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오랜 숙원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난항

[임다은 경찰학부 18학번]

광주시의 숙원이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 문제'는 해를 넘기게 됐다. 지역 국회의원·구의원·구청장 등 광산구 반대 여론이 거세면서다.

현재 광주시는 동·북·광산구 대상으로 전폭적 지원책을 제시하는가 하면, 정치적 결단 필요한 지역 정치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또 자치구 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을 통해 채택된 '중폭 조정안'을 놓고 향후 수정, 보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 무산 시 주민들에 피해 '고스란히'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중요한 문제다. 만약 '광주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무산될 경우,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막대하기 대문이다.

각 자치구 간 인구 편차 불균형으로 인한 세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 일 처리 속도가 제각각 달라진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난 6월 기준) 광주지역 인구는 총 145만5000명으로, 동구 9만9273명, 서구 29만9248명, 남구 21만6256명, 북구 43만3444명, 광산구 40만6827명에 달한다.

예컨대 구청별로 공무원 한명 당 해결해야 하는 민원부터 담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다르다 보니, 민원처리 속도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동구의 경우 주민 한명당 이용하는 문화시설과 도서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동구 한 주민은 "복지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주민 한명당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도서관 수도 부족해 행정 서비스 효율을 제고를 위해서라도 구간 경계 조정은 필요하다"며 "더불어 지역 간 공존을 통한 광주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계조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지역 선거구도 기형적이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행정구역상 남구인 백운1·2동·양림동·사직동·방림동1·2동을 인구 하한선에 걸린 동구 선거구에 붙여 '동남갑·을'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현재 백운 1·2동·양림동·사직동·방림1·2동을 지역구로 둔 기초의원 2명과 시의원 1명은 남구청이 아닌 동구청을 상대로 의정을 펴거나, 다른 지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에 놓이게 될 경우, 광주지역은 선거구 정수에 따른 국회의원 1석이 줄어들 여지도 있어, 이로 인한 예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구간경졔조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 왜 안 되나… 정치권 이해관계

지역 정치권은 경계조정으로 얻는 득실에 따라 견해차가 복잡미묘하다.

광산구는 광주시가 선택한 중폭 조정안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회 등이 줄줄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북구는 모호한 입장, 나머지 3개구는 찬성하는 기류의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지난달 19일 광주시가 북구와 광산구 일부를 변경하는 중폭 조정안을 선정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구갑)·민형배(광산구을) 의원은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이들은 "자치구 간 균형 발전과 인구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경계조정이 오히려 북구 인구를 늘리는 선택을 했다"며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면 광산구 인구는 33만여명으로 줄어들고 북구는 오히려 1만여명이 더 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광산구 첨단 1·2동이 북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북구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각이다. 현재 북구에는 정부합동청사, 한국광기술원,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KIA챔피언스필드 등이 들어서 있는데 여기에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이 북구에 편입된다면 광산구의 성장 역량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광주시의회 김학실(광산3) 의원도 "첨단 3지구까지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광산구의 성장 역량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북구의 거대화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전남대, 광주교육대, GIST가 (북구에) 있는데 경계조정으로 방송통신대까지 북구로 간다면 이는 국립대 전부가 북구에 집중됨으로써 교육 여건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광산구의회도 광주시의 소·중·대폭 조정안 중 최종 결정된 중폭 조정안이 42명의 준비기획단 중 29명이 참석해 겨우 17명이 찬성한 결과라며 "졸속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반대했다.

5개구 중 가장 인구가 적은 동구의 경우, 경계조정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실현되는 만큼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임택 동구청장이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찬성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정치권은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 광주시 향후 추진 계획

광주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전폭적 지원책 등을 제시하며 반발 여론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적 결단이 필수적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현재 채택된 '중폭 조정안'을 수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3차례에 투표에 걸쳐 채택됐으므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되, 반발이 거센 만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밀어붙여서 될 일도 아니고 현행법상 해당 자치구에서 건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도 없다"며 "더 살기 좋은 광주를 위해 대승적 협력을 부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조정에 협력하는 구청과 구민들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로 연내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차분히 추진하겠다"며 "현재 채택된 '중폭조정안'은 3차례에 투표에 걸쳐 채택됐으므로 의미있게 받아들이되, 수정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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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숙원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난항

내 의견 : 정말이지 정치인들의 일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만큼 정말 한심한 정치인이 없다.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 1석이 줄어들어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민원처리속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살다보면 정말 불편한 일이다. 보면 동구는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데 동구지역 주민이 한 말처럼 복지비 부담은 느는데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도서관수, 행정 서비스 효율이 낮다.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드는게 인구가 9만명인 동구보다 낫지 않나? 나는 오히려 균형이 더 맞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경계조정이 해를 넘긴다고 하는데 나는 이 일이 빨리 끝날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정치권이 반대하는 것 만큼 오랫동안 논의될 것이고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만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