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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화요일 아침 종합뉴스
■ LH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지난 9년간 방치하다시피 해온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공직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사전에 원천차단하자는 건데, 이번에는 '반짝 관심'을 넘어
실제 입법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 LH 전북지역 직원들뿐만 아니라 친인척, 동네주민들까지 광명과 시흥 원정 투기에 나선 정황이 한
언론사 취재결과 포착됐습니다. 투기로 보이는 땅만 모두 7필지, 시세론 4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시흥시 의회와 광명·포천시청, 부산도시공사, 공무원 주
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 과제로 삼
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제보를 받는 경찰 신고센터를 운영
한 지 하루만에 70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합수본은 경찰 신고센터에 전문 상담 경찰관 5
명을 배치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구체적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합니다.
■ 정치권으로 불똥이 튄 LH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박영선 후보측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이어 재보
선 출마자 포함 선출직 공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가로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 정부가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작년에 비해 19% 넘게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공시가는 전년 대비 70% 넘게 올렸습니다. 14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아파트 수
도 공시가 급등에 따라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52만 가구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여서 전 국민이 이번 '공시가 폭탄'에 따른 세금이나 보험
료 부담 가중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6억 이하는 보유세 오히려 감소한 반면 6억 이상은 장기공제,
고령공제 없을 경우 44% 오를 전망입니다.
■작년 11월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 내 개발 호재가 많은 서귀포시 일대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자를 일제 단속한 결과, 총 188명의 땅 소유주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상당수가 외지인으로 타
지역 공무원도 10여 명에 됐습니다. 구입 농지 대부분은 1000㎡ 이하 '주말농장' 체험용으로 소규모
토지의 경우 외지인도 보유 가능한 맹점을 이용해 서울·경북 등 지역 공무원들까지 가세한 '원정투기
판'을 벌인 셈입니다.
■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원칙이라며 한미일 동맹이 그 중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17일) 방한
하는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만 75살 이상 고령층이 다음 달부터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요양병원 등의 만 65살 이상 입원
자 등은 다음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절차에 따라 오는 23일 공개 접종받습니다.
■ 새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루하루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추세인데요. 3차 유행이 재확산하거나, 아니면 4차 유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내내 있는데,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3-4백 명대 박스권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판단으로, 확
진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특별방역 대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 밤 10시까지였던 비수도권 지역의 유흥업소와 목욕탕 등의 영업 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유흥시설은 룸당 최대 4명으로 이용이 제한되며, 반드시 수기가 아닌 전자 출입명부를 사용해야합니
다. 노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러야 하며 2명 이상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금지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58만 8천여 명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시설, 병
원의 의료진이 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지거나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는 사례는
추적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 이어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사망 사례와 백신의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도 백신 접종 뒤 혈전 발생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
하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현지시각 18일 특별회의를
열고 이 백신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합니다.
■ 가상화폐가 연일 가격이 치솟으면서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까지 벌어지
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얌체 체납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강제징수에 나섰습니다. 일부 체납자는
값이 폭등한 가상화폐를 지키려고 서둘러 다른 자산을 팔아 세금을 내기도 했는데, 국세청은 은닉한
가상 자산의 적발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롯데와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뿐 아니라 SK텔레콤도 뛰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100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자 이를 견제하는 '반(反)쿠팡 전략'으로서 인수전 참여 열기가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관련 범죄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요즘 일부 성과도 거두
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검거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
다. 총책들이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점도 장애물입니다.
■ 직장 여성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대화 기록과 사진 등을 내려받아 저장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한 달간 여성 동료의 노트북에 몰래 해킹 프로
그램을 설치해 4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알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를 반영하듯 최근 무인 가게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원
이 없다 보니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노리고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
고 있습니다. 무인 가게는 편의점 및 까페 등 전국적으로 3천여 곳으로 대부분 CCTV가 설치돼 있지
만, 범죄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1978년 세계 최초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체외수정 기술이 난임부부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축복을 안겨줬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회 현상도 낳았다고 합니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쌍둥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쌍둥이 붐'은 역사적 정점을 맞고 있다는데요. 지구상에 태어
나는 신생아 42명 중 한 명은 쌍둥이라고 합니다.
■ 중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드라마 '빈센
조'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중국 기업에서 만든 비빔밥을 건네받는 장면이 나오면서 중국 제품 간접 광
고가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광고 제품이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이라는 점에
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결하기 짝이 없는 중국산 김치의 제조 장면이 SNS에 나돌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거부 반응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퍼나르고 흙탕물에 절이고, 사람이 절임통에 윗통 벗고 들어간 모
습에 소비자들의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출용 김치아니다 ’
해명인데 중국인들은 그렇게 김치를 만들어 먹는 모양입니다.
■ LG와 SK 등 국내 배터리 업체의 주 고객인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앞으로 만들 전기차 배터리 청사
진을 공개했습니다. 내 후년부터는 자사 전기차에 우리 배터리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파우치형 배
터리 대신 '각형' 배터리를 적용하고, 자체 생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타격
이 예상됩니다.
■ 혹시 신용카드 '채무 면제·유예 상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됐지만 대부분
의 신용카드사가 계속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나도 모르게 가입돼 매달 수수료를 내고 있지는 않은
지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카드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결제 금액 납부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미뤄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면 카드 결제 금액의 0.3~0.5%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 요즘 쓰레기 처리가 골치인데요. 재활용품과 음식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리지 않으
면 과태료 10만 원,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
다. 봉투를 묶지 않고 입구를 테이프로 붙여서 규정된 용량보다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도 금
지돼 있고, 배출 시간과 장소, 요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태우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육군이 어제 병사 두발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영생활규정에 앞머리,
윗머리 3센티미터 옆머리, 뒷머리 1센티미터 '스포츠형'으로 되어 있는 병사 두발 기준을 바꾸겠다
는 건데요. 육군은 지난해 병사와 간부 간의 두발 규정을 차등화하는 건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세계적인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미국인들에게 2021년 올해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물어봤
다고 하는데요. 상위 10개 도시 중 하나로 서울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서울이 미국인들을 사로잡은
이유, 바로 KPOP 이었다는데요. 응답자 절반에 달하는 47%가 서울의 음악과 콘서트, 밤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 각본상, 음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
습니다. 윤여정 배우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중국 수도권에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발생해, 베이징에 올해 첫 황사 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
다. 이 황사가 밤사이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오늘 전국에 짙은 황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분야별 간추린 뉴스#
<정치 행정>
■LH 폭풍 정면돌파 사과 대신 '적폐청산' 재소환한 문대통령
■국민의힘 "대통령은 영농호소인?…'부동산 적폐청산' 적반하장"
■靑비서관도 '쪼개기 매입' 의혹…"어머니 말에 잘 모르고 산 것"
■국민의힘 "102명 전원 부동산 조사 동의"…민주 "빙빙 돌리지말라"
■LH쓰나미에 속수무책 與, 전수조사 판 키우며 野 후보 공격
■'시흥 부동산 의혹' 김경만 "매매계약 완결…전액 기부했다"
■김영춘 "가덕신공항 적임자는 나"…박형준 "어반루프 시대열 것"
■"대권 지지율, 윤석열 37%로 급등…이재명 24% 이낙연 13%"
■"수사만 이첩" 공수처 주장에 검찰 "해괴망측한 논리"
■국정원 "DJ·盧정부 불법사찰 지시·보고 정황 없어"
■'LH 수사협력단' 띄운 검찰…'수사권 조정' 보완 요구
■"오세훈, 3자 대결서도 박영선·안철수에 앞서"
■박영선 "부동산 감독청 필요" 김진애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
■'난타전' 吳-安, 비전발표회 면전에선 일단 사과
■美국무·국방 "동맹으로 힘 배가…中위협에 힘합치면 더 강해져"
<코로나>
■내달부터 75세 이상 백신 접종 요양병원 65세 이상은 23일부터
■코로나19 국내 현황: 확진 96,017 (+382) 격리해제 87,754(+346)사망 1,675(+6)
■문대통령 부부, 23일 AZ백신 접종…청와대 "영국 G7 참석 위해"
■오후 9시까지 307명, 어제보다 49명↓…16일 300명대 중반 예상
■오늘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발표…"3차 유행, 안정세로 바꿔야"
■주요 변이 바이러스 31명 추가감염돼 총 213명…지역사회 확산
<경제 산업>
■아파트 공시가격 14년만 최대폭 상승 종부세 대상 아파트 70%↑
■'은마+도곡렉슬' 다주택자 보유세 5천만원→1억2천만원
■영업제한 업종, 매출 늘었어도 지원금 받는다…소위 의결
■이동걸 "쌍용차 노사 여전히 안이…생즉사 사즉생으로 협상해야"
■지난달 실업급여 1조149억원 지급…5개월 만에 또 1조원 넘어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세금체납자 2천416명 적발
■옵티머스 브로커 도주 4개월만에 검거
■비트코인, 6천600만원대로 떨어져
■SK바사 증거금 64조 중 27조 증시에 남았다
■현대중 노조, 임단협 교섭 난항에 19일 올해 첫 파업 예고
■민주노총, '주택 50% 국유화' 등 요구…"문 대통령이 답하라"
■게임업계 파격 연봉 인상에 난감한 네이버·카카오
■호텔스닷컴 등 5곳 '타 사이트에 싸게 팔지 마' 조항 고쳐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0.83%…0.03%p↓
<사회>
■"50대 택배노동자 쓰러져 의식불명…주 60시간 과로"
■정경심측 "법원, 확증편향" vs 檢 "시스템 공정성 훼손"
■전해철측, 前보좌관 투기설에 "투기목적 단정 못해…가짜뉴스"
■박주민 "나도 스토킹 시달렸다…부인 행세에 車계약까지"
■구미 3세 여아 친모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거짓' 반응
■시설담당 군무원, 해체예정 부대 인근 땅 샀는데 신도시에 포함
■식품업체 수사기밀 유출 경찰 경무관 징역 1년 구형
■한밤 대교 난간에 선 20대… 3시간여 경찰·소방 설득 끝에 구조
■음성 폐가서 모형총기 17정 등 또 발견…숨진 집주인 제작한 듯
■서울 송파구 공사장 크레인서 건축자재 추락…작업자 사망
■기상청 "경북 경주 남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16∼17일 전국 황사 영향권…서울 등 11곳 위기경보 발령
<국제>
■이란 외무 "6월 대선 후에는 핵합의 복원 어려울 것"
■폴크스바겐 "2023년부터 새 배터리셀 도입…각기둥모양"
■WHO "AZ 백신 계속 접종 당분간 권고…자문위, 16일 회의“
■독일, AZ백신 접종 일시 중단…"뇌혈전 추가조사 필요"(종합)
■인도네시아도 AZ백신 접종 유보…"혈전 우려, WHO확인 기다려"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695명…도쿄는 다시 증가세
■독·프 등 유럽서 AZ백신 접종중단 잇따라…18일 EMA 결정 주목
■[유럽증시] 독일, 프랑스 등 AZ백신 접종중단에 하락
■교황청 "동성결합 축복할 수 없어"…프란치스코 교황도 찬성
■네덜란드, 코로나19 봉쇄 속 사흘 일정 총선 투표 개시(종합)
■EU, 영국 '북아일랜드 통관검사 유예' 일방 연장에 법적 대응(종합)
■나이지리아 무장괴한들, 초등학교 습격…교사 3명 납치
■中, 알리바바에 언론사 지분 매각 명령…마윈 압박 강화
■미얀마 모바일 인터넷 차단 계엄지역 추가…또 6명 사망
■미얀마 반중감정 위험수위… "中공장 부수고 불질러 420억 피해"
■미국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거론할 듯…의제 막판조율
■스페인, 세계 최초 주4일 근무제 도입하나…"시범사업 논의 중"
■'병상 모자랄라'…프랑스, 코로나19 환자 파리→지방으로 이송
<문화 스포츠>
■현대캐피탈, 22일 만에 실전 뛴 OK금융그룹에 진땀승
■BTS, 그래미 수상 불발…첫 단독 무대로 K팝 역사 한획
■삼성생명, 작년 꼴찌에서 올해 기적 같은 우승…MVP 김한별
■할리우드 정상 노리는 스티븐 연…'워킹데드'에서 '미나리'까지
■윤여정, 한국배우 첫 아카데미 도전 '미나리' 6개 부문 후보
■'화녀' 이후 50년…한국 배우 최초 아카데미 후보까지
■1년 넘게 정체불명 통증 겪는 이봉주 "마라톤처럼 이겨낼 것“
<주요 경제 지표>
■코스피 8.68p 내린 3045.71
■코스닥 1.41p 오른 926.9
■원·달러 환율미국 USD 1달러($)1133.5 원
■원·엔 환율일본 JPY 100엔(¥)1039.24 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