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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마감 - 2/27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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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마감
26일 - 1.
[21147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2Z0N1N2I6X1Q0M3Z1D5S0U9K2Q2
== 이 법안은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 정신인가? 지방자치제 소꿉장난도 유분수이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장난인지 의문이고, 이것을 빌미로 국가공무원 데려다 쓰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거지 꼴로 만든 주제에 이런 장난을 하자고?
(1)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나?
현정부 들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공무원 숫자
(1-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1-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1-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1-4). 그 결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1-5).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에 까지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게 한다고?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놓고, 국민들 약올리나?
(2) 거지 꼴 난 국가 재정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장난하자는 것인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3) 기본도 못하고, 재정자립도 못하는 지방자치제나 제대로 역할을 해서 재정자립 할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그 주제도 안되면서, 무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 공무원·군인에 줄 연금 빚, 1000조 첫 돌파 (2021.04.0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2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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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6일 - 2.
[211476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N2T0F1Q1E4X1E0K4N6P3E7I3T5D0
== 이 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정관에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적용대상에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회적협동조합에 혜택 주기 위해서 법 개정하는 것 반대한다.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이라는 것의 연속인가?
(1) 사회적협동조합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적용대상에 포함한다고?
“우선 구매”라는 것이 물건이나 서비스 강매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2)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줄줄이 영업중단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은 2년새 46%가 경영난에 빠졌다 한다. 2018년 기사인,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보도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3) 문재인 정부: 협동조합에 특혜 주기?
2019년 기사인,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을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협동조합 특혜 시비로 시끌”이라 하고, “미니태양광 사업 협동조합이 싹쓸이?”라는 소제목을 쓸 정도이고,
- “文 정부 들어 특정 협동조합 보조금 수령액 11배 늘어”라고 하며,
-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4) 그런데,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게 한다고라? 협동조합은 각자 알아서 도생해야 한다. 왜 공공기관 팔 비틀기 한다는 것인가?
(참고: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26일 - 3.
[211478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A2O0U2Q0W8W1X5I2X7O5Y2W6S4X6
== 이 법안은 검사가 하는 일을 경찰도 할 수 있게 한다. 등록의무자의 비위를 경찰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검사가 하면 되는 것을 굳이 경찰까지 해야 하나? 공직자윤리 따지겠다면, “많이 해먹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처리하기 바란다.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3) 그 민주당 정치인들 지금 뭐함?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것임?
(3-1).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이라고? 탈당 권유 안해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한다고?
(3-2). <윤희숙, 눈물 흘리며 “이게 내 정치”… 사퇴 말리러 온 이준석도 눈물> 기사를 보면,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비례대표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 권고를 받은 나머지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4)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쏙 빼고 다른 사람들만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임? 그럴 자격 있나?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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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윤희숙, 눈물 흘리며 “이게 내 정치”… 사퇴 말리러 온 이준석도 눈물 (2021.08.2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8/25/HTDFHJM7GVFQLJ34DXXVOD7E2I/
26일 - 4.
[21147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B2E0Y2J0G9G1K4D3Z7C2K4V4K2P3
== 이 법안은 지방세 혜택 신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한민국 국회의 “일시적”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끝날 때쯤 되면, 연장하자고 줄줄이 법안들을 발의하기 때문이다.
26일 - 5.
[211477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2J0N1K2S5H1M7A1P6J3H0N1J2F5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지침을 개발·보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발달장애인은 이미 특수교육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특수교육 교사도 있는데, 새삼스레 대응지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6일 - 6.
[2114754]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F1E0U8B0Z3L1L4H3M1Z5C3F0N6R1
==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떤 단체든지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회의적이다.
(1)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단체 운영비 지원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만약 유사한 단체들은 지원을 받는데 대한노인회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에 안맞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27 마감
27일 - 1.
[21147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U2Z0X2P0A7X1X1E1B2E3D6M7Y9U6
== 이 법안은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존의 대학도 문닫아야 할 판이다.
대학 더 늘려서 학력 인플레하는 것에나 기여할 것인지 의문이다.
27일 - 2.
[211477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D2S0V2J1A1D1C0K4C8L1W2K1U7A1
== 이 법안은 ‘전통사찰에 대한 공과금 감면’ 조항을 신설.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을 감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느닷없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통사찰과 사찰림에 혜택을 주자는 것일까? 예산은?
(1) <정청래, 불교계에 ‘봉이 김선달’ 발언 사과... 조계종은 “찾아오지마” (2021.11.25)>
혹시 ‘봉이 김선달’ 발언 무마하기 위함인가?
(2) <”국가원수가 교황에 굴욕적 알현"..원색 비난 쏟아진 승려대회 (2022. 01. 21)>
이 기사를 보면,
(2-1). “스님을 통행세 받는 산적 취급하고 사기꾼으로 몰아" 격앙이라 하고,
(2-2). “서울 조계사에서 정부의 종교편향을 주장하며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원색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한다.
(3) 사찰림과 사찰에 혜택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법안들
- <[211436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30인)
- <[21141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 <[211447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4) 혹시 불교신자들 표를 의식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나?
(5) 예산은?
예산이 있으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은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통신요금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정청래, 불교계에 ‘봉이 김선달’ 발언 사과... 조계종은 “찾아오지마” (2021.11.2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1/25/OF77VLMDNBFYPCA6UOFZPK6GFA/
* ”국가원수가 교황에 굴욕적 알현"..원색 비난 쏟아진 승려대회 (2022. 01. 21)
https://news.v.daum.net/v/202201211639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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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436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3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2K0V1Q1G0K1M3M4S2W2Q6Y4D4O8
* [21141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1L1V2F2D3M1O7S2F6M0Z6P7X9B1
* [211447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2022-02-10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L2M0G1G1D8Y1W3C2T1F2W1N5Q1F3우리나라 전
* [211436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3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2K0V1Q1G0K1M3M4S2W2Q6Y4D4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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