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br />통상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임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임대인과 상의하여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임대인이 다른 경우 임대인들과 각 임차인간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br /><br />한편 상가 관리사무소가 있늗 경우 관리사무소 규약 등에 의거 조정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br /><br />그래도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절차개시를 할수 있으나 시간 및 비용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안녕하세요!! 현재 3층 건물에 학원을 하나 임대로 들어가는데요! 이미 계약은 했습니다.<br />현재 3층에는 학원(302호)와 제 학원(303호)들어갈 자리 포함해 두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br /><br />3층 건물 외벽 전체에 자기 간판을 302호(왼쪽임대인)이 다 걸어놔서 303호(오른쪽)은 간판을 걸때가 없습니다.<br />저보고는 작게 2층 남는 공간에 걸으라는 거구요.?<br /><br />302호 창문 및 선팅(간판) 302호 간판<br />--------------------------- ------------<br /><br />이런식으로 제 학원 바로 위에 자기집 간판을 떡하니 걸어놨네요..이로 인해 3층을 전부다 302호가 다 차지해 제 학원(303호)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구요.<br />건물 주인을 통해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간판도 하나 위에 못걸고 장사하는게 어딨냐고. 건물주인은 바꿔줄 의향이 있는데.?<br />옆집이 절대 안비켜줄려고 합니다. 302호 주장은 미리 그 전부터 간판을 사용해왔다고 원칙은 비켜주는게 맞지만 자기 피해를 감수하면서 절대 비켜줄수없다고 하는 입장이구요.<br /><br />너무 답답해서 지식인에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이걸 말하면서 조정해달라고 하면 괜찮을까요...??<br /><br />자신의 점포 전면부에, 공용부분이라 하여, 다른 사람이 간판을 달았다면 이는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관하여 법률적인 면을 설명합니다.<br />외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아무자리에나 선점을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간판을 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점포의 전면에 다른 사람이 간판을 달 수는 없습니다.<br />결론적으로, 건물외벽에 설치되는 간판은 구분소유자의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선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관리단에 법 규정을 들어 이의를 신청하고 관리단에서 이 문제를 조정하여야 합니다.<br />관리단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구할 수 밖에 없으나, 소송을 제기하면 자신의 점포전면에의 간판부착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br /><br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로 위에 간판도 하나 못달고 학원 하는건 말이 안되네요....ㅜㅜ<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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