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통합?

[[잉벌노]성저십리]

김문수 도지사가 어떤 저서에서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통합을 주장한 적이 있어.

생각을 해보니 지리덕후인 정치학도로서 상당히 흥미로운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았고, 지금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해.

1.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어떻게 합칠 것인가?

일단 통합된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편의상 '서울부(府)'로 함.

(하긴 '서울道' 보다는 '서울府'가 더 나은 것 같다 ㅋ 그럼 '서울도호부'는 어떠한가?)

일본의 도쿄도(東京都) 광역통합 사례를 참고함.

여기서 제시한 구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에는 내 주관이 섞여있는 건 참고하시고...

*광역자치단체: 부(府)

*기초자치단체: 특별자치구 - 동

                     일반시 - (행정구) - 동 / 일반시 - 면 - 리

                     일반군 - 면, 읍 - 리

서울부 산하 특별자치구: 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구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 구 경기도 고양시 지축-신도지구

                                   + 구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 구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중 위례신도시 지역

                                   + 구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일부 (수락리버단지 일대)

                                  (구 서울특별시 지역과 서울통근권보다 좁은 의미로서

                                   서울생활권인 광명, 과천 지역을 특별자치구 지역으로 개편하고

                                   미사, 장암, 위례 등 월경 개발지역을 특별자치구 지역으로 편입함.

                                   신도지구는 근교농촌지역에 가깝지만 통일을 염두에 두고 특별자치구 지역에 미리 편입.)

                 # 명칭 변경 및 통폐합/개편 지역 (바뀐 명칭은 내가 임의로 정한 것임)

                   - 구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 서울부 종로구 (통폐합)

                   - 구 경기도 고양시 신축-신도지구 → 서울부 신도구 (편입 후 자치구 신설)

                   - 구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 서울부 강동구 (편입)

                   - 구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단지 → 서울부 노원구 (편입)

                   - 구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일부 (위례신도시 지역) → 서울부 송파구 (편입)

                   - 구 경기도 광명시 →  서울부 광명구 (전환)

                   - 구 경기도 과천시 →  서울부 과천구 (전환)

서울부 산하 일반시, 군: 구 인천광역시 자치구, 강화군, 옹진군,

                                   구 경기도 산하 시, 군 (광명, 과천 제외)

                 # 명칭 변경 및 통폐합/개편 지역 (바뀐 명칭은 내가 임의로 정한 것임)

                   - 구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 서울부 동인천시 (통폐합)

                   - 구 인천광역시 남구 → 서울부 주안시

                   -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 서울부 구월시

                   -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 송도 지구 → 서울부 송도시 (분리)

                   - 구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 서울부 안양시 (통폐합)

                   - 구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 서울부 교문시 (통폐합)

                   - 구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송탄시 → 서울부 수원시 (통폐합)

                   - 구 경기도 시흥시 소래/신천 지구 → 서울부 소래시 (분리) or 서울부 구월시 (분할 편입)

                   - 구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잠정 사안) → 서울부 양주시? (통폐합)

                   - 구 경기도 시흥시 정왕/군자 지구 → 서울부 안산시 (분할 편입)

                   - 구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 서울부 안양시 (분할 편입)

                   - 구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 서울부 광명구 (분할 편입)

                   - 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서울부 분당시 (분리)

                   - 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 서울부 성남시 (분리)

                   - 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구 및 덕양구 잔류지역 → 서울부 일산시 (통폐합)

                            *서울부 일산시 산하 '일반구'로 주엽구와 백석구와 같은 식으로 둘 수 있음.

#군사적 관할구역에 관해서는 기존의 체계를 따르되, 광명, 과천 지역 및 미사, 장암, 위례 지구는

수방사 예하 사단 지역(향방예비군 기준)에 편입. (즉, 서울부 신도구는 제외)

2. 광역통합의 이유와 내가 기대하는 이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3분된 광역자치단체를 단일의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분리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자체간 알력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수도권 행정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어.

실례로,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들어오는 타 지자체 버스, 특히 경기도 버스의 진입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지. 따라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버스타고 들어가는 것이 꼬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

(서울 시계로 진입하는 경기도 버스 노선 배차문제를 둘러싸고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지;

다만 버스 타고 서울에 진입하는 데 애로사항에선 광명시 공영차고에 서울시 버스가 가득찬 광명시의 경우는 예외지만ㅋ)

특히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통학, 통근하는 훌리들이나 버스덕후라면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일거야.

이것말고도 광역지자체간 알력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수도권 지역은 통근-통학권 등이 워낙 광역화 되어있기에

서울시와 경기도 위성도시는 서로 인프라 등 여러측면에서 얽히는 부분이 많으니 

이를 관리하는 데서 일원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봐.

아무래도 김문수 도지사가 괜히 '서울-경기-인천 통합론'을 꺼내든 게 아닌 가 싶어.

자신이 경기도지사로서 실무업무하면서 광역지자체간 '알력'을 뼈저리게 느꼈을테니까;

물론 '서울'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예상못하는 건 아닌데,

광명시와 과천시, 하남시와 같이 생활권 자체가 서울시에 종속된 일부 위성도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의 경우에는 서울시 면적 및 서울시 비대화라는 비난이 거세지겠지만,

여기서 말한 광역통합안의 경우 행정적 운영 측면에서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본다.

다만 '서울부'로 광역통합됨에 따른 경기(일부 특정 위성도시 제외), 인천 지역의

정체성 상실 문제도 무시할 수만은 없겠지;

3.

훌리들의 의견을 받는다.

내가 제시한 구체적인 행정구역안에 대한 의견도 좋고,

광역통합의 의도나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도 좋다.

[[잉벌노]성저십리]

서울부(府) 산하 각 구역별 출장소
-세종로출장소(서울부청 청사건물에 직속; 구 서울특별시, 과천시, 광명시 관할)
-인천출장소(구 인천광역시청 건물; 구 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북부 관할)
-수원출장소(구 수원시청 건물; 구 경기도 남부 관할)
-의정부출장소(구 의정부시청 건물; 구 경기도 북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