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철 1km 를 건설하는 데는 현재 물가로 약 2천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여기서 다음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 당신은 심시티 쇠울2010의 시장입니다.
- 당신에게는 1조 5천억원의 예산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 시민들은 강남역에서 시내까지 지하철을 당장 연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사를 해보니 시민들이 원하고 가장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강남역~광화문 노선은 12km에 달했습니다.
- 치트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상태에서 심시티 쇠울2010의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집니다.
A. 우선 급한대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내에 가까운 환승역까지라도 연결해 준다.
B. 전체 12km 구간 중 1조5천억원어치인 7.5km만 건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돈이 생길 때까지 '치타'모드로 놓고 무작정 기다린다.
C. 귀찮으므로 무시한다.
(4) 대체로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 -> 시민들은 갈아타는 것을 매우 귀찮아하며 투덜대고, 수요도 생각만큼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굴러간다.
B -> 만들다 만 철도에서는 공항철도 꼴이 난다.
C -> 폭동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제한된 예산 안에서 그나마 시내수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내(시청, 종로 등)를 운행하는 1호선과 가장 최단거리로 접속해 주는 대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노선은 시내까지 환승 없이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12km 정도에 달하는 지하철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다른 돈 쓸 곳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신분당선은 용산까지 7km만 건설하고, 남은 5km분(1조원)의 예산은 지하철이 시급한 우리 동네에 놓아달라" 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ps. 굳이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는 남은 5km분의 예산으로, 남북방향 교통축이 전무한 동작구에 노량진~봉천이나 노량진~신림 같은 노선만 뚫어줘도 신분당선 이상의 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첫댓글 어차피 신분당선 민자노선인데...어떻게 안될려나요;;;;(민자라면 상식적으로 수요많은데를 찿아가야되는데...우리나라는 완전민영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정부의 철도투자가 아직 부족해서인진 몰라도...그렇게 안되더군요;;)
글쎄요.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시나 국토부의 예산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자의 예산까지 들어가는 입장에서 타지의 의견까지 경청해야 하는지는 의문이군요.
이번 용산건도 사업비 9천억 중 3천억 정도를 민자사업자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민자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늘리되 요금도 올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빼고 기존혜택을 줄이든지 하는 시험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나 국토부의 영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버스만 해도 등급이 나뉘는데 도시철도와 민자광역철도 구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의 두 분 모두 무언가 놓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민자사업자이기에 더욱 "원가와 비용, 이익의 극대화"이란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조원의 현금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에게 1조원을 들여 2천억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마진율 20%)과, 2조원을 들여 3천억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마진율15%) 보통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은 1조원짜리 사업 쪽을 택하고 남은 1조원으로는 다른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찾아가게 됩니다. '기회비용'이나 '한계생산 체감법칙'과 같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잊으시면 민자사업자의 의사결정에 관해 논하기가 곤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