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P9)
2013년 8월 26일 발송됨.
지혜는 세상어느 곳에나 다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면 사장된다고 한다.
천재는 가리칠수도 배울수도 있지만,
지혜는 가리칠수도 배울수도 업다.
천재적생각도 예산과 연구가 필요,
지혜는 예산과 연구 없어도 창출.
박근혜대통령께(참조: 교육⦁민정⦁보건⦁국방⦁미래수석등) 종로구세종로1
정치력과 예산이 모자란 것인가, 국민창의력과 지혜가 필요없는 것인가?
민주당!
자충수인 국정원촛불과 대통령면담 꼼수 접고, 잃어버린10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의 국민적 신뢰로, 민생국회가 국정원사건의 본질해법(검찰개혁에 그런 행동적 용기 보였다면, 국민들 크게 공감), 그 길이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준비모습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대안,
박정부!
훌륭한 외교치적과 미래창조과학과 경제성장등 의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종북⦁무상복지⦁안풍⦁민심이탈⦁시위등 국정혼란 면키 어렵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국방예산 등이 모자라 안보차질 걱정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데, 정부의 대안은 있는지 걱정된다.
왜냐하면(검찰박해로 피폐한노후(74세)된 나의생명과 창의력은 단1초도 소중했지만,15년간박해)
16조원 예산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지혜는 예산과 연구과정 없이도 경제등 창출가능하다. 만약 박정부출범 후 검찰, 교육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등 제도와 공직자들의 권위가 국민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과 실제적 소통과검증이 합리적으로 가능했다면, 차세대 전투기 구입등에 모자라는 수조원 예산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고 본다.
나의 제안,
검찰내부의적 근절에의한 경찰, 행정, 신문고, 불필요한 재판과 재판받을 권리를 찾기 위한 국민 불편해소와 예산절감도중요하지만, 증세없이 부족한 국방예산 창출등 천문학적인 예산절감효과라 하겠다(오늘이 있게한 70세이상중 필요시1주5식과 한달목욕권 4회지급등은 감동정치가 될것). 특히 나의 남북통일대비노력등 차압은 돈이상의 중요성. 또한대학입학까지 영어무시험으로 약6조원의 경제적 고통 덜어주고(국제화도가능),
현재 의료비 약30조원도 요로법(UT)등으로 약15조원 예산절감 가능성등, 그런 소통과 검증(국내외요로법체험자들의 공청회나 언론 보도등, 특히현대의학에서도 완치 불가능한 불면, 두통, 잇몸 질한, 중이염등 질병과 고통치유는 법과정치적대상이 아닌 소중한생명과 관련된 국가사회적 문제다(예: 요로체험 노인들도 매년독감주사를 맞지 않고도 건강하게 지남)
따라서 박대통령이 아무리 국민과 소통을 원해도 아직도 불합리한 제도내지는 무사안일한 공직자와 기득권과 이해집단 때문에 합리적 방법의 소통과 검증을 받아볼 수있는 길이 막혀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올바른 창조적 소통과 검증을 바라겠는가? 비정상이 건재 한다는 뜻이다(교육부⦁국방부⦁보건복지부⦁대검⦁경찰⦁안전행정부⦁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인권위 답변등 참조)
수차 반복하지만,
정치지도자와 검찰이 지혜를 모른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도적 외면과 박해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특히 지혜와의 상호작용조건이 형성된 경우 박해(내용증명(P3~8)등참조)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간 여야에는 훌륭한 정치가나 법률전문가와 학자등이 많아도, 불신의 골은 깊어지기만 했던 것이다. 당리당략의 정쟁이나 정권유지위한 무리수에는 백약이무효로 달리 묘수가 존재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여야와 남북국민들이 살길(검찰개혁에 의한 좌파⦁종북 근절은 결국 북한도 진정성 보일 것)
이제라도 여야의 국민위한 순리와 법치는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박대통령의 9월 국회연설시 검찰개혁등 구체적 청사진제시가 현 정치혼란해소 단초 돼),
검찰개혁(법관, 경찰2차적문제)의 결과는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도 부러워하는 태평성대가능한 대한민국의 꿈도 될 것.
2013년 8월 25일 /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 안산 김정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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