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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목요일 아침 종합뉴스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사전에 취득한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이 14명으로 드러났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자체 공무원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
입니다.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은 가족·지인뿐 아니라, 지인의 쌍둥이 아들까지 땅 매매에 끌
어들인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땅이 아닌 시흥시 과림동의 또 다른 부지인데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동원해 투기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오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찰은 LH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서 수사인력을 18개 시·도
경찰청까지 포함해 770여명으로 늘렸습니다.
■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국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초선의원 모친과 당 최고위원 등이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다 팔겠다거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
습니다. 또 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부인이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시흥시에 있는 땅을
쪼개기 매입했으며, 민주당은 현재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과 그 가족 등에게 3기 신도시와 인근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부동산 이슈'가 한층 파괴력이 커지고 있습
니다. 투기 문제가 일어난 3기 신도시 자체가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었던 만큼, 후보들의
주택 공약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여권 승리 시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되고, 야권 승리 시 한강변 35층 규제나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로 올해 한국이 부담할 금액은 13.9% 늘어난 1조 천833억 원으로 정
해졌습니다. 협정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이며 내년부터는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해 인상
됩니다. 이번 합의내용은 2020년 3월 잠정합의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결렬됐던 당시 인상액
이 13.6%였던 것과 비교해 인상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으며, 한·일 방문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재활성화
를 논의합니다.
■ 중국이 바다에 떠다니는 원자력발전소를 한국과 직선거리로 약 400㎞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둥성
인근 서해에 띄워 시험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규모는 지상에 지어지는 일반 원전의 10분의
1가량의 비교적 소형 규모로 가동 해상 원전은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주로 오지나 해상 석유
시추 시설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세계 최초입니다. 중국 국무
원이 최근 공개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초안의 원전 관련 부분에 해상
원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부가 새만금 수상태양광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전북 군산 수라갯벌 인근 지역의 수심이 지
나치게 얕아 해당 지역의 30%가량은 준설을 해야만 수상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 이 경우 대규모의 환
경 훼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11일)도 400명대 중후반이 될
걸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가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 다시 진입한 거라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같은 거리두기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이틀 새 마흔 명 가까운 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공공기관과
학교가 폐쇄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는 오늘
발표되는데, 해외에서 고령층 효능이 입증된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근육통과 발열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예방접종 후 휴가'를 제도적
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고 이틀이면 회복하는 경증 이상반
응이라고는 하지만 일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강도가 세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저질환 없는 20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척수염으로 고통받고 있어 진상규명
과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 지난해 말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는 빠른 전파속도로 이미 전 세계 70개 이상
나라로 퍼진 상탠데요. 최근에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이 최대 2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출국 전에 코로나 예방
접종이 가능하도록 적용 가능한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공무상 출장, 해외 파병,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집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입니다. 또한,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
인 경우도 단기 국외 방문 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 대기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으면서 수도권에 올봄 들어
처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주말까지는 대기 질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미얀마 군사정권이 쿠데타에 맞서 파업을 벌여 온 철도 노동자 등 시민 불복종 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규탄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성명은 무산됐습니다.
■ 세계 정·재계 고위 인사들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원정 접종'하고 있다고 합
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세계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전 국민에게 접종할 분량
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어제 하루 인터넷에서는 중국산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퍼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배추가 둥
둥 떠 있는 소금물 속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몸을 담근 채 녹슬은 낡은 굴삭기로 배추를 옮겨담
고 양념으로 준비된 고추 더미 속에서는 쥐가 들끓고 있었으며, 작업자들은 신발을 신고 배추 위에서
작업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출한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
니다. 경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첩보가 접수된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지난해 압수수색했고, 이 부
회장이 불법 투약을 했는지 모발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형사보상금
25억여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으로
법원은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선인 최저 일급의 5배를 형사보상금 규모로 산정했습니다.
■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영끌'과 '빚투'의 열풍으로 은행 가계대출 총액이 사상 처
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서 대출 고삐를
더욱 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앞으로는 국내 유튜버들도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글은 어제 유튜브 공지를 통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 지급액 중에
서 미국 시청자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은 의무적으로 미국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중국 드론 제조사 이항이 기존 드론 택시보다 10배(400km) 가량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드론을 내놓
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항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미국에서 무인 자율비행 전기 드론 이항 216을
공개했다. 이 드론은 16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시간당 128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이틀 앞두고 주식 공모 희망 가격을 32~34달러로 약 17% 안팎으
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조달자금 규모는 4조 6천억 원가량, 기업가치는 약 6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분출되는 이른바 '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 3사에 따르면 지난 주말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많게는 110퍼센트씩 늘어났다는데요. 특히 해외 명품 신장세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 통계청이 지난 1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를 전담한 남성을 조사했더니 19만 4천 명으로 집
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1년 전보다 30%가량 늘어난 4만 4천 명이 증가했다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20
대부터 6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육아·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이 늘었다는데요. 특히 30대의 경
우 육아·가사 전담 남성이 1년 전보다 110%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분야별 간추린 뉴스#
<정치 행정>
■슬쩍 들췄더니 우박처럼 쏟아진 투기 의혹…어떻게 발본색원?
■'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발표
■검경, 'LH 투기' 수사 머리 맞댄다…오늘 실무협의회
■미 외교·국방수장 한국으로 대북·한미일·대중협력 테이블에
■미 국방부 "장관 한일 순방, 인도태평양 동맹 재활성화 목적"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핵개발 중단 징후 없어…위협 계속"
■방위비협상 타결 올해 13.9%↑·향후 4년 국방비 증가율 적용
■미 "공정·균형잡힌 방위비 타결…한미동맹 중요성 강조하는 것"
■방위비 6년 합의로 안정성 확보…국방예산만큼 올라 부담은 커져
■오세훈, 교육 간담회…안철수, 보육공약 발표
■박영선 오전 관훈토론회…오후엔 국제협력위 출범식
■'녹록지 않다' 위기감…박영선, 吳·安 공세모드 전환
■김태년 대표대행 기자간담회…'LH사태 엄정대응' 강조
■여야에 걸친 윤석열 인맥…재보선 후 '반문 빅텐트' 펼치나
■대선국면 앞두고 돌아온 황교안…윤석열 견제? 대권 도전?
■압수수색 참여 수사관 "한동훈, 증거인멸 의도 없어 보여"
■한정애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원칙에 입각해 진행"
■양향자, 화성 개발지구 옆 그린벨트 1천평 보유…"노후대비용"
<코로나>
■코로나19 국내 현황: 확진 93,733 (+470) 격리해제 84,312(+412)사망 1,648(+3)
■65세 이상 고령층에 AZ백신 접종하나 오전 공식 발표
■당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분 350만명분 5월 말 도입"
■'20대 백신접종후 척수염' 국민청원 등장…당국 "인과성 평가중"
■오늘도 400명대, 2.5단계 재진입 거리두기-5인금지 연장 가능성
■가족·지인모임-사업장서 신규감염…안성 축산물공판장 총 97명
■코로나19 연관 소아 다기관염증증후군 국내 4번째 환자 발생
<경제 산업>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檢심의위 개최 여부 오늘 결정
■이재용 또 프로포폴 투약 의혹 불거져…경찰 수사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오늘 5개월만에 재개
■"지난해 추경 규모 GDP의 3.5%…78%는 세출 증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장밋빛 전망…성장률 '상향조정' 이어져
■작년 4분기 음식·숙박에 쓴 돈 5년 만에 20조 밑돌아
■SK바사 공모주 역사 새로 썼다…240만건에 64조 몰려
■불매운동 느슨해졌나…일본 맥주 수입 5개월째 증가
■국토부, 제주도 '2공항 추진' 입장에 신중모드…"내부검토 필요"
■2025년 '수출 7천억달러' 시대 연다…무역금융 20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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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지표>
■코스피 18p 내린 2958.12
■코스닥 6.29p 내린 890.07
■원·달러 환율미국 USD 1달러($)1142 원
■원·엔 환율일본 JPY 100엔(¥)1050.16 원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