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 // 김정은 체제 북한 강성국가 건설의 전략 및 한계 - 중국 난징대학교에서 북한 경제현황 세미나 개최 - - 주민 생활수준 개선을 경제발전의 중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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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은 체제 북한 강성국가 건설의 전략 및 한계
게시일	2016-12-23	작성자	함수연
국가	중국
무역관	난징무역관
- 중국 난징대학교에서 북한 경제현황 세미나 개최 - - 주민 생활수준 개선을 경제발전의 중점으로 추진했으나 근본적 한계점은 여전 - □ 세미나 개요   ◯ 주제 : 북한 경제발전 현황 및 추세   ◯ 일시/장소: 2016. 12. 5(월) 15:30-17:00, 난징대학교 강당   ◯ 연사 소개      - 임진숙(林今淑, 1957년생)     - 옌볜대학교 경영학 국제무역학과 교수 및 석사 지도 교수     - 주요 저작: 《북한경제(朝鲜经济)》, 《옌볜외향형경제론(延边外向型经济论)》, 《중국 동북진흥 및 동북아지역 경제협력(东北振兴与东北亚区域经济合作)》, 《중국-북한경제협력(中朝经贸合作)》등    ☐ 북한 경제 발전 현황   ◯ 경제성장률 증가      - 2006년 북한은 시장경제 요소를 단속하는 ‘비사회주의정돈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09년 말 제5차 통화개혁을 진행한 후 시장 불황으로 경제 위축이 심해짐.      - 2006년~2010년, 북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이에 경제 하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시장 규제 완화와 ‘강성국가 건설의 문(2012)’ 전개를 지시        - 2011년부터 북한 경제는 상승세가 보였으며 통계에 따르면 국유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1% 이상을 유지함.   ◯ 물가 안정 유지      - 식량 가격은 북한 물가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2013년 이후 식량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으며 쌀은 5,000원/kg으로 유지됨.        ◯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한 시설 건설 증가      - 2012년 북한 평양에 광복상업센터가 개업되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했으며, 2013년 정부는 식품가공에 중점 투자하여 북한 국산 음료수, 과자, 의류, 신발    등의 물품이 많아짐.      - 또한 주민 주택, 식당, 놀이동산,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신설하고, 도시 교통 건설 공사를 진행 ☐ 북한 경제 호전 요인 분석   ◯ 주민생활개선에 중점을 둔 경제발전 추진      -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화학공업, 수리공사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주민생활개선에 도움이 되는 농업 및 경공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이를 강화함.   ◯ 중국-북한 무역의 북한 경제에 대한 촉진      - 최근 몇 년간 중국-북한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GDP 총량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첫째, 중국-북한 무역은 2010년 이후 북한 대외 무역 총액의 90% 차지함.      - 둘째, 중국은 북한으로 석유, 철강공업 생산과 경제회복에 필요한 코크스, 기계. 차량 등 전략물자를 수출하여 북한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음.      - 셋째, 중국은 북한에서 무연탄, 광석제품, 의류, 해산물 등을 수입하여 북한 관련 산업 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음.      - 넷째, 중국-북한 무역은 북한의 원자재 및 주민 생황용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현재 북한종합시장에 있는 상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며, 상기 요소로 중국-북한 무역은 북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 2010년부터 북한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시장의 공업제품 판매금지, 영업자 연령 제한 등의 규정을 취소함.      - 2012년 이후 북한 종합시장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규모 확대, 시장질서 규범화, 영업자수 증가, 상품 종류 및 매출액 성장 등 여러 성장 추세가 나타남.      - 현재 주민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국영기업 생산 원자재역시 시장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또한 시장에서 징수한 관리비도 국가 재정 수입의 일부분이 되었으므로 시장이 북한 경제 발전의 중요한 활력소가 되었음. ☐ 북한 경제 향후 발전 방향        ◯ 북한은 ‘경제 강국’ 건설을 주요 목표로 향후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임.      - 북한 노동당 제7회 대표대회에 따르면, 북한은 강성 국가 건설의 전성기를 이루기 위해 온힘을 집중하여 국가 경제발전 및 주민생활수준 개선을 실현할 것이라고 함.      - 경제 강국 건설이 북한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고, 농업 및 경공업이 여전히 주요 전략 산업이 될 것임.   ◯ 대외개방을 위해 2013년부터 북한은 21개 경제개발구를 설립했으며, 현재 경제개발구 의 총체적 기획을 진행 중      - 북한은 경제개발구에 대한 우대 정책 실시로 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외자 유치의 중점 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며, 그중 발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중국-북한 국경선에 소재한 곳으로 향후 더 많은 중국 기업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관광산업 발전 추진      -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로 2013년 12월 강원도 원산지역에 국제급의 스키장을 정식으로 개장하였으며, 향후 북한은 관광산업을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개발할 것임.   ◯ 해외노무수출을 외환 획득의 주요 방식으로 삼음.      - 주로 중국, 동남아 등 지역에선 식당 운영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벌목 및 태권도, 무용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식품가공, 의류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에 참여하고 있음. ☐ 시사점   ◯ 김정은 집권 이후 농업 및 경공업에 중점을 두고 주민생활수준 개선을 경제발전의 중점으로 추진했으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중국과의 경제 무역 협력을 강화함.      - 이에 최근 몇 년간 북한 경제 발전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에너지, 교통, 식량, 외환 등 4대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현재 북한 GDP 총액은 250억 달러에 그침.      - 따라서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 목표에는 한계점이 여전함.    ◯ 국제 사회 언론의 규탄에도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한 것은 연합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초래함.      -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및 광석 제품 수입을 제한했으며, 해외 외환 획득 경로도 차단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함.     - 이 밖에 석탄 등 광석 제품의 국제시장가격 하락과 중국 국내 산업구조조정의 이유로 2015년 중국-북한 무역총액은 15% 감소되었고, 중국이 포함된 국제사회에서 대북 경제제재가 실시되어 앞으로 중국-북한 무역 협력이 북한 경제에 미쳤던 영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 방향 및 대응책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16.12.5일 개최 난징대학교 ’북한 경제현황 세미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