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유로파 카페 게시글
제가 쓴 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 듣고 싶어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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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자면, 수익성과 그에 대한 보장, 그리고 고객이 연금을 주는 쪽에 대한 방어가 용이하니까죠.
먼저 수익성에서 보자면, 국민 연금은 다른 사 금융보다 수익성이 좋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 어떻게든간에 정부에서 그 수익을 보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이 수익에 대해서는 노령화로 인하여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의 감소는 다른 사금융도 똑같은 상황일 수 밖에 없어요.
더 오래 살면 더 오래 줘야 하거나 평균적으로 더 많이 줘야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국민 연금은 그 연금을 보장해 주는 정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수익율을 낮추기가 힘들어서 수익의 감소가 사금융보다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연금의 수익 감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이 난리가 나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말이죠.
거기에, 정부 자체 신용도가 똥같은 국가가 아닌 이상은 정부 신용도는 기업들보다 좋기에 신용도로 보는 보장성도 사금융보다 우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연금을 찾을 때의 이야기 또한 사금융보다 국민 연금이 우월하죠.
왜냐? 현 체제가 민주주의 라서 만약 안준다고 하면 국민연금의 보장하는 보장 주체인 정부와 집권당에 영향이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만 보아도 답이 나옵니다.
연금 약관 바꿔놓고 "문제없다"며 소송 거는 삼성생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0321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으로 해결” 강수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55065.html#csidxf1ecc7f9a742fd7b69ab42135d51f90
삼성생명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분쟁조정 불수용
https://news.joins.com/article/22873734
기업들은 안주려고 약관 바꾸고 받으라면 소송 걸라고 하죠.
뭐 고객이 이기면 전체 연금 금액에서 푼돈인 금액만 주면 되고, 고객들 중에서 소송에 까지 나설만한 사람은 적으니까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금융보다 국민연금이 나은 이유죠.
물론 어떤 이들은 국민연금을 사기업에 개방하여 대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던가, 국민연금의 강제성을 없애야 한다거나 국민 연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득 보는 것은 사금융 말고는 없습니다.
신용 보장과 수익성이 높은 곳이 없어지는게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후 노인 부양 복지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말이죠.
첫댓글 국민연금 직장에서 자동가입이야? 아니면 내가 따로 들어야돼? ㅠㅜ 첫 취직했을때 무슨 유인물 날라왔는데 정신없어서 못읽었어 ㅜㅜ
자동가입일걸??
이거 지금 흔드는 수법이 의료민영화라 똑같음. 울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인데 필수가 아니면 이탈자가 발생함 - 고액연봉자들이랑 사업자들 빠져나감 - 공실 - 의료보험 혜택 줄어듬 - 의료질 저하로 이어져. 그럼 민간보험 든 사람들은 민간보험 되는 병원에만 가야하고요? 어느 보험이 회사에서 반을 내주냐고... 지금 확정도 아닌데 언론 행태가 양아치 같아서 퍼왔어! 고갈될 정도면 이미 정부 기능 잃는 수준이야. 평균 연령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언론이 불안감 조성이 넘 심함
국민연금 자체는 되게 좋은데 너무 불안감 조성하는거 같아 언론이 ㅠ 물론 기금운용이 실패해서 자꾸 깎아먹는건 맞는데 그렇다고해서 폐지말까지 나올 정도는 아님 당장 폐지하면 고소득층은 좋겠지 근데 저소득층들은 노후 대비가 국민연금말고는 없는 사람도 많음 소득의 재분배를 세대 간 계층 간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 무작정 없에자는건.. 게다가 연금처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게 제일 안전하지.. 연금 고갈이야 딴나라들도 마찬가지임 독일도 고갈 예정
국민연금이 1차 보장체계야 진짜 국민연금이 없어지면 안돼...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연금제도인데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면 좋은 건 부자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으로써 부의 재분배가 가능함
마져...내 말이 이거여! 만약 국민연금 이탈자 나오면 제일 득 보는 게 민간보험사들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인데 가입하라고 뭔 신청서같은거날라왔는데 지역가입자도 가입가능한건가?...티비선전에도 국민연금자주나와서 할수있음하려고함...장점만 말하긴하는데 사보험보단나을거같음
@오이에잉 여샤 직장가입탈퇴하고 재가입오랫동안안하면 적립금사라져?????
@오이에잉 휴 2년이구나 다행이야 일년쪼금넘게 비엇거든 개쫄앗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오 물가상승률 반영되는건 첨 알았어!
국민연금 진짜 좋은거임..언론이 자꾸 저렇게 후려치는이유가 있지
맞음 국민연금 끝까지 모두가입해서 내야돼 결국 국가한테서 타먹는게나아 사설연금을 어케믿어
맞아..나도 다시 가입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