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대로는 일본 경제는 망하게 된다… '재무성 외계인'이 퇴임 전에 남긴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나 위험하다

[お持て成し]

이대로는 일본 경제는 망하게 된다… '재무성 외계인'이 퇴임 전에 남긴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나 위험하다 / 7/30(화) / 현대 비즈니스

이대로 가면 일본 경제는 쇠퇴할 것이다. 그 벼랑 끝이기 때문에,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ーー 칸다 재무관이 마지막으로 남긴 보고서에 쓰여진, 일본에의 처방전을 읽어 나간다.

◇ 이른바 졸업논문

"석 달간의 논의를 통해 간다 재무관이 안고 있던 이대로는 일본 경제가 망한다는 위기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이번 보고서는 재무관의 관료시대를 마감하는 졸업논문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도이 다케로 게이오대 경제학부 교수)

 '21년에 재무관에 취임한 이래, 격렬한 엔 시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몇번이나 개입을 결단해 「신·미스터 엔」으로서 주목을 모은 칸다 마사토 씨(59세)가, 7월말에 퇴임한다.

나다중고 시절부터 성적은 항상 정상급.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구 대장성에 입성하자 여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주계국 차장이나 국제 국장 등 중요한 직무를 역임해 왔다.

그런 칸다 씨가, 퇴임의 4개월전부터 열고 있던 연구회가 있다.

자신이 신뢰하는 대학 교수나 이코노미스트 20명을 모아 철저하게 일본 경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이 모임은, 통칭 「칸다 스터디 그룹」이라고 불렸다. 그 스터디 그룹의 성과로서 정리된 「보고서」가, 칸다 재무관의 퇴임에 즈음해 발표된 것이다.

첫머리에 이 보고서를 간다 재무관의 졸업 논문이라고 평한 도이 교수도 이 스터디 그룹에 참여한 멤버 중 한 명. 보고서의 의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노동력 부족에 무역수지 적자화 등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단발성으로 논의되기는 했지만 간다 재무관은 '모든 문제는 연결되어 있고, 일본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근본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관료나 정치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나 정치인이 제기하면 금세 곳곳에서 반발이 잇따르면서 미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칸다 씨는 이런 폐색된 상황을 깨부수려고 이 모임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성 내 회의실에서 5회에 걸쳐 열린 이 스터디 그룹. 매번 2~3명이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그것을 들은 다른 참석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겨루게 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매우 바쁜 칸다 재무관도 매회 출석해, 반드시 적확한 코멘트를 보냈다고 한다.

 참석자의 한 사람이 밝히다.

"매회 2시간 가까이 열띤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만, 놀란 것은, 칸다 씨가 출석자 전원의 책이나 집필 리포트의 내용을 머리에 넣은 다음, 코멘트나 총평을 실시한 것입니다. 칸다 씨의 진심을 깨닫고 논란에도 열기가 모였습니다"

◇ 일본 돈이 마구 흘러가다

연간 200권 가까이 책을 읽으며 주말마다 취미인 테니스도 빼놓지 않는다. 비정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식의 폭과 행동력으로부터 「외계인」이라고 평가된 칸다 재무관.씨를 중심으로 정리된 제언서는 말하자면, 일본인에게 밀려난 「숙제」이다. 그래서 제시된 이 나라의 과제를 살펴보자.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일본이 해외 국가들과의 거래와 서비스를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국제수지 중 무역수지 적자와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는 문제다.

과거 일본은 자동차와 가전 등을 해외에 대량으로 수출함으로써 안정적인 무역흑자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제품은 중국이나 한국의 가전·스마트폰 메이커의 제품에 압도되어 자동차나 산업기계 이외의 흑자의 담당자가 부재하고 있다. 스터디 그룹의 멤버의 한 사람으로, 미즈호 은행 치프 마켓·이코노미스트의 카라카마 다이스케 씨가 보충한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자동 운전 등의 기능을 가지는 신세대형의 차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 자동차가 전혀 팔리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미래에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의 경쟁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고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이 거의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코스트도 방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결과, '22년 이후 일본의 무역수지는 적자에 빠져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문제입니다."

이어서 지적되고 있는 「서비스 수지의 적자」에 대해서, 카라카마 씨가 해설한다.

"인바운드가 호조이기 때문에 여행 수지의 흑자는 과거 최대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일본으로부터 아마존이나 구글등의 거대 IT기업에의 지불액이 방대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기업에의 보험료의 지불이나, 경영 컨설팅 서비스 등에의 지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상수지는 흑자이지만,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제1차 소득 수지」(해외에의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등)뿐으로, 무역수지나 서비스 수지는 적자. 게다가 제1차 소득 수지의 흑자도, 그 대부분이 일본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일본의 돈이 해외에서 순환하고 있는 상태. 즉, 「일본에서 해외로 대량으로 돈이 나가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엔저가 진행되는 반면, 일본은 가난해질 뿐…이라는 것이, 이 보고서가 제시한 가장 큰 문제점이다.

더욱이 보고서는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나, 신NISA의 보급에 수반해,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이 해외에 유출되고 있는 문제등도 언급하고 있다.

 후편 기사 「 「신·미스터 엔」칸다 재무관이 퇴임 직전에 입을 연 「국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이어진다.

 「주간현대」2024년 8월 3일호부터

 주간현대(고단샤,월요일,금요일발매)

https://news.yahoo.co.jp/articles/1ba9e40140d9fdb18974aa527c9583f82fd0325a?page=1

このままでは日本経済はダメになる…「財務省の宇宙人」が退任前に残した「報告書」のヤバ

このままでは日本経済はダメになる…「財務省の宇宙人」が退任前に残した「報告書」のヤバすぎる中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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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火) 7:1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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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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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ままいけば日本経済は衰退するだろう。その瀬戸際だからこそ、指摘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るーー神田財務官が最後に残した報告書に書かれた、日本への処方箋を読み解いていく。

【写真】「財務省の宇宙人」が退任前に残した「卒業論文」

いわば「卒業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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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ヵ月間の議論を通じて、神田財務官が抱いていた『このままでは日本経済はダメになる』という危機感を十二分に感じ取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の議論をもとにまとめ上げられた今回の報告書は、財務官の官僚時代を締めくくる『卒業論文』といってもいいでしょう」(土居丈朗・慶應義塾大学経済学部教授)

'21年に財務官に就任して以来、荒れ狂う円相場を沈静化するため何度も介入を決断し「新・ミスター円」として注目を集めた神田眞人氏(59歳)が、7月末で退任する。

灘中高時代から成績は常にトップクラス。東大法学部を卒業して旧大蔵省に入省するとここでも頭角を現し、主計局次長や国際局長など重要な職務を歴任してきた。

その神田氏が、退任の4ヵ月前から開いていた研究会がある。

自身が信頼を寄せる大学教授やエコノミスト20名を集めて徹底的に日本経済の未来について語り合ったこの会は、通称「神田勉強会」と呼ばれた。その勉強会の成果としてまとめられた「報告書」が、神田財務官の退任に際して発表されたのだ。

冒頭でこの報告書を「神田財務官の卒業論文」と評した土居教授も、この勉強会に加わったメンバーの一人。報告書の意義について、こう語る。

「労働力不足に貿易収支の赤字化など、日本経済が抱える問題は多岐にわたります。これらの問題が単発で論じられることはありましたが、神田財務官は『すべての問題はつながっていて、日本の構造そのものを変えなければ根本解決はできない』という認識を持っていました。

こうした問題意識を持つ官僚や政治家は、たくさんいます。ところが、官邸や政治家が提起すると、たちまち各所から反発が相次ぎ、先送りされるきらいがありました。神田さんはこんな閉塞した状況を打ち破ろうとこの会を立ち上げたのだと思います」

財務省内の会議室で5回にわたり開かれたこの勉強会。毎回2ー3人が日本経済の抱える問題についてプレゼンし、それを聞いた他の出席者と自由に意見を戦わせる方式で行われた。多忙を極める神田財務官も毎回出席し、必ず的確なコメントを寄せたという。

出席者の一人が明かす。

「毎回2時間近く白熱した議論が展開されましたが、驚いたのは、神田さんが出席者全員の本や執筆レポートの内容を頭に入れたうえで、コメントや総評を行ったことです。神田さんの本気を感じ取り、議論にも熱がこもりました」

日本のカネが垂れ流し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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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間200冊近く本を読み、毎週末には趣味のテニスも欠かさない。異常ともいえる知識の幅と行動力から「宇宙人」と評された神田財務官。氏を中心にまとめ上げられた提言書はいわば、日本人に突き付けられた「宿題」である。そこで提示された、この国の課題を見ていこう。

報告書の中で最も強調されるのが、日本が海外の国々との取引やサービスのやり取りで生じる「国際収支」のなかで、「貿易収支の赤字」や「サービス収支の赤字」が膨らんでいる問題だ。

過去、日本は自動車や家電などを海外に大量に輸出することで、安定した貿易黒字を保ってきた。ところが近年、日本製品は中国や韓国の家電・スマホメーカーの製品に圧倒され、自動車や産業機械以外の黒字の担い手が不在となっている。勉強会のメンバーの一人で、みずほ銀行チーフマーケット・エコノミストの唐鎌大輔氏が補足する。

「いま、世界各国で環境にやさしく、自動運転等の機能を有した新世代型の車の開発が進んでいます。もしかすると日本の自動車がまったく売れない時代が来るかもしれない。将来的には自動車産業でも日本の競争力が失われることが、報告書では危惧されています」

さらには東日本大震災以降原発がほぼ停止しているため、エネルギー資源を輸入するコストも膨大に膨らんだ。結果、'22年以降、日本の貿易収支は赤字に陥っている。これが一つ目の大きな問題。

続いて指摘されている「サービス収支の赤字」について、唐鎌氏が解説する。

「インバウンドが好調なため旅行収支の黒字は過去最大規模になっていますが、一方で日本からアマゾンやグーグルなどの巨大IT企業への支払い額が膨大に膨らんでいます。さらに、海外企業への保険料の支払いや、経営コンサルティングサービスなどへの支払いも増え続けていて、サービス収支の赤字幅は深刻になっています。これが日本経済の大きな重荷になっているのです」

現在、日本の経常収支は黒字となっているが、それを支えているのは「第一次所得収支」(海外への投資で得られる収益など)のみで、貿易収支やサービス収支は赤字。さらに、第一次所得収支の黒字も、その多くが日本国内に戻らず、日本のカネが海外で循環している状態。つまり、「日本から海外に大量におカネが出ていく状況」が続いているのだ。これでは円安が進む一方で、日本は貧しくなるばかり……というのが、この報告書が提示した最も大きな問題点だ。

さらに報告書は日本の人口減少の問題や、新NISAの普及にともない、日本の個人金融資産が海外に流出している問題などにも言及している。

後編記事『「新・ミスター円」神田財務官が退任直前に口を開いた「国民の皆様に伝えたかったこと」』へ続く。

「週刊現代」2024年8月3日号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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