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이전 반대의 이유에 대한 반론

[[Spike]GoKnicks]

먼저 특정 글에 대한 반박의 글로 썼지만, 논리의 전개 중 글쓰신 분의 개인사정에 대해
다소 공격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웃찾사'님의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시어 일구신 재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은 제게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웃찾사님께서 공론화된 주제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펼치시며 드신 근거이기 때문에 언급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웃찾사'님께서 기분이 상하신다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이전 반대근거 1.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 그 예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가정임. 수도이전하면 반드시 땅값에 영향이 있음. 은퇴하셔서 작은 빌딩 2개 갖고 임대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 땅값이 빠지면 엄청난 손해를 봄. 이러한 집이 엄청 많음. 바로 이들이 엉뚱한 피해자임. 수도의 상징성이 땅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전을 반대함.

수도이전 반대근거 2.

한마디로 투자비용은 엄청난데 그 효용은 의문시 됨.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이 건설경기부양이나 GDP 기여에 미친 영향이 그 반증임.

기타 보충근거.

위에 언급된 작은 빌딩 임대업을 하시는 분은 대출을 20억이나 끼고 계심. 따라서 그 여파는 더욱 큼.

왜 이러한 사람들만 피해를 봐야하는가. 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피해를 봐야하는가. 전남 부안의 사례가 좋은 예임. 금전적 손실에 양보할 사람 없음.

서울 인구는 더 이상 늘고 있지 않음. 서울은 나름대로 자정능력이 있음. 서울이 그렇게 사람이 못살 곳이면 인구는 더 이상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 것임. 살만하니까 이렇게 유지됨. 세계 유수 메트로폴리스 중 살기 좋은 곳 없음. 그걸 감내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임의로 개입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반론.

1.

제시하신 두가지 근거 중 두번째는 설왕설래 아직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고, 책상머리에서 아무리 시뮬레이션 해봐야 결국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점이 Go를 불렀을 때 따를 리스크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Go하는 것이고, 그렇게 심각하다거나 절실하지 않다면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져 Hold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현상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의 질이 다르고,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물러서 봐야 백길 낭떠러지라면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면 달려들게 되있죠.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다면 일말의 리스크도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로 논쟁해봐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론은 나올 수 없습니다.

방향키는 결국 권력과 부는 없으되 쪽수가 있는 편과 쪽수는 적어도 돈과 힘이 있는 쪽의 세대결에서 이기는 편이 잡게 되겠죠.

방법은 있습니다. 돈과 힘이 있는 쪽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이들의 수가 늘지 않도록, 줄일 수 있다면 줄여서 이러한 대결국면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기회는 있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었죠? 기회가 있었으되 그 기회를 외면해왔기 때문에 이제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향방은 과연 The 'have-not'이 충분한 쪽수가 되었고 응집할 수 있을 지, The 'have'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키며 The 'have-not'을 와해시킬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죠? Action to Reaction의 불변의 진리.

2.

예로 드신 분당/일산은 자승자박의 근거입니다.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해 보고, 넘치는 인구를 분산시켜 보고자 세운 것이 바로 신도시입니다. 파주, 교하, 판교, 영통, 용인, 죽전... 비슷한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은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베드타운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두고 나왔거든요. 밀려난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 있는 돈과 권력을 향해 오가느라 늘어난 통근거리, 교통비 등으로 삶의 질이 점차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 강남의 부동산은 불패신화를 이뤄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자정작용'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건설경기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만, 혹은 넘치는 콩나물시루에서 인구나 분산해보자는 취지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에 돈과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넘쳐 흐르고 있다면, 그 중 권력을 옮기는 것이 그 포인트입니다. 돈이야 정부가 '움직여!'라고 말하는 것이 넌센스죠.

그리고 말씀하신 GDP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서서히 잠재우고 국가경제의 틀 속에서 돈이 돌고 경기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정책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나라인데다 자원도 없고 있는 것은 넘쳐나는 인적자원 뿐인 나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부가가치 생산은 전혀 없는 부동산에 모든 투자가 묶여 있다면 국가의 원로들과 야당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될 뿐입니다. 장래성이 있는 사업에, 연구에 인재에 투자해서 유형/무형의 가치를 생산하여 부를 쌓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부를 집중시켜 거품으로 가치를 쌓은 부동산에서 땅집고 헤엄치며 기득권을 영위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 내가 쌓은 부에 대해 왈가왈부하냐고 물으신다면? 권력을 쥐고 부가 축적되었다면, 부는 내놓으라 할 수 없지만, 권력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계속 그 비호아래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려 한다면, 공동체는 허물어지고 적대적 관계가 심화될 뿐입니다. 그렇게도 경멸해 마지 않으시는 '공산주의'가 왜 발현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3.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신 첫번째 근거.

빌딩 두채이시고 20억이 되시네요. 기득권의 정의 문제인데... 지금 갖고계신 부동산만 처분하셔도 금융자산 11억(빚이 있으시다... 대략 아파트 담보비율 60%정도 생각하면 자산만 단순한 계산으로도 33억정도(오늘 뉴스들으니 금융자산 11억을 기점으로 백만장자를 산출하더군요) 이상은 확보가 가능하시군요. 기득권층이 아니시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별 할 말은 없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의 차이니까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부동산, 그것도 건물을 갖고 계십니다. 결국 투자를 하고 계신거죠. Return과 Risk 개념으로 귀결되는군요.

정부에서 특소세를 인하했습니다. 고급가전제품을 생산하는 A회사는 특수를 누리고 주가가 뛰겠죠? 그 주식을 재빨리 100원에 삽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고 1000원으로 오른 주가를 보며 '이야~ 900원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래저래 해서 특소세 인하 정책을 폐지합니다. A회사는 당장 주가가 1000원에서 200원으로 폭락하며 타격을 입습니다. 그 주식을 산 사람도 타격을 입겠죠. 1000원의 이득에서 800원이나 빠졌으니 엄청난 손해입니다.

정말 손해인가요? 아직 100원 이득이시네요. 빨리 파세요. 허걱! 대출을 끌어다 하신 투자라구요? 이런... 투자는 자기 돈으로 하셔야죠.

부동산은 투자를 위한 매개체일 뿐입니다(거주를 위한 부동산은 논외겠죠). '수도의 상징성'을 보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근데 투자하신 대상의 Primium이 위태위태하네요. 여기서 투자자는 선택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내해야죠.

'에이, 설마 옮기겠어?' 하시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쥐시고 계속 보유하시는 겁니다. '어라,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라고 판단하시면 빨리 투자금을 회수하시고, 현재의 가치에서 이익을 실현하시는 겁니다.

'부동산은 불패'니까 계속 쥐고 있겠다. 근데 그에 따른 리스크는 감내할 수 없다. 결국 이거 아니십니까? 20억이란 채무도 불사하고 부동산에 올인하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관습적으로 수도는 서울이라서 그러신 것입니까? '왜 우리집이 피해를 봐야합니까'라고 물으신다면 투자를 잘못하셨기 때문이라고 답해드리고 싶군요(아, Go인지 Hold인지 결론이 안난 상황에서 피해를 속단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군요). 세상에 땅집고 헤엄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있어야 임금이 있듯이, 투자를 위한 고민과 지속적인 점검이 있어야 수익이 있습니다.

투자는 모든 리스크(정부 정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를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자신의 투자에 해가되는 정책을 취하는 정부에는 표를 안주고 이익집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겠죠. 그런 정부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벌써 한 건 하시지 않았습니까?

[Ru Geric]

현대적 용어에는 걸맞는 것들이 아닙니다만, 이득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돈벌이에는 뭣보다도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기라는 책의 화식열전에도 나오는 말인데, 임기응변의 지혜도 없고, 결단을 내릴 용기도 없고, 주고받을만한 어짐도 없고, 지킬 것을 지켜낼만한 힘도 없는 사람은 이재(돈)를 취할 수가 없다.. 합니다.

[Ru Geric]

이윤을 얻으려면 윗글말대로 그에 따른 충격, 여파정도는 감수해야합니다.

[[EZ]No Fear]

이런.. 제대로 명문이시네요.. ㅎㅎㅎ

[-불꽃남자 스프리-]

흠.... 투자는 자기돈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충격은 감수 해야된다라..... 이럼 가진것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지 않나요??? 누구나가 판단력이 좋을순없고 그렇지 않은자가 더 많기에 소수의 기득권자가 생긴게 아닌가요??? 수도이전하면 서울에 사는 서민들에게 좋은점이 뭔가요?????

[TheSHOT]

잘봤습니다.

[Clima-Cool]

일산과 분당 등의 신도시는 그럼 산업이나 행정부분의 수도기능을 분산시킨 도신가요?? 제가 일산에 살지만 그 소린 금시초문입니다..일산엔 아파트밖에 없습니다..즉 주거기능을 분산시킨 도시라는 소립니다..그리고 이 글은 전형적인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살고

[Clima-Cool]

있는 사람들에게 너 그만큼 벌었으면 됐으니 그만 해라는 식으로 나오면 누가 자신의 이익을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수도이전을 통해 그 이익이 대다수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죠..게다가 얼마가 될 지도 모를 세금 부담하고 싶으십니까??

[Serial Killaz]

잘 봤습니다. 솔직히 웃찾사님 회원님 글 보고 너무 답답해서 바로 답글 달려다가...괜히 얼굴 조차 모르는 사람하고 감정 싸움 될거 같아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웃찾사님이 수도이전의 거시적은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미시적인 측면, 엄밀히 말하면 자기 집 사정밖에 챙기지 않는

[Serial Killaz]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한 생각으로 이 글 역시 앞으로 토론보다는 감정 싸움이 예상됩니다. 책임 회피같지만 제가 답글 안 단 이유지요....

[Serial Killaz]

불꽃남자 // 수도 이전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오류가...마치 수도 이전을 하면 서울을 죽이고 충청권을 살리는듯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지금 서울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면적 대비 인구과밀도 세계 1위의 땅. 발 디딜 곳이 없어 아둥바둥대고, 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Serial Killaz]

지상 교통으로는 절대 교통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땅속 교통, 즉 지하철 개발을 계속하고.. 지하철 개발을 하려면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공사를 해야하니까 "공사중 죄송합니다" 팻말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덕분에 교통은 마비되고.. 지하철 공사 겨우 끝났네. 그나마 좀 덜 막히겠네 하면 다시 도로

[Serial Killaz]

뜯어내고 공사하고.. 거시적으로 안 보고 단지 지하철 공사의 예만 들어도 서울의 현실이 보입니다. 허공에 날려버리는 혼잡비용, 환경비용 (그리고 같지도 않은 청계천 복원사업 한답시고 몇조 날려먹은 명박 사장님-_-) 그리고 기회 비용 등의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자각이

[Serial Killaz]

없으신채 단지 수도 이전 100조? (이 조차도 근거없는..) 수도 옮기면 이 문제 해결되남? 안되면 누가 책임진댜? 라는 전형적인 risk 회피 수수방관자적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 보면...솔직히 답답합니다. /// 여기까지는 불꽃남자님께 말씀드리는게 아니었고요 --; 지금부터 말씀드리자면 님의 착각 역시 너무 미시적인

[Serial Killaz]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서울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것에도 그 목표가 있지만 결국 원대한 목표는 "서울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겠다" 는 것이겠죠. 지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잘살려면 서울로 가야된댜" 라는 현재 인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Serial Killaz]

다시 말씀드려 서울 서민들의 부양을 목표로 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죠. 하지만 최소한 뚜렷한 목표 없이 "잘살려면 서울 가야뒤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발길을 조금이나마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효과는 있겠죠.

[Serial Killaz]

누구나가 판단력이 좋을순없고 그렇지 않은자가 더 많기에 소수의 기득권자가 생긴게 아닌가요??? <-- 어찌보면 당연한 경제의 논리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서도, 그 소수의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다수의 서민들은 "어차피 남. 뷁"이라는 생각으로 무시한채 변화를 거부하는

[Serial Killaz]

모습을 보이는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개인이기 이전에 국가의 일원인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기름기 있는 음식 잔뜩 쳐 드시고 운동을 거부하시니..국가라는 심장이 아무리 펌핑질을 해대도..결국 점점 동맥에는 기름이 가득 껴서 동맥경화는 이미 진행중이고..곧 있음 심근 경색에 심장마비까지 우려되는 현실이

[Serial Killaz]

눈 앞에 와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때죠. "워메 수술하면 나 살수 있디야? 돈만 쓰고 헛수고면 누가 책임진댜?" 라며 수술을 거부하면, 현명한 선택일까요?

[Serial Killaz]

Clima // 원문 쓰신 분의 서울 주변 베드타운화 현상에 대한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촉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님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아무리 글을 읽어봐도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없군요. 이 글은 전형적인, 부자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땅값 오를땐

[Serial Killaz]

좋아하다가, 땅값 떨어질땐 희비가 교차하는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쓴소리 같다만..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입니까? 뉴스에도 몇 번 나왔지만 요새 서민들의 씀씀이가 굳어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기보다는 그때그때 즐기자는 풍토가 점점 퍼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발상의 주된

[Serial Killaz]

원인은 물론 말도 안되는 부동산 가격이지요. 월급 한푼도 안쓰고 몇십년동안 모아도 제대로 된 집한채 못사는 암담한 현실에 누가 돈을 모으고 싶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서민들의 현실이 그러한데, 그분은 단지 행정수도 옮기면 그렇지 않아도 거품 잔뜩 낀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냐. 임대료 떨어지면 어떡하냐

[Serial Killaz]

국민들 중 극히 일부의 입장을 내세우며 주장하시는데,자기 입장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건 그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 글 보고 어이가 없고 가슴이 답답해서 뭐라고 말이 안떨어지더군요...어쨌든 아침수업때문에 초장문의 리플 여기서 줄일께요. 그냥 답글쓸껄...죄송합니다 --;;;;;;

[E.J fingeroll]

원문도 댓글의 토론도 굉장히 좋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IT02]

좋은 글 원츄입니다.~

[swhm]

연쇄살인범님 굳뜨!!

[heavencent]

일단 수도 기능의 이전은 필히 해야한다고 보지만 , 그것이 `서울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와는 그다지 부합되어 보이지 않네요 . 수도만 덜렁 이전한다고 그렇게 쉽게 해결될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 우리나라의 서울 집중화는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