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유가공업체, 원유기본값 인상 앞두고 ‘신경전’

[김범구]

경기 양평의 한 낙농장에서 사육 중인 젖소.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파행
낙농가, 유업체 손실전가 반발 사료값 15% 올라 피해 심각
유가공협회, 업체 적자 누적 생산비 연동제 개선 촉구
“양측 상생방안 모색해야”
 
8월로 예정된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앞두고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유가공업체들은 현행 원유기본가격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원유기본가격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낙농가들은 유가공업체의 제도개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호 비방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6월23일 열린 ‘낙농진흥회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에 낙농가 대표들이 불참하면서 표면화했다. 해당 소위원회는 지난해 7월 ‘8차 원유기본가격 조정협상’에서 원유값 인상폭을 합의한 이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유가공업체의 요구를 반영해 구성됐다.

당시 원유값 협상에서는 지난해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올 8월 원유기본가격을 947원으로 1ℓ당 21원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수차례 비공개 방식으로 열렸지만, 낙농가와 유가공업체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한 채 갈등만 키워왔다.

결국 낙농가들은 “유가공업체 손실보전을 위해 원유가격을 인하하려는 논의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열린 소위원회 참석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유가공협회는 최근 낙농가들이 제도개선을 위한 협상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유가공협회는 생산비와 연동하는 현행 원유기본가격 체제로는 대내외적인 낙농업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유기본가격은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를 근거로 조정된다.

유가공협회측은 “유가공업체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인데 농가 원유 수취값은 생산비에다 추가 수익을 더한 수준이라 지나치게 높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원유기본가격 생산비 연동제 부인 및 올해 인상분 동결 ▲우유공급 계약량 매년 10%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농가들은 “합리적인 대안이라면 검토 수용할 수 있지만 유업체들의 손실보전을 위한 원유가격 인하 중심의 논의에는 이제 참가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사료값이 올해만 15% 오르는 등 통계청 생산비는 낙농가의 실질적인 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낙농 현장은 폭발 직전의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이 한국유가공협회장을 맡은 것을 겨냥해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낙농 전문가는 “유가공업체들의 적자가 심화하는 것도 현실이고,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생산비 산출체계를 현실화하고 유가공업체와 낙농가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