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50314. 이런 저런 문제들

[민구식]

일시 250314. 이런 저런 문제들
민구식
 
2011년 7월 18일자 서울 신문에서 발췌해 놓은 것을 보았다.
요약하면 한국 사회의 초고령 진입(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시점)을 2026년으로 내다봤는데 2025년 현재 이미 넘고 있다. 2000년에는 7.2% 였다. 점점 빨라지는 고령화사회의 현상이다.
당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는 한국에 대해 기업의 정년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대신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벌써 25년 전이다. 그리고 퇴직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그래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는 말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저하와 노인인구 증가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임에도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대안이 없다. 노인 일자리, 연금 문제가 목전에 있고, 정년 연장도 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나라의 정책은 지지부진, 부재하고 거시적인 안목도 부족한 것 같다. 어떤 문제든 꺼내면 반대하고 대립하고 싸운다. 정작 국민을 위한 것은 없다. 언론도 문제를 애매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입장을 가지는 데 애매하게 한다. 여기저기 파벌만 양산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55세에 정년퇴직을 했다. 만약 그때부터 백수였다면 지금 70세가 넘었으니 15년을 일 안하고 먹고 놀았을 것이다. 베이비붐 시대(55년~63년 사이)에 태어난 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백수로 산다면 국가적인 손실인 것이다. 나는 정년 퇴직이후 그 전의 절반 또는 삼분의 일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하는 일의 질이 절반이라는 논리는 아닐 것이다. 전 세계에서 정년이 있는 나라는 손꼽을 만큼 적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다.
복지기금에서 퍼주기 식의 노인에 대한 선심행정은 선거를 의식해서 법을 만든 것일 뿐 나라의 사정을 고려한 결정은 아닌 것 같다. 나같은 노인에겐 그림의 떡이다. 벌이가 있다고 안준다. 그러면 일하겠는가?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공짜로 얻어먹어 찝찝한 기분이 들지 않게 노인의 일자리, 근로를 보장하여 자존감을 세워주어야 한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도, 출산을 하면 약간의 장려금을 주는 식의 근시안이고 땜방 식보다는 인구문제가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과 정책, 거시적 계획, 의식의 전환 등에 좀 더 국가적 연구와 정책을 당을 초월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교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학력學歷의 균형도 고려하여 교육비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마에스트로 제도도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사람들이 진정 존중을 받아야 할 것이다.
관료주의에서 오는 직업의 선호에 따라 관리자를 양산하지 말고 기능직업군의 인구를 증가하여 생산에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대졸 출신자는(고학력) 전체 인구의 16 % 이하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졸자는 70% 정도까지 증가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고 학력 인구가 저학력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니 3D 업종이 생기는 것이다. 기능적 직업군이 경제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구조개선도 필요하다. 그래야 자식을 낳아 기르게 된다. 정확히 말해서 대학까지 졸업을 시켜야 밥벌이를 하게 되는 현상 때문에 육아 부담이 가중되고 그럴 능력이 안되고 집값도 만만하지 않으니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는 이익집단의 대변자들이 협상을 하는 것이고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그보다 더 멀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경제는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것이기에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경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번 뒷걸음질 치면 복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강하나 지속하기는 쉽지 않은 관습이 있는 것 같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총론만 강하고 각론에 들어가면 무책임한 습성을 개선해야 한다. 관료들은 해야 한다고 하는 판을 짜는 사람들인데 그 쪽 판 짜는 사람들만 많고 그것을 실행하는 기능적 사람들이 그 판을 채워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현상이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관리를 하는 한국인 두명이 있고 일하는 여덟명이 외국인이면 좋은 아파트가 나올까?
학자들의 사명과, 경제인들의 책임과, 분배를 위해 법을 만들고 지키는 정치가, 행정인들의 희생 봉사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저런 말이 많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