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도시철도변경(안) 총체적 보완요구 (김포뉴스)

[남덕유타이거]

경기도 김포도시철도변경(안) 총체적 보완요구

시의회 시 보완과정 검토 후 동의여부 밝힐 듯

2011년 02월 16일 (수) 07:53:46

강재석 kangjs@kimpo.com

시에 통보한 가운데 검토의견과 함께 보완요구를 한 내용이 보고서 전 부문에 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일 개회한 김포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포시는 경기도의 요구 중 하나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경기도의 검토내용의 제출을 요구한 것.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시의회에 보낸 공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경기도의 지적 및 보완요구가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동의요구는 무리가 있다며 도의 검토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된 1월 31일자로 접수된 경기도의 검토의견은 ▲재원조달 ▲사회경제지표 전망치의 문제점 ▲교통수요 분석과정과 결과 ▲경제성 분석 관련 문제 ▲재무성 관련 문제 ▲노선 및 시설물 관련 문제 ▲건설 및 운영비 산출 관련 문제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재검토와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원조달 및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경기도는 이미 확정된 LH공사의 부담금 1조원 외 2천억원 추가부담과 역사위치·정거장 축소·공기 연장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LH공사와의 합의를 요구했다.

또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세 징수액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세출증가분을 제외한 순수가용 재원 증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투자재원 자체조달 및 계획변경에 따른 시장의 확약과 시의회의 동의 여부가 제시돼야 하며, 철도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경우 도로·상하수도·복지 등 타 SOC사업의 예산부족이 우려되므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까지 고려한 예산집행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지표 전망과 관련해서는 도에 제출한 보고서의 각종 자료의 문제가 지적됐다. 같은 보고서 내에서 인구예측이 서로 다르고 통행량을 기준으로 분담률을 산출한 내용이 서로 다른 점도 지적됐다. 또한 인구증가율 대비 통행량의 증가율이 낮은 사유를 규명하도록 요구받기도 했다.

교통수요분석과 관련해서도 분석과정이 정부의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와 2007년 이후 도로 및 철도의 관련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라고 도는 요구했다. 또한 두 가지 대안의 수송수요가 동일한 사유를 제시할 것과 수요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존 지하철 연장노선과 최근 개통된 광역철도와의 수요비교도 제출하라고 도는 요구했다.

경제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대안별 이용수요는 동일한 반면 편익이 다르게 산정된 이유와 수도권 전체 등 편익산정의 영향권을 제시할 것도 요구받았다.

재무성과 관련해서는 운임수입에서 환승할인 비용과 무임승차·학생할인 등이 반영됐는지와 운임 외 수입의 10% 적용의 근거 등을 제시하라고 도는 요구했다.

이어 노선 및 시설물과 관련해서 도는 9호선 직결가능 구간이 김포공항역 전방 580m 구간으로 이 구간은 인천공항철도와 9호선의 직결계획이 추진중이므로 9호선 직결이 가능한지 서울시와 메트로9(주)·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운영계획의 연계를 위해 서울시 및 메트로9(주)와의 협의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운영중인 9호선의 정거장이 8량 규모이고 2단계 구간 또한 8량 규모로 건설중이므로 향후 운영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시설규모의 검토가 필요하고 9호선 전 구간을 고려한 시격 및 차량편성의 가능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운영비 산출과 관련해서도 일관성 없이 단가기준을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적용을 하는 것에 대한 김포시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환기구가 기존 지하철의 경우 역간 2~3개가 설치돼 있는데 비해 김포시의 안은 1개만 설치했는데 공사비는 어떻게 반영됐으며 현행기준에 부합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km당 공사비가 타사업과 비교할 때 적게 나타나므로 예비비의 반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도의 변경(안) 검토와 보완요구를 둘러싸고 시의원들은 17일로 예정된 도시철도과의 업무보고까지 보완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으며 그 결과를 놓고 논의 후 시의회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검토 및 보완사항 대부분이 쉽게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밝히고 도의 검토내용 중 일부는 도 관계자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풍무동사람
(121.XXX.XXX.94)

2011-02-16 09:37:53

김포인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이러한 사안을 두고 일부 정치인이나 추종자들은 "얼씨구나"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이 때에 김포인들, 특히 힘있는 유 의원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또 딴지나 걸고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시민들은 그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아무쪼록 열심히,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김포인의 숙원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남덕유타이거]

댓글 작성한 사람 "풍무동사람" 맞나요?

[호빵맨*]

풍무동사람을 사칭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분도 그분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지요.

[남덕유타이거]

LH 한달에 100억 금융이자 지출, 김포신도시 분양 극히 저조, 이 판에 LH 자금지원 믿어도 되나요?

[호빵맨*]

말도 안되는 중전철을 추진한다면 아예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죠.

[호빵맨*]

도의 검토의견을 보면, 보완사항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서 지적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심한 계획을 가지고 큰 사업을 변경하려는 한심한 작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선생^^]

검토 보완 검토 보완 하다 보면 세월 다 가겠네요~~~ㅋㅋㅋ
보고서 하나 작성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온통 보완 투성이니.....
명분이 뚜렷하던지 아니면 힘이라도 있던지 해야 할텐데 둘다 없는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나이테]

중전철건설하는게 아이들 장난은 아니죠. 7호선 부천.부평구간 연장사업만 해도 어려움이 많고 공기지연, 사업비증가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지적사항 투성일수밖에....어느 천년에 제대로 된 계획안이 수립되려나.....허이구

[해풍]

이건 뭐 보완이 아니라..총체적 빠꾸네요....허걸~

[우드]

서울9호선도 현재까지 계획대비 돈은 엄청 소요되었고 시간 지연되었으며 아직도 진행형인데... 김포는 무모한 공약으로 행정력낭비, 세금낭비, 개발지체에 따른 재산가치 폭락 더 이어지고 있고 2017년이 2170년 될 수도 있겠네요. 결국 지나면 잃는건 시간과 돈 뿐입니다. 한심한 지도자 만난 김포시는 엉뚱한 곳으로 항해하며 아까운 시간인 금을 낭비하고 있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김포시하는일 한심해서 떠나려해도 발목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군요.

[유아독존]

교수에게 F학점 받은 학생 꼴...ㅋ...김포시민으로서 창피 하네요..이걸 계획서라고.제출 하다니..어영부영...짐을 떠넘기려고 대충 들이 밀은 결과 겠지요...보완..반려..보완..반려..이러다가..김포시장 임기 끝날때쯤 또 뭐 하나 들고 표 얻으려고 수작 부리다가...한 5-6년지나서 뭐 한다고 할 듯...

[조은놈]

정치꾼들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는듯 합니다. 경전철 공사 시작해도 벌써 했어야 합니다. 위에 풍무동사람! 절대 아닌듯.

[용선생^^]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도 4년동안 검토보완만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한나라당도 싫지만 민주당도 이제는 김포에 발붙이기 어려워 지겠습니다 -.-

[hello888]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시내 경전철(지하철 2기외 3호선은 순환선으로 경전철임) 작년에 착공해서 도로 중앙 분리대에 기둥 다 박아놔서 아주 진행이 빠르더군요. 김포보다 훨씬 늦게 계획을 세웠는데...정치인에 놀아나는 김포인들..안타까울 뿐입니다. 빨리 반성하고 경전철이라도 원안대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나쁜 놈들..

[뮤즈]

우리 이런 사람들 잘 기억해야 할거 같습니다.. 어영부영 다음 선거때 또 당선 되는 일이 없도록..

[라저스트]

뮤즈님 말씀 동감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꼭 기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