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신설해 로스쿨 이후 법관임용 등 연구 심의 예정

[생래적법조인]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신설
로스쿨 이후 법관임용 등 연구·심의 예정

사법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가 추진되고 있고 또 로스쿨 개원으로 법관선발 제도의 큰 변경이 불가피한 가운데, 대법원이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은 23일 구조를 개편하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법제도를 연구·심의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위원장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촉됐고 위원으로는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과 박재윤 전 대법관,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장명수 전 한국일보 대표 등이 위촉됐다.

또 대법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산하에 현직 법관을 포함한 법조인과 전문분야 교수 등 전문가 약 20명으로 꾸려진 전문위원 연구반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향후 선결과제로 항소심 구조 개편, 상고심 기능 정상화, 사법질서 보호 대책 등을 우선 심의한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 제도 개선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법관 임용 방안 등 타 주제들에 대한 연구 및 심의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