상품으로서, 화폐는 여타 수입상품과 동일한 가치법칙에 따른다284
3. 화폐의 가치가 순전히 광산에서의 생산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288
제20장외 환291
1. 화폐가 교환수단으로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건네지는 목적291
2. 외환을 통해서 국제결제가 조절되는 방식292
3. 환율변동 중에서 스스로 조절되는 경우와 가격을 통해서만 수정되는 경우의 구분298
제21장상업의 세계에서 귀금속의 분포303
1. 물물교환에서 화폐로 바뀐 변화는 수출이나 수입에도 영향이 없고, 국제가치의 법칙에도 영향이 없다303
2. 방금 제시한 정리의 추가예증309
3. 귀금속은 화폐일 때나 하나의 상품일 때나 매한가지로, 같은 가치를 지니며 같은 법칙에 따라서 유통된다312
4. 비상업적 성격의 국제결제314
제22장통화가 교환과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317
1. 통화에서 비롯되는 교환의 변동317
2. 금속화폐의 갑작스러운 증가 또는 은행권을 비롯한 여타 화폐대용물의 갑작스러운 증발로 인한 효과318
3. 불환지폐의 증가에 따르는 효과. 실질환율과 명목환율324
제23장이자율329
1. 이자율은 대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329
2. 대출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결정하는 요인들331
3. 단기변동을 결정하는 요인들334
4. 이자율은 화폐의 가치와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정도로 연관되는가339
5. 이자율은 토지와 유가증권의 가격을 결정한다345
제24장태환지폐의 규제349
1. 은행권의 영향에 관해 상반되는 두 가지 이론349
2. 각 이론에 대한 검토352
3. 1844년의 통화규제가 소기의 유익한 결과를 일부 낳았다고 생각할 이유357
4. 그러나 통화규제는 공로보다는 폐단이 많다364
5. 은행권의 발행주체는 하나의 기관으로 제한되어야 하는가380
6. 은행권 소지자들은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가383
제25장같은 시장 안에서 여러 나라가 벌이는 경쟁387
1.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싸게 팔 수 있게 되는 원인387
2.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싸게 팔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저임금이다391
3. 저임금은 특정 분야의 산업에 국한될 때에만 가격경쟁력의 원인 중 하나이다393
4. 모든 산업분야에 공통적인 저임금은 가격경쟁력의 원인이 아니다396
5. 무역하는 사회 중에서 이례적 사례398
제26장교환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403
1. 교환과 화폐는 임금의 법칙에 아무 차이도 낳지 않는다403
2. 교환과 화폐는 지대의 법칙에 아무 차이도 낳지 않는다406
3. 교환과 화폐는 이윤의 법칙에 아무 차이도 낳지 않는다408
연 보413
참고문헌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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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은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하여 자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분배의 개선과 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론을 폈다. 밀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자본축적이므로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투자위험이 따르는 자본축적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정치경제학 원리 4
사회철학에 대한 응용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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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정치경제학 원리』. 한계효용이론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밀 이후 경제학에서 새 지평을 연 인물인 제본스가 자신의 강의교재로 밀의 책을 채택했을 정도로 19세기 후반부에 영국 경제학계에서 밀의 영향을 대단했다. 고전경제학의 완결본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출판된 직후부터 1890년에 마셜의<경제학원리>(PRINCIPLES OF ECONOMICS)가 나올 때까지 영국 경제학계의 경전이었다. <제4권>저자소개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밀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서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평론 등에 걸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철학적 발본파(PHILOSOPHICAL RADICALS)를 주도한 제임스 밀(JAMES MILL)의 아들로 태어나 계몽적 주지주의 교육의 표본으로 양육되었다. 경험주의 인식론과 공리주의 윤리학,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사상을 바탕으로 현실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공리주의는 대부이자 스승이었던 벤담(JEREMY BENTHAM)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여기에 생시몽주의와 낭만주의를 가미해서 나름의 체계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유부녀였던 해리어트 테일러(HARRIET TAYLOR)와 정신적 교유를 나누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여성이나 노동계급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대한 관심으로 인도되었다. 해리어트가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후 결혼하지만, 불과 7년 후 유럽여행 도중 아비뇽에서 그녀를 묻어야만 했다. 그후 아비뇽에서 만년을 보내다가 사망했다.
《논리학체계》,《정치경제학 원리》,《자유론》,《여성의 예속》,《공리주의》등의 저서와 논문들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 전집 33권(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33VOLS, UNIVERSITY OF TORONTO PRESS)으로 집성되었고, 그 밖에 동인도회사에서 일하면서 집필한 천7백여 편의 보고서를 남겼다.
역자 : 박동천
역자 박동천은 미국 어바나-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대학(UIUC)에서 철학과의 피터 윈치(PETER WINCH) 교수와 정치학과의 벨덴 필즈(A. BELDEN FIELDS) 교수의 지도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논문은 플라톤의《국가》를 비트겐슈타인의 시각으로 독해한 “SOCRATES’ SIMILE OF THE CAVE”이다. 1994년에 귀국한 이후 여러 대학에서 정치사상과 정치이론을 강의했고, 2001년부터는 전북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연구자로서는 역사, 철학, 정치, 그리고 윤리와 종교를 포괄하는 넓은 영역에 관심이 있는데, 특히 흄에서 비트겐슈타인, 콜링우드, 윈치로 이어지는 인식론과 영국식 자유주의 사상 및 제도의 발전과정에 천착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이상국가론》(공저),《서양근대정치사상사》(공저),《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등이 있고, 역서로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I》,《이사야벌린의 자유론》이 있다. 논문으로는 “소크라테스의 의무”, “시몬느 베이유의 삶과 철학”, “사회적 규칙과 사회연대”, “올리버 크롬웰과 자유주의” 등이 있다.목차
1. 서 론19
2. 사회의 진보가 자연의 힘에 대한 지배력의 증진, 안전의 증진, 그리고 협동역량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향20
제2장산업과 인구의 진보가 가치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27
1. 모든 상품에서 가치와 생산비가 하락하는 경향27
2. 그 밖에 모든 상품에서 가치와 생산비가 하락하지만, 농업과 광업에서는 상승하는 경향29
3. 그러한 경향은 때때로 생산의 향상에 의해서 반전된다32
4. 사회의 진보가 가치의 변동을 완화하는 효과33
5. 투기꾼의 영향, 특히 곡물상인의 영향에 관한 검토35
제3장산업과 인구의 증가가 지대, 이윤, 임금에 미치는 영향41
1. 첫 번째 사례: 인구는 증가하고 자본은 정지된 경우41
2. 두 번째 사례: 자본은 증가하고 인구는 정지한 경우46
3. 세 번째 사례: 인구와 자본은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생산기술은 정지한 경우47
4. 네 번째 사례: 생산기술이 진보하고 자본과 인구는 정지한 경우 48
5. 다섯 번째 사례: 세 요소가 모두 진보하는 경우56
제4장이윤이 최소화하는 경향61
1. 자본의 경쟁에 관한 애덤 스미스의 신조61
2. 자본의 활용처에 관한 웨이크필드의 신조64
3. 최소이윤율을 결정하는 요인66
4. 풍요로운 나라에서 이윤은 최소한에 가까운 것이 관례이다69
5. 상업의 위기는 이윤이 최소한에 도달하지 않도록 막는다73
6. 생산의 향상도 이윤이 최소한으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한다75
7. 저렴한 필수품과 도구들을 수입하면 이윤이 최소한으로 떨어지는 일이 방지된다76
8. 자본의 해외이전으로써 이윤이 최소한에 도달하지 않도록 방지된다 79
제5장이윤이 최소화하는 경향의 결과81
1. 자본의 유출은 나라에 반드시 손실은 아니다81
2. 풍요로운 나라에서 기계의 확산은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84
제6장정지상태89
1. 많은 저자들이 부와 인구의 정지상태를 두려워하고 찾아오지 않기를 빈다89
2. 그러나 정지상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92
제7장노동계급의 미래97
1. 현대사회의 여건에서는 의존과 보호의 이론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97
2. 노동계급의 미래복지는 일차적으로 그들 자신의 정신적 함양에 달려 있다104
3. 향상된 지성이 인구조절의 개선을 유발하는 효과는 여성의 사회적 독립으로써 촉진될 것이다107
4. 고용과 용역의 관계를 사회가 활용하지 않게 되는 경향108
5.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협동하는 경우112
6. 노동자들끼리 협동하는 경우120
7. 경쟁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용하고 필수불가결이다148
제1장 정부의 일반적 기능155
1. 정부의 필수적 기능과 선택적 기능155
2. 정부의 필수적 기능이 가지는 다면적 성격156
3. 주제의 분할162
제2장조세의 일반적 원칙165
1. 조세의 네 가지 기본규칙165
2. 공평과세 원칙의 근거167
3. 모든 소득액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로 징수해야 하는가170
4. 항구적 소득이나 한시적 소득이나 징수세율이 같아야 하는가176
5. 자연적 원인으로 말미암은 지대상승은 특별조세에 알맞은 항목이다185
6. 어떤 경우 토지세는 조세라기보다는 공중에게 납부되는 일종의 지대과금이다188
7. 자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니다191
제3장직접세195
1. 소득에 대한 직접세 또는 지출에 대한 직접세195
2. 지대에 대한 세금196
3. 이윤에 대한 세금198
4. 임금에 대한 세금201
5. 소득세204
6. 가옥세208
제4장상품에 대한 조세217
1. 모든 상품에 대한 조세는 이윤에 대한 부담이다217
2. 특정 상품에 대한 조세는 소비자의 부담이다219
3. 필수품에 대한 조세의 독특한 효과221
4. 이윤이 최소화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필수품에 대한 조세의 독특한 효과가 어떻게 완화되는가225
5. 차별적 조세의 효과231
6. 수출품에 대한 조세와 수입품에 대한 조세로 말미암아 국제환율에 미치는 영향236
제5장기타 조세247
1. 계약에 대한 조세247
2. 소통에 대한 조세251
3. 법률세253
4. 지방의 목적을 위한 조세의 형태들253
제6장직접세와 간접세의 비교257
1. 직접세 옹호론과 반론257
2. 어떤 형태의 간접세가 가장 바람직한가263
3. 간접세에 관한 현실적 규칙265
제7장국 채269
1. 비상 공공비용을 융자를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269
2. 사회 전체의 기여를 통해서 국채를 상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73
3.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세입초과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276
제8장정상적 정부기능의 경제적 결과281
1. 신체와 재산에 관한 불완전한 안전의 결과281
2. 과잉조세의 결과284
3. 사법체제, 그리고 정의의 시행이 불완전한 데에 따르는 결과286
제9장같은 주제의 계속293
1. 상속법293
2. 장자상속의 법과 관습296
3. 한사상속301
4. 상속재산의 강제적 균등분배303
5. 동업에 관한 법305
6. 유한책임만을 지는 동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회사308
7. 합자회사314
8. 파산에 관한 법321
제10장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정부개입331
1. 토착산업을 보호한다는 신조331
2. 대금업법345
3. 상품의 가격을 규제하려는 시도351
4. 독 점354
5. 노동자들의 결사를 방해하는 법356
6. 의견 또는 그 공표에 대한 제약364
제11장레세-페르 또는 불개입원칙의 근거와 한계367
1. 권위적 정부개입과 비권위적 정부개입의 구분367
2.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간섭 자체의 강제적 성격, 또는 간섭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강제징수369
3.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정부권력과 영향력의 증가372
4.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정부직무와 책임의 증가373
5.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민간주체가 그 일에 대해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다376
6.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인민 사이에 집단적 행동의 습관을 배양해야 할 중요성377
7. 일반적 규칙으로서 레세-페르380
8. 레세-페르에 대한 커다란 예외: 소비자가 상품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385
9.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동물의 보호.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390
10. 영구계약의 경우394
11. 관리가 위임되는 경우396
12. 당사자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적 간섭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예: 노동시간, 식민지 토지의 처분399
13. 행위주체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경우: 구빈법404
14.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경우: 식민화408
15.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경우: 기타 여러 사례415
16. 민간주체가 맡는 것이 더욱 알맞은 경우라도, 민간주체가 없으면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419
연 보421
참고문헌427
찾아보기443출판사 서평
밀은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하여 자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분배의 개선과 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론을 폈다. 밀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자본축적이므로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투자위험이 따르는 자본축적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