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합법화 4월29일 보신각 집회 - 미국,중국이 불체자를 대하는 자세

[코드원]

中 불법입국 체류 취업 근절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중국 공안부가 외국인 '불법입국ㆍ불법체류ㆍ불법취업'(이하 3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환닝(楊煥寧)중국 공안부 부부장은 25일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회 26차 상무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3불’해결을 위해 문제빈발지역, 국제교통중심지, 국경지역에 외국인 송환전담소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26일 전했다.

최근 유학이나 관광비자로 중국에 입국해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인근국가 주민들의 불법입국이 성행하고 있다. 공안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적발된 ‘3불’ 외국인 수가 1995년 연인원 1만명을 돌파,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다시 2만 명을 넘어선 상황. 그러나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부처와 인재가 부족해 관리감독 역량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 부부장은 외국인 ‘3불’현상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앞으로 송환전담소를 마련해 단속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서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 '3불'외국인 관리감독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미국 불법체류자 연간 39만여명 추방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존 몰턴 국장은 12일(현지시간) 지난 9월로 끝난 2010-2011 회계연도에 39만7천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했으며 이 가운데 21만명이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몰턴 국장은 이날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이런 통계를 공개하면서 "제한된 인력 속에서도 ICE는 미국의 안녕에 해가 될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회계연도의 경우 39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추방됐고, 이 가운데 범죄 전력자는 19만5천명이었다.

몰턴 국장은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ICE에 적발돼 추방된 불법 체류자 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주 정부가 관할 공립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의 법적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앨라배마주 이민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 불법 체류자 단속을 용이하게 했다.

그러나 라마르 스미스 법사위원장(공화)은 "ICE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불체자들을 몰래 사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315135

중국,미국 일본은 이거보다 더한 법적용을 하죠

중국은 취업 엄격하게 단속하는데

자국 노동자 인권 챙겨 줘으면 합니다

쌍용차 22명 자살한 마당에 보신각에서 노제를 지내야지 머하는 짓인가

비정규직 외국인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 한국 노동자가 넘처나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가 모하는짓인가

상식적으로 이건 미쳣다고 봅니다

불법을 미화해서 미등록이라 용어를 바꾸고 불체자를 합법화라

중국 욕하면 안되요

[조선수군]

불법체류자는 엄연한 범법자이거늘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합법화해라? 제정신인가요?

[해랑]

이나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해라?? 어떤 나라가 불법으로 있는데 합법화 시키나? 그리고 단속도중 사망자및사고,부상을 출입국에서 책임져라??이것 미치소리하네 니들이 순수이 응했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범법을 져지르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으니.. 이나라가 망하게 될것 같네요..

[한방에훅]

불체자를 합법화 하라니..이게 무슨 개같은 소리인지..헐...

[개똥벌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찔합니다. 정부는 법질서유지에 무능하고, 정치권은 당파싸움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언론은 눈치봐가면서 인권타령이나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서민들만 불쌍합니다. 세계어느나라치고 대한민국같은 국제호구는 눈씻고볼레야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