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광주간 고속도로 논란과 고속도로 공사 어떻게 진행되나?

글 金容煥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장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전남도의 미래입니다 많은 역경속에서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기본설계가 추진중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많은 의혹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관련부처 및 완도군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자세히 밝혀 전남도민과 출향 향우를 비롯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분열시키는 과장 왜곡보도로 국책사업 흔들기식이 전남지역에서 사라지고 전남도민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편집자 주>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2002.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경제성 분석결과 0.65로 정부기준치(1.0)에 크게 미달되어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되자 김종식 완도군수와 이영호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본 타당성조사용역비 33억원을 확보하여 2003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본 타당성결과 확정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나주시 영산포～해남 북평까지 총연장은 70.4㎞로 1조7천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본 타당성용역 결과에서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되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되자 김종식 군수는 전라남도와 이영호의원과 협조하여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국회 등을 직접 설득한 결과 2005년부터 기본설계비 18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가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도 예산에 40억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 ▶ 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인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한반도를 종으로 7개선 횡으로는 9개선을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간도로망 구축(일명 7 by 9)을 기본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러한 정부의 장기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과 본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국가예산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정부의 사업계획 심사와 국회의 예산심사 등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집행력과 정치적 결정을 동시에 얻은 사업으로써 사업의 큰틀인 노선이나 명칭의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 완도～해남 남창간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비타당성 조사때부터 완도～해남 남창간은 시행중인 국도 13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신호등없이 입체교차로 형식으로 고속도로와 똑같은 기능을 유지하면서 통행료 부담이 없을 뿐만아니라 추가의 고속도로 건설시에는 경관이 좋은 산림과 농경지가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어 현재 건설중인 국도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였다는 것. 이처럼 전남 완도군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군민의 편의와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도로의 종점이 완도에 닿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노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의 타당성조사와 국회 예산심사를 통하여 “공사의 시작지점은 광주, 마지막 끝나는 지점은 완도로 한다”라고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이러한 대전제를 바탕으로 최단거리로 노선을 정하여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다만 문화재 보호, 공유수면 매립,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노선의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사업종점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결코 없다는 관계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일부 신문에서 주장하는 해남 땅끝으로 종점 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남 남창 북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4차선의 신규 다리 건설은 주택보상 등 사업비 과다와 공유수면 매립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해남 변전소 부근의 남해남 IC 건설로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와 본타당성조사 결과 이미 확정되었던 사항이다. ▶ 장보고 고속도로 명칭은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명칭은 공사의 시점과 종점으로 불리워지다가 공사가 마무리된 후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있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해양개척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완도를 종점으로 하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명칭을 일반적인 도로명에서 벗어나 장보고 대사의 기상과 위업을 살릴 수 있도록 “장보고 고속도로”로 명명하고자 지난 2005년도부터 그 타당성을 홍보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다는 것. 서울에서 광주를 지나 완도를 거쳐 오대양 육대주로 뻗어나가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장보고 고속도로”로 명명될 수 있도록 본지역시 전남도, 완도군과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 앞으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어떻게 추진되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본설계 소요사업비 180억원 전액이 확보되어 2005년부터 기본설계중인 본 공사는 2007년 정부예산에 확보된 40억으로 실시설계용역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함께 추진하는 “턴키방식”으로 사업시행과 함께 해남～강진 성전까지 구간을 우선 먼저 시공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점도 나주 영산포에서 광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2007년도 정부예산에 기본설계비가 확보되어 금년도부터 추진됨에 따라 완도~광주간을 잇는 완전한 고속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및 완도군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소모적인 논쟁이나 분열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국책사업인 고속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원이 필요한 때이며 전남도민이 환영하고 협력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