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ox강의 잘 듣고있습니다.^^<br />오랜만에 강의로라도 교수님 얼굴뵈니 든든하고 너무좋습니다^^<br /><br />주거침입죄에서요<br />다른사람의 집에 무단침입한걸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br />확정판결이후에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br /><br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판례인데요.<br /><br />82도1363 판례인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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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먼저 이 사건의 사건 번호는 82도1363가 아니라 2007도11322 판결이지. 간단히 설명하면 퇴거불응죄는 주거칩입죄를 범하지 않은 자만 주체가 될 수 있지. 주거자의 동의를 얻고 ,또는 과실로 주거에 침입한 자만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거불응죄의 주체가 될 수 없겠지.. 용일이 승진공부 열심히 해서 한방에 승진하길 바란다.^^ 건강하고 ... (요즘 시험 전이라도 마무리 특강등으로 바빠서 답변 늦었다. 미~~~안)
첫댓글 먼저 이 사건의 사건 번호는 82도1363가 아니라 2007도11322 판결이지.
간단히 설명하면 퇴거불응죄는 주거칩입죄를 범하지 않은 자만 주체가 될 수 있지.
주거자의 동의를 얻고 ,또는 과실로 주거에 침입한 자만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거불응죄의 주체가 될 수 없겠지..
용일이 승진공부 열심히 해서 한방에 승진하길 바란다.^^
건강하고 ...
(요즘 시험 전이라도 마무리 특강등으로 바빠서 답변 늦었다. 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