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6.8% 8년만에 최고... 공공서비스·주택 공급 한계
중앙은행 기준금리 3%로 인하... 가계 소비 진작 나서
규제·세금·주택난에 떠나는 인재들... 성장동력 약화
캐나다의 급격한 인구 증가가 실제 경제 상황을 가리는 허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CIBC월드마켓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캐나다 인구는 320만 명 증가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2분기 연속 GDP가 감소하면 경기침체로 정의된다. 현재 캐나다는 전체 GDP 수치는 증가했지만, 1인당 GDP로 계산하면 이미 2년째 경기침체 상태다.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6.8%를 기록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소득 불평등도 더욱 심화됐다.
중앙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3%로 인하했다. 가계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는 공공서비스와 주택 공급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연방정부는 2024년 하반기 들어 이민자 수용 목표치를 낮추고 캐나다 거주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민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이민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 고령화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자본 희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 서비스와 주택 공급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것이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유학생들이 졸업 후 캐나다를 떠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인재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스티븐 폴로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와 라비 칼론 BC주 주택부 장관 등도 캐나다가 이미 경기침체에 진입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로 가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의 인구 증가세가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공공 인프라 부족과 주택난, 기업 환경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