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월요일 아침 종합뉴스

3월 15일 월요일 아침 종합뉴스 ■ 정부가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토지를 못 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지위원회를 신설해 농지 취득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염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4대책의 후속법안을 3월 중에 통과시키고 공급정책을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후속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LH 직원 20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직원들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찰 소환조사도 머지않아 이뤄질 전망입니다.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이 10만명 이를 듯 보여 조사와 수사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수사 대상은 직원 가족·친인척까지 확대되고 자금 흐름과 차명 거래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3기 신도시 이어 세종시도 땅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서 매매·증여·교환·판결 등을 모두 포함한 토지(건축물 제외) 거래량은 1만6130필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세종시 외 거주자 매입이 1만786필지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사람들 이동이 많고 확진세가 아슬아슬해서 이 2주 동안은 또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되지만 상견례나 돌잔치 같은 일부 가족 행사의 경우 모임 제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예외조항으로 완화한 것은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만6세 이하 영유아 동반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예외적용하고, 결혼실 상견례는 8인까지 모임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 65살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되는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등교 수업이 확대된 가운데 항공 승무원에 이어 보건교사와 특수학교 교사 등도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존 계획 1097만명에 비해 접종 대상이 100만여명 늘어난 120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2분기 접종 대상은 만65세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으로 약 85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주말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4만4천 건까지 줄었는데도 새 환자는 엿새째 4백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전파 지수도 오르면서 '3차 대유행'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면서 전국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1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양상이 확산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봄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고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탓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전국 이동량은 3246만 건으로 2주전 (2월 23, 화) 대비 6%가 증가했는데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인 지난해 11월 17일의 3340만건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면역반응이 나타나더라도 하루 정도는 집에 머물며 몸 상태를 관찰해달라고 정부가 권고했습니다. 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응급실에 찾아도 관찰 이외에 치료할 방법이 적어 타이레놀을 먹으며 집에서 상태를 관찰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접종 후 휴식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백신 이상반응 신고는 젊은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포의 활동이 활발하고 고령층보다 면역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발열, 두통, 피로감 등 이상반응 신고 비율 20대 3%, 30대 1.7%, 40대 1%인 반면 50대는 0.7%, 60대 이상은 0.4%에 불과했습니다. ■ ‘코로나 오아시스’국가인 대만은 전체 인구 2400만명에 누적 확진자는 985명, 사망자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이민 당국은 지난해 대만을 떠난 사람보다 대만으로 유입된 사람이 27만명 가량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집단면역을 선언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군의 경우, 다음주 접종률이 85%가 될 전망으로 집단면역 선언을 선언하고 전체 국민도 다음 달 접종률 75%에 이를 예정입니다. 현재 접종률이 높은 순서는 아랍에미리트 35.2%, 영국 34%, 칠레 24.2%, 미국 19.2% 등의 순서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동시다발적 미사일 ‘섞어 쏘기’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패트리엇 통합 운용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사드 성능 개량에 선을 그어 왔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한·미 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전망됩니다. 한편 대북 정책을 재검토 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월 중순부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통령 후보 경선과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이끌 차기 여야 당 대표 자리를 향한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송영길(5선), 우원식(4선), 홍영표(4선) 의원 간 3파전 구도가 국민의힘은 정진석·조경태(이상 5선) 홍문표(4선) 윤영석(3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이 벼랑 끝 대치를 벌이며 당초 어제 하기로 했던 비전 발표회도 하루 연기해 오늘 실시할 예정입니다. 후보 등록일까지 나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문항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두 후보가 합의한 시점인 19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일요일인 어제 미얀마 군경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 적어도 38명이 숨지는 최악의 유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미얀마 군부는 양곤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쿠데타 배후로 중국이 의심되면서 미얀마 내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이 공격을 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 연초부터 불거진 반도체 공급 쇼크가 전체 산업 분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컴퓨터는 물론이고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반도체 수급 차질은 가격 폭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경북 구미 세 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로 알려진 친모가 숨진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아직도 친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진 세 살 아이의 친언니라고 볼 수 있는 20대 딸이 비슷한 시기에 낳은 아이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구미 3세 여아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이 점차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에서, 한국계 미국인 80대 할머니가 한 노숙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백화점 근처에서 빈 병을 줍고 있었는데, 갑자기 40대 노숙인이 다가와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한 겁니다. 현지 경찰은 노숙인을 구속하고, 이번 범죄가 인종 차별로 인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낙태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살인 등의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형을 내렸습니다. ■ 의료법에 명시된 결격 사유로 인해 의사 면허가 박탈됐더라도, 다시 면허를 받겠다고 신청하면 90% 넘게 의사 자격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면허를 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도 있었습니다. 의료법 외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코스피 배당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이자보다 주식을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더 많아졌다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주식의 배당수익률은 1.48퍼센트로, 1년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에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 사업자 다섯 곳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카카오는 이번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카카오톡만 깔려 있으면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 가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각급 학교 학생수는 10%나 줄었는데 교육예산은 41% 급증해 예산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다 5년사이 학생수는 10%나 감소했는데 반대로 교육 예산은 41%가 급증해 쓸 곳이 없어 전국 교육청에 쌓아둔 돈만 4.5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말 현재 전국 폐교 수는 3834곳으로 이 중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해 놓은 폐교는 1387개로 대장 가격은 1조9454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 삼성 계열사들이 이번 주 중 2021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공고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절차는 서류 전형과 삼성직무적성검사,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선발로 진행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도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쉽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시상식에서 쟁쟁한 팝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른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에선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가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는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분야별 간추린 뉴스# <정치 행정> ■민심·리더십·신뢰 상실에 신도시 휘청…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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