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8 마포구의회 본회의 구정질의 회의록(김경한 부구청장 겸직관련 이동주의원질의와 김경한 답변내용)

[천방지축]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존경하옵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도시 마포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수동·용강동 출신 이동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마포구의회 초선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비록 4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보고 느낀 많은 것 중의 한 가지, 바로 마포의 발전을 위해 이것만은 반드시 이 자리를 통해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할 공직자 위상정립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 입문하기 전 마포구 직소민원실장을 역임하면서 짧지만 알차고 소중한 공직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곳 마포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다녔고 현재도 마포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마포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깊은 애정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선 후에는 많은 공직자들과 수시로 구정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은 물론, 함께 현장을 돌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려 하였으며, 주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에는 1,300여 명의 우수한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은 우리 마포의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원으로 각자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며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인력을 이끌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리더가 구청장과 부구청장 두 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본 의원은 특히 마포구 직업공무원 중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부구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의 위상을 한 마디로 표현한 어느 일간지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기사에는 부구청장을 “선출직 구청장 아래서 조용히 내부 살림을 하는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 기사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청장이 대외활동을 하는 아버지라면, 부구청장은 조용히 내부 살림을 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사실상 구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집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점을 살려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다루는 서울시와는 달리 자치구는 사업을 집행하며 대민 접촉을 하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은 매사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마포부구청장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의구심과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 속담에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고귀한 말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구정을 챙겨야할 부구청장이 얼마 전 책을 발간한 것은 물론 관내 유수 대학 대학원에 강의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마포주민을 위하여 구정발전과 정책개발, 직원관리 등을 위한 시간도 부족할 텐데 책을 쓰고 강의를 나가는 것이 부구청장으로서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야간에 강의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홍익대학교는 2010년 성미산에 학교를 신설하면서 특혜 같은 의혹을 받는 등 인근 지역주민과 많은 갈등을 겪으며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곳 성미산 지역은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마포구청, 서울시 수도사업본부,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가히 마포의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현재에도 성미산 지역에는 홍익대학교가 성산동 39-352번지 4,026평방미터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외국인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원성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홍익대학과 마포구 간에 소송 진행되어 지난달 마포구가 패소를 하여 제3자가 소송제기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구청장은 그 당시 마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숙사부지 형질변경 과정에도 관여를 아니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과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구청장이 타구의 대학도 아닌 관내 해당 대학의 겸임교수로 강의를 나가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부구청장이 해당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관련법 아니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전임 신 모 구청장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대학에 강의를 나가려고 하였으나 많은 오해를 부른다 해서 강의를 못나간 경우도 그러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미산은 가슴이 아파합니다.
   아울러 부구청장의 업무스타일이 부하직원에 대해서 매우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동서고금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 국가의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 한 때 유럽을 제패했고 얼마 전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재조명된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리더십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해냈습니다. 독일은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만나 나라가 처참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온 국민이 깊은 시름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지도자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독선적인 지도자가 운영하는 조직이 성공한 사례 역시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병사는 좋은 지휘관을 만날 때 용감해집니다.
   앞으로 마포구 1,300여 명 공직자는 물론 지역주민이 믿고 따르며 존경받고 소통하는 어머니 같은 부구청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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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김경한 먼저 이동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300 직업공무원의 대표로서 본인의 신상이나 처신의 문제가 신성한 구의회 본회의장의 질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대학 출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포구청에 전입하기 이전부터 주경야독하는 자세로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실무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배우고 익힌 것을 후학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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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대학에 출강하게 된 것도 제가 이곳에 전입한 이후에 그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관내 대학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미 다니고 있던 다른 대학의 강의를 취소하고 관내 대학에 출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내 대학의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마포구민과 마포구의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관내 대학의 도서관과 관련된 도시계획결정은 2013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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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내 대학을 출강하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2012년 9월에 이루어졌고 출강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였습니다.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학양성과 관내 대학과의 소통 증진 차원에서 제가 동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1년간 겸임교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2013년 하반기에 민원이 제기되고 또 그로 인해 이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관내 대학과 성실하게 대화 타협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우려하여 한 학기만 강의를 하고 자진해서 강의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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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업무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오로지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포구에 부임한 이래로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또 오래된 잘못이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겨서 앞으로 보다 맑고 또 밝고 따뜻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의원님들

[천방지축]

점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방지축]

김경한 부구청장은 마포구청이 쌍팔년도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하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대하고 인격에 손상을 주는 언행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칼로다친 상처는 일주일이면 아물지만 말로인해 다친 상처는 평생갈수있고 원한이되여 큰 불상사를 만들수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자는 공무에만 열중해야 한다 간식을 잘못먹으면 배탈 나듯이 신상에 좋은 것은 없는것이다

[오숙자]

요즘 마포울타리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포울티리 감사합니다 계속 분발바랍니다
도화동 마당발 오여사 가 ```

[사부님]

이동주 홍대 출신인데 이제 동문들로 부터 죽었다...
왕따 당하는 것 아닌지 ......이문세도 광성고동문들에게 한때
왕따 당해 동창회에도 참석 손발 금지 당했었다우

[rlarud]

대단합니다 서울시국장 재직시에는 서울시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가톨릭대등에 강사로 활동을 하였군요
그뒤 마포부구청장에 부임해서는 마포구청장의 겸직 승인을 받아 홍익대 서강대등에 겸임교수로 활동을 했고요
마포부구청장이 되면서 대학에서도 강사에서 겸임교수로 승진을 했군요 그러니 부구청장이 이리 좋은 자리라는걸 이제 알았다는것이곘지요 이거 공무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국민신문고와 국무조정실에 알려서 훈포장을 받도록 추천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대학에 강의를 나가셨다니 믿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하여튼 축하합니다

[오리온]

지금도 대학 강의 나가고 있나요?

[rlarud]

한번 알아보세요

[한알의밀알]

귀변도 저런 귀변은 들어 본적이 없다 요즘 귀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rlarud]

마포구민을 장기판에 졸로 아나 이것들이

[NO변호사]

부구청장은 삼국지 작가입니다 삼국지를 읽기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펴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동주 구의원이 말쌈으로 그사람을 이기겠습니까?

[NO변호사]

부구청장은 워낙 많은 직업을 갖고 있기때문에 본업을 굳이 따지자면 수입이 제일 많은 부분이 본업이고 적은 부분이 부업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의 직업은 작가가 본업이고 마포부구청장은 부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웃고살자]

김경한 구청장 몸이 열개라도 모자르겠습니다
열정인지 과욕인지 명예욕인지 재물욕인지 너무 욕심이 과하십니다

[NO변호사]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지요 박원순은 김경한 부구청장 서울시 국장으로 재직시 가톨릭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도록 승인한 부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 일간지에 직업적으로 연재를 하고 원고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