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뉴스브리핑

[윤광호]

고향
폭우피해소식에
가슴이 먹먹
어찌이런일이
날벼락이네요
더이상의 피해가
없길 간절히 빕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분께
삼가 위로와 빠른 복구가
되길 빕니다ㆍ

윤태화 "아야 아야"
https://youtu.be/R6ZBgiBKPfA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7월 17일)

1. ‘극한 호우’가 예고돼 있었지만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대처 미흡으로 지난 주말 이틀간(15일~16일) 중부권에서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음.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괴산댐 월류 등 방재 인프라 부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해 대책 인프라 후진국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기록적인 호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사망자 13명이 발생했다.

수색 작업 결과에 따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 김호영 기자>



2.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
한국 대통령이 우리 군 파병이 없는 교전국을 방문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해외 교전지역 방문은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과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방문 이후 이번이 세 번째.

3. 서울시는 16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통해 대규모 민간 개발 시 용지 내 건축물의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30% 이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서울광장 5개 규모(약 6만3395㎡)에 이르는 녹지를 서울 도심에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음.

서소문 일대 계곡 숲 공간(안). /서울시 제공



4. 인천에서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편이 16일 결항됐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쟁의행위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이 처음으로 결항된 것.

국내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이 여름휴가철 극성수기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휴가철 항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5. 전세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급락하고, 새 아파트에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지자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 수익을 올리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음. 

16일 매일경제가 에어비앤비 앱을 이용해본 결과 강남권에서 공유형 숙박시설로 등록된 아파트는 수십 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음.

서울 송파구의 ‘시그니엘 레지던스’도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 중 하나로, 주말 숙박 비용은 청소비와 수수료를 포함해 총 3000달러(약 350만원)임.

♢역전세난에 세입자 못구해
♢단기수익 노리고 숙박업 전환
♢강남 수천채 에어비앤비 등록
♢실제 신고된 업소는 107곳뿐
♢"낯선사람 드나들고 시끄럽다"
♢불법 영업에 입주민 갈등도

'새집 대여' 현상이 서울 도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불법적인 숙박업을 암시하며 주거지역의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공정한 경쟁 환경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적인 이민을 강조했음.

한 장관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인의 나라로 변하는 대전환의 계기였다”며 “농지개혁처럼 우리도 사회개혁을 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인이 혁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7. 인권·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불화를 겪은 중동 국가들이 역내 유력한 새 파트너 국가로 떠오른 중국에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음.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국가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인수·투자 평가액은 전년 대비 1000% 이상 급증한 53억 달러(6조 7000억 원)로 집계.
현재 거래 추세로 볼 때 평가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블룸버그 자체 집계 결과
♢인수·투자 역대 최고 갈듯
♢中과 경제밀착에 美 심기 불편
♢'군사협력 강화 우려' 제기돼




8. ‘적정량 섭취’ 가능하다는 아스파탐…공포감 확산에 퇴출작업 가속

지난 14일(한국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예상대로 설탕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했다. 다만 현재 섭취량을 고려하면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경각심’을 갖되 필요에 따라 적정량을 섭취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IARC, ‘간암 가능성’ 근거…아스파탐 발암물질 분류
♢JECFA “섭취 기준 바꿀만한 완전한 증거 아냐” 결론
♢아스파탐 불신 확산에 식음료·유통업계 대체재 마련 분주
♢영세업체 대부분인 막걸리 업계 “소비자 반응보고 대응”
♢"이미 공포감 확산...수요 줄면 시장서 퇴출 전망"



9. "리플, 증권 아냐"…국내 유통 620종 코인도 부담 덜었다

가상자산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둔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600여 종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부담을 덜어서다. 리플 소송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美 법원, 리플랩스 일부 승소 판결
♢판결문에 리플은 증권 아니라고 명시
♢기관투자자 판매만 증권법위반 해당
♢SEC의 알트코인 무차별 기소에 '제동'
♢토큰증권 증권 제도화 앞둔 국내도 영향 전망
♢업계 안도하는 분위기



10. 연 71만원 상당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71만원/年)를 7월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

♢7월 17일부터 ‘EBS 중학 프리미엄 프리패스’ 무료
♢검정 교과서, 시중 유명 학습 참고서 기반 강좌 3만 편 무료
♢방통위와 교육부 사업비 지원..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




11. 테슬라, 사이버트럭 생산개시…2분기 실적 기대감도 커져

테슬라가 올해 2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차량을 인도한 데 이어, 사이버트럭 생산 개시 소식을 알리며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수요 회복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면 ‘300슬라’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9년 공개됐던 테슬라 사이버트럭 시제품.(사진=AFP)

♢2분기 차량 인도량 시장 전망치 상회…"수요회복 확인"
♢최대 관심은 수익성 개선 여부…시장 전망은 엇갈려
♢"가격인하로 이익률 하락" Vs "1분기보다 인하폭 줄어"
♢하반기 마진개선 기대…'300슬라' 달성 여부 주목



12. ‘바이오 K-뉴딜지수’, 3월 초 대비 7%↑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KRX ‘바이오 K-뉴딜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6% 오른 1755.1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 초와 비교하면 6.86% 상승했다.

♢바이오 K-뉴딜지수, 3월초보다 7%↑
♢새내기 바이오주 80% 공모가 하회
♢지아이이노베이션만 수익률 ‘플러스’
♢바이오 기업 IPO 투심 여전히 싸늘
♢“AI 기반 의료기업만 선별적 관심”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 물폭탄'... 여름 날씨로 고착화
→ 16일 오후 11시 기준 잠정 집계, 사망 39명, 실종 9명, 부상 34명.
장마 21일 만에 평년 장마 강수량 넘어.

정체전선에 많은 수증기 공급이 원인, 기상청 ‘수증기 늘어난 이유 분석할 예정’.(한국 외)



2. 청주 지하차도, 물이 들어오는데도 차들이 진입한 이유?
→ 대다수 피해 차량들은 지하차도 북쪽(청주)에서 남쪽(오송역·세종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물은 남쪽 출구를 통해서 먼저 유입됐는데, 북쪽에서 오던 차들은 물이 들어오는 줄 모르고 진입했다가 위기를 맞았다.(한국)




3. 석유 왕국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발전
→ ‘바라카’원전이 완전 가동되면 매년 40TWh의 전기를 생산해 UAE 전기 수요의 25%를 충당하게 된다.

‘원전은 연중무휴 전기를 생산하면서 배출가스는 전혀 없는 청정에너지원입니다’... UAE 원자력공사 최고운영책임자 인터뷰.(서울)



4. 박봉의 나라 일본?...
→ 연봉 2700만원 日요리사, 미국 가니 7억원, 185만원 간병인은 호주 가니 700만원...
박봉에 조국 등지는 일본인들.

‘앞으로는 일본인이 동남아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의 일론 머스크로 불리는 경영인 호리에 다카후미(51)의 책 ‘10년 후의 일본’ 큰 반향.(서울)
▲ 부동산 거품이 꺼진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지난 2006년 6월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 재난 영화 ‘일본 침몰’ 홍보 문구가 걸린 건물 앞을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에서도 불황을 엿볼 수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일본의 머스크’ 호리에 ‘10년 후의 일본’ 전망
♢“앞으로는 일본인이 동남아에서 일하게 될지도”
♢“국내 노동력 부족해져 산업 공동화 나타날 것”




5. '내집단 편향'(ingroup bias)
→ 사람은 대체로 내가 속한 집단에는 관대하고 그 구성원을 우월하게 평가하고 상대 집단은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로 어렴풋하게 인식하는 사회 현상을 뜻하는 사회과학 용어.

예를 들어, 한일전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의 반칙은 좀 너그럽게 넘기는 반면 일본 선수의 반칙에는 격하게 분노하고 일본팀이 자주 반칙을 일삼는 집단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것과 같다.(한국)



6. 日 오염수량
→ 후쿠시마 제1 원전은 132만t의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한다.
단순 계산으로는 하루 120t이 나온다.
이는 10층 규모 아파트 한 동, 즉 100가구가 하루 내보내는 하수 규모다.(중앙선데이, 전문가 인터뷰)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늘어서 있는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는 저장탱크들. 후쿠시마=로이터 연합뉴스



7. 트럼프의 전략?
→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알고 봤더니 그렇게 막장은 아니구나’라는 걸 호소하는 방식에 가깝다.
민주당 후보는 도덕성과 실력 등 모든 면에서 85점 이상 받아야 인정받지만 트럼프는 애초 50점 전략을 쓰고 있다.
기소로 여론이 집중될 때마다 오히려 트럼프의 후원금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중앙선데이)



8.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이 된 2013년 이 구상을 처음 제시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참여 범위는 150개국, 세계 인구의 75%, GDP의 50%를 넘는 규모로 불어났다.(중앙선데이)

9. 잃어버린 반려견 찾아주면 17억 준다해 놓고 88만원 주고 입 닦으면?
→ 중국에서 벌어진 일.
1000만 위안을 준다는 전단지 뿌려 놓고 개 찾으니 5000위안만 지급.

찾아준 사람이 견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해 견주는 구류 15일 처분을 받고 현재 구금 상태라고.(세계)

▼개 찾아주면 현상금 17억원, 그러나 찾고는 88만원. 약속 어긴 견주에 구류 15일... 중국



10. 뜻을 들어도 헷갈리는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의 차이
→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이 증인·당사자·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뜻하고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을 의미한다.

즉 ‘신문’은 ‘조사’에 ‘심문’은 판사가 ‘말을 들어주는 일’에 방점이 찍힌 말이다.
‘유도신문’은 있어도 ‘유도심문’은 없는 이유이다.(경향, 우리말 산책)



☆간추린 뉴스☆

● 대통령실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친 오늘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밤사이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사고가 난 그제 사망자 1명이 나온 데 이어 어제 8명, 오늘 4명이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오송 지하차도 옆 미호천이 범람한 것은 다리 공사를 하느라 제방을 깎았다가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은 차량 통제만 제때 이뤄졌어도 피해를 막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인재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 산사태 피해가 속출한 경북 예천에서는 어제 오후 6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8명이 남아있지만, 토사와 급류에 수색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집중 호우로 지난 15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가 오늘부터 경부선 등 일부 노선에서 최소 수준으로 운행됩니다. 수도권과 동해선 광역전철은 전 구간에서 정상 운행됩니다.

●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유튜브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광고비로 1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들어가는데요, 과연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어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오늘부터 중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석탄 사용 제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크라이나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살상이 가능한 집속탄을 지원받았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집속탄을 사용한다면, 자신들도 똑같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주 실제 물량을 인도한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 미국의 안보 수장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내세우며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 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과가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 간극이 많이 좁혀진 상황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설지는 미지수입니다.

● 서울 청량리에 들어설 아파트에 청약자들이 몰리며 올 들어 최고 경쟁률인 242대1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청약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7월 들어 집중호우와 폭염을 오가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서민들이 주로 찾는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추의 경우 한 달 사이 60%나 뛰어올라 고깃집에선 상추 달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렸던 충남 금산의 삼계탕 축제에서 팔렸던 음식이 화제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닭 한 마리 위에 인삼까지 통째로 올려져 있는 삼계탕 한 그릇의 가격은 1만 3천 원, 정찰제로 판매됐는데요. 요즘 축제마다 바가지요금이 많았는데, 꽤 괜찮은 가격에 푸짐한 음식이 담겨서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중학생용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가 오늘부터 무료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은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1천300개 강좌, 총 3만 편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최고 250mm 이상,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도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간략 뉴스

1. 중대본 "사망 39명·실종 9명"
축구장 2만8천개 면적 농지 침수

2. '몇초 차로 생사 갈렸다'…
끔찍했던 그 아침 오송 지하차도

3. 가족 앞에서 물길 휩싸여…
부녀·태국인 사망 등 안타까운 사연

4. 코레일 "경부선·전라선 등
일반 열차 최소 수준 운행“

5. "우크라에 지뢰 탐지기 지원 확대…재건 등에 9개 지원패키지“

6. 일본 국민 80% "정부 오염수 방류 설명 불충분“

7. 총파업 종료에도 전국 곳곳서
병원 파업 이어간다

8. 수해에 정치권 '정쟁 자제'…
지도부 현장行·상임위 줄줄이 연기

9. 한미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방어훈련…북한 ICBM 대응

10. 원전가동 '40년+α' 시대 열리나…10기 '계속운전' 본격 채비

11.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찾는다

12. 美알래스카 인근 바다서 규모 7.3 강진…쓰나미 경보

13. 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
1만원·합의 여부 주목

14. 세법개정 키워드 '결혼자금
증여'…양도세 완화는 속도조절

15. 급락했다 다시 오른 서울 아파트값, 전고점 가격의 87%선 회복

16. '빌라왕' 사망후 9개월…상속문제 정리안되면 특별법도 무용지물

17. 환경부, 4대강 감사결과 나오면 '세종보 복구'로 첫 조처 나설 듯

18.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에 국제선 항공편 첫 결항

19. 우유 원윳값 인상률 이번주
결정될까…"19일 협상 기한“

20. 워라밸 열풍 맞나…'장시간 근무' 한국 워라밸 수준 OECD 낙제점

21. "지난해 서울·수도권 정시 합격선↑…서울-지방 격차는 축소“

22. 서소문 일대에 서울광장 크기
녹지…오세훈표 녹지도심 추진

23. "교내 기간제 교사 비율 높을수록 기초학력 미달 비율 상승“

24.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28％ "불리한 처우 당해“

25. "일본, 반도체·배터리 투자↑…
한국도 기술경쟁력 강화해야“

26. ARF서 입지 좁아진 北…
의장성명도 북한에 냉랭해지나

27.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조합투표 무효“

28. 가석방 없는 종신형 없으니
사형?…대법 "타당치 않다" 첫 판단

29. 대형마트 쉬는날 온라인배송될까…국회서 7개월째 잠든 유통규제

30. 서민금융 문턱낮춘다…'통합 햇살론'·최저신용자 시범대출 출시

31. 중학생용 EBS 유료강좌
1천300개, 17일부터 무료로 듣는다

32. 정부 보조금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0곳 중 1곳 '회계 미흡’

33. 입점업체 부담 판매수수료율
백화점 21.3%·대형마트 18.7%

34. 이란 남부 덮친 모래 폭풍…
"닷새간 769명 병원 치료“

35. 美 주말에 잇단 총기난사…
경찰관 등 최소 5명 사망, 다수 부상

36. '직결 vs 경유'…5호선 연장 놓고 김포-검단 신경전 고조

37.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상호금융·저축은행 예금 2.5조원 늘어

38. 한쪽 후미등만 켠 미군 장갑차
음주 추돌해 사망…배상책임은

39. 횡성서 벌에 어깨 쏘인 50대
숨져

40. "폭우에 전기마저 끊어져…
" 예천 금곡리 실종자 수색 현장

41. "배수하려다가" 2m 깊이 농수로 빠진 40대 구사일생 구조

42. '극한호우' 예고에도 되풀이된
참사…재난관리 대책 허점없었나

43. "산사태, 문자ㆍ방송뿐 아니라
주민 신속 대피 시스템 마련해야“

44. 사망자 5명 나온 747번 버스,
폭우로 노선 바꿨다가 변 당해

45. "여긴 그럴 리 없어"…
산사태 주의보에도 '남의 일’

46. 국제사이클연맹, 사춘기 이후
성전환하면 여성부 출전 금지

47. "감금돼 있다" 게임장에 앙심품고 상습 허위신고 남성 3명 검거

48. 여중생에 마약류 탄 음료 먹여
강간 혐의 30대 구속기소

49. 올림픽대로 곡예운전 차량
쫓았더니 '만취 마약운전’

50. 여자친구 만나러 군차량 몰고
부대 이탈 20대 벌금형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