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주, 미국 첫 ‘틱톡 금지법’ 통과...틱톡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반발

[힘힘]

몬태나주, 미국 첫 ‘틱톡 금지법’ 통과...틱톡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반발

O 미국 몬태나주가 5월 17일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킴. 공화당 소속 그렉 지안포르테 주지사가 이날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몬태나주는 미국 최초로 틱톡을 금지시킨 주가 됨.

- 그렉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며 틱톡(TikTok)이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ByteDance) 산하에 있기 때문에 “몬태나 주민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이용해 미국인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면서, "오늘 몬태나주는 중국 공산당이 몬태나 주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주 중에서 가장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함.

- 미국 상원에서도 틱톡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초당파적 법안을 상정하는 등 일부 해외 앱의 금지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진보적인 의원들이 금지 법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추진이 주춤해진 상태임.

-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몬태나주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틱톡이 금지되며, 틱톡을 제공하는 앱스토어는 몬태나주 법무부가 부과하는 벌금을 물어야 함. 벌금은 최초 위반 시 1만 달러부터 시작하여 위반이 계속될 때마다 하루 1만 달러씩 부과됨.

- 틱톡은 몬태나주의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브룩 오버웨터(Brooke Oberwetter)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몬태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틱톡을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고 전함.

- 틱톡 등의 온라인 기업을 대변하는 기술 업계 단체 넷초이스(NetChoice)의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인 칼 사보(Carl Szabo)는 "지안포르테 주지사가 명백히 위헌적인 이 법안에 서명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함.

-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도 몬태나주의 조치에 대해 "이번 금지 조치로 지안포르테 주지사와 몬태나주 의회는 반중 정서를 명분으로 앱을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몬태나 주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함.

- 미 의회는 지난 4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안포르테 주지사가 4월 말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해외 적성국으로 전송하는 모든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법안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수정안 검토 전에 입법 회의가 종료된 바 있음.

-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17일 수요일 몬태나주 최고정보책임자(CIF)에게 지침을 전달하여 해외 적성국의 소셜미디어 앱 사용을 모든 정부 발급 기기에서 금지하거나 몬태나주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금지할 것을 지시했음. 여기에는 중국 바이트댄스의 캡컷(CapCut), 레몬8(Lemon8), 틱톡(TikTok)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핀두오두오(Pinduoduo)의 테무(Temu),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의 위챗(WeChat) 등이 포함됨.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