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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생일파티 초토화 아줌마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승만도 진보당을 해산한 2년뒤
하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도
2014년12월19일 통진당 해산하고
2년이 되었네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
신기한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지요
순수한 한국민주주의의 감시자를 쫓아내고
박근혜탄핵은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마구잡이로 국가권력을 휘두른 결과이지요ᆢ
살인ㆍ갈취 ᆢ
국민이 개돼지로 보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인간성을 잃은 개돼지로 보입니다
((본문))
청와대가 공작정치 총본산이라는 것이 언론보도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김기춘은 청와대에 틀어 앉아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호아래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벌였다. 그중 가장 악랄한 행위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이었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맹종한 결과다. 3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날이 바로 2년전 오늘이었다.
이정희 전 대표는 “2년 전 오늘,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 된 이곳에 다시 왔다. 이 역사 현장서 국민 여러분께 감히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무척 망설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기춘 지시에 따라 박한철 헌재 소장이 선고 일자를 내란음모 무죄 판결 이전으로 앞당겼고, 선고 내용까지 미리 유출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에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이 밝혀졌다”며 “박근혜-김기춘이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말살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도 국정농단에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도 국민”이라며 “1958년 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 이승만이 2년 뒤 하야한 만큼 박 대통령도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대해 무지한 저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3원칙은 알고있습니다
●●●3권분립●●●
1.입법권(국회)
2.사법권(법원)
3.행정권(정부)
박근혜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탁을 한 사실이
김영한 회고록을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통진당해산 판결을 사전에 알고있었고
년내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요구대로
제소후 몇개월만에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강제해산판결을 내렸다
민주주의에 대한 쿠테타 다
그런 헌법재판소의 박한철소장이 어찌
박근혜탄핵 판결을 내릴수 있나?
●●●청와대 불법개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무효다●●
http://m.jajusibo.com/a.html?uid=30815
편집국
기사입력 2016-12-20
▲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2년을 맞는 1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의 커넥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과정에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간 사전 내통한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2년이 되는 19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와대-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희 전 대표는 “2년 전 오늘,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 된 이곳에 다시 왔다. 이 역사 현장서 국민 여러분께 감히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무척 망설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기춘 지시에 따라 박한철 헌재 소장이 선고 일자를 내란음모 무죄 판결 이전으로 앞당겼고, 선고 내용까지 미리 유출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에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이 밝혀졌다”며 “박근혜-김기춘이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박 정권의 폭력이 나날이 더해가고 많은 분들이 이루 말 못할 고통 겪어야 했다. 너무나 죄송스러웠다”며 “모든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관련해 “김기춘이 지시하고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맹종한 결과”라며 “3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날이 바로 2년전 오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조만간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박근혜정권의 수많은 악행으로 인한 피해와 파괴적인 결과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하에 저질러진 민주파괴행위를 발본색원해야한다”며 “공범과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피해를 회복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김기춘 구속과 박한철의 자백, ▲ 특검의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즉각 수사, ▲국회의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청와대 불법개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무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김기춘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춘 주도 청와대 공작정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별도로 이미 또 다른 게이트가 됐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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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2년,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문]
청와대가 공작정치 총본산이라는 것이 언론보도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김기춘은 청와대에 틀어 앉아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호아래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벌였다. 그중 가장 악랄한 행위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이었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맹종한 결과다. 3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날이 바로 2년전 오늘이었다.
최순실에게 국정을 통째로 넘겨주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전교조를 법의 보호 밖으로 추방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노동자 농민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재벌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안겨주던 범죄자 박근혜는, 분노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지난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조만간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의 수많은 악행으로 인한 피해와 파괴적인 결과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대통령 한사람 탄핵에 그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 저질러진 민주파괴행위를 발본색원해야한다. 공범과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피해를 회복시켜야한다.
우리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해 특검이 김기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김기춘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돼야할 것이다. 김기춘과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통한 사이를 넘어 지시를 주고받는 상하관계였다. 김기춘이 “연내선고하라”고 지시하면 박한철 헌재소장은 그에 맞춰 서둘러 실행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지역구의원까지 의원직 상실시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견이 있다는 것을 김기춘은 헌법재판소 내부자를 통해 알게 됐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압박해 선고당일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이 고 김영한 비망록에 상세히 기록돼있다. 특검은 김기춘을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서 자백을 받아내야한다.
국회는 고 김영한 비망록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별도로 김기춘 주도 청와대 공작정치는 이미 또 다른 게이트가 됐다. 권력서열 1위 최순실의 개입 여부를 포함하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청구를 어떤 의도로 기획했는지 낱낱이 밝혀야한다. 특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국회가 나서서 지긋지긋한 공작정치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해야한다. 공작정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항쟁의 주역인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내통한 전력을 가진 박한철 헌재소장이 과연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을지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지난 주말 촛불이 광화문을 출발해 헌법재판소 앞을 경유하게 된 이유이기도하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면 어떤 엉뚱한 결론을 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항쟁을 승리로 이끌어온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김기춘을 구속하고 박한철은 자백하라!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 특검은 즉각 수사하라!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라!
청와대 불법개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무효다!
2016년 12월 19일
참가자 일동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민중의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통합진보당 해산 2년, 그리고 이승만·박근혜의 ‘말로’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687
기사승인 2016.12.20
- 12월19일. 4년 전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4년 같은날에는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지요.
- 또다시 2년이 지난 2016년 12월19일. 국민은 4년 전 당선된 박 대통령에게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업무일지)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 김종훈·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끝이 아니었다”며 “민주노총 압수수색·전교조 법외노조화·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민주주의 탄압이 자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두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말살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도 국정농단에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도 국민”이라며 “1958년 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 이승만이 2년 뒤 하야한 만큼 박 대통령도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가처분 반드시 인용돼야"
- 금융노조가 법원의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 선고를 앞두고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 결과는 박근혜 사태 자정능력을 검증할 첫 시험대”라고 주장했는데요.
- 노조 기업은행지부와 산업은행지부가 올해 상반기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더불어 사측이 내년 1월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도록 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일방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도 신청했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지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2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조는 “사법부는 그간 성과연봉제 도입 등 근로자 중 한 사람이라도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며 “과반수 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노조의 동의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이사회 의결은 불이익변경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 노조는 특히 "저성과자 해고 같은 노동개악이 박근혜·최순실의 정경유착에 따른 것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법에 의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퀴즈 풀고 경품 받으세요”
-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퀴즈 이벤트를 한다네요.
- 이벤트는 행사 사이트(moel-quiz.co.kr)와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moel.tomorrow)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최저임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공유를 많이 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지도록 설계했다네요. 경품으로는 식사권과 음료교환권을 준비했다네요.
- 류경희 최저임금위원장 직무대행은 “내년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없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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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이 사드 록히드마틴 회장 6월에 만나. 여태 드러난건 껌값" 폭로
http://www.amn.kr/sub_read.html?uid=26395§ion=sc1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6/11/24 [15:42]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이 미국의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났다고 폭로했다.
안 의원은 24일 오전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최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록히드마틴의 매릴린 휴슨 회장.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이 휴슨 회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과 록히드마틴을 연결해준 인물은 현 정권의 외교안보분야 실세다"고 했다.
이 인물이 6년 전 미국에 체류할 당시 록히드마틴에서 2년간 체류비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최순실이 지금까지 해먹은 것은 사드와 비교하면 껌값"이라며 "사드로 인한 커미션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도 안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었다.
안 의원은 "아주 신뢰할 만한 군 내부에서 제보를 받았다"면서도 현역인지 예비역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2010~2015년과 비교해 2015~2021년의 록히드마틴과 계약 체결액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를 제공했던 안 의원은 민주당 '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통진당의 부활
기대합니다
@권순복 진짜 야당은 바로 통진당 ! 그리고 민중을 대변하는 진짜 정당이기도 ! 가입대기중~~
불법해산무효다
불법해산 무효!
헌재는 原罪가 있으니, 이번 탄핵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헌재가 존재하려면 탄핵을 "인용평결(引用評決)을 못하면 憲裁解散으로 野大가 使命으로 결단할 것이다.
"헌쥐" 8 마리에 백로가 하나 ~~논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지만 요번엔 맞아 죽지 않으려고 눈치 비빌겁니다 ~
@무루 그들이 맞아죽지않을 결과 기대합니다
@권순복 비열한 것들일수록 자신을 지키려는 욕구는 더 강한 법이죠. 변수는 항상 저능천민들의 행태에~~
촛불이 쎄면 빨리 정리될 것이고 시들해지면 질질~~~결국 모든 "원죄"는 궁물민들에게 있을 뿐이죠 !
도둑에게 물건을 맡기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명정대 하게 판결(인용 결정)하길 믿는 사람들이 우매하고 멍청한 등신들입니다. 저 재판관이란 것 들을 믿느니 차라리 개.돼지가 낳을 겁니다. "탄핵"? 자칫 천안함이나 세월호 짝 날까... 크게 우려스런 점은 탄핵 소추의 청구 원인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정작 "18대 대선 부정당선" 문제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실수이거나 꼼수로 의심됩니다.
껌,판 ~~대략 50 % 만 "즉결"(滅) 처리하면 질서가 좀 잡히지 않을까요, 윤선생님 ?
상층부 80 % ,중하층에서 3~40 % ~
@무루 10%만 제대로 청소해도 남녘사회 바로 섭니다. 그 나머지 잔당들은 저절로 교양이 되지요. 그 대신 10%(주모자 급)를 가려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공개총살에 처하면 산천촉목도 벌벌 떨고 감히 무서워 착취농간, 국정롱단, 헌법유린, 정경유착, 법조비리 등등 하지 못하지요. 반드시 전국에 생중계로 방송을 해야 빠른 효과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