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이유

[장자방]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눈앞에 닥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 독려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국민일보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투표 설문 조사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31%였다. 민주당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44.6%가 사전투표 의향을 밝혔고 윤석열 지지층에서는 19.2%가 사전투표 의향을 밝혔다. 이처럼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사전투표 의향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윤석열 후보를 비롯하여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는 사전투표 권장을 독려하는 홍보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 우파진영에서 사전투표를 거부하는 이유는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이다. 원인은 지난 4.15 총선 때 나타난 개표 결과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총선 결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지금의 국민의힘)이 획득한 정당 득표수는 마치 정밀한 기계로 설계한 듯 63:36으로 나왔다. 선거구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12곳의 득표율이 63;36으로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17선거구가 같은 비율로 나왔다. 누가 봐도 참으로 귀신이 곡할 정도로 기가 막히는 비율의 일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자유 우파진영에서는 디지털 알고리즘을 활용한 컴퓨터 조작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었고 부정선거 시비에 대한 여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지지층의 사전투표 의향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이때 생긴 광범위한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이었던 3월 2일까지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선다고 해도 투표하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몇 가지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현실적인  목적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2021년 3월에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니 사전투표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고,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강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와 격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공식 투표일인 9일까지 건강상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전투표 기간을 활용하여 적극 투표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치 방역을 돌파함과 동시에 높은 투표율을 통해 큰 승리를 희망하는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사전투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2021년 3월에 개정된 선거법 내용은 크게 네 가지 항목이었다. 첫째, 사전투표 선거전용 통신망 해킹 방지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제 148조 제5항), 신설된 내용은 ‘선거전용 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 위조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사전투표 용지 바코드 기재 정보 제한 조항이다 (제151조 제 6항). 개정된 내용은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는 정보 게재를 금지하게 했다.

셋째, 관외 사전투표 우체국까지 인계 과정 참관인 동행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제 158조 제 6항, 제162조 제1항). 개정된 내용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사전투표 참관인 1명씩 지정하여 관외 사전투표를 관할 우체국까지 인계하는 과정에 동행 의무화’했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게 했다.

넷째, 우편 투표함 등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제176조 제3항 제5항 제218조의 23 제2항). 개정된 내용은 ‘우편투표함, 사전투표함, 재외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게 해두었다.

이상과 같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지만, 선관위와 정당 차원의 홍보 미흡으로 아직도 대다수 국민은 선거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확진자 확산과 선거법 개정 사례를 거론하며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원하는 국민이라면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라도 모두가 나서 사전투표, 본 투표 가리지 말고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이 말은  FPA로 유명한 칼럼니스트 ’플랭클린 P 아담스‘가 남긴 명언이다.

[청송]

그래도 더불당과 문재인,그리고 선관위를 신뢰할수 없습니다.
국힘당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것입니다.
늘 좋은글 잘보고 있습니다.

[信望愛]

4.15총선은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말이 나놀 정도였었조, 국민의힘 선거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번 선거결과 개표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개표의 부정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장자방]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가 20만명이 넘는데도 거리두기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코로나에 취약한 보수성향 노령층 확진자들이 투표장 가기를 주저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방역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도가 무시무시하게 사전투표율을 높이고 있고 대구 부산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기싸움에서 밀리는 형세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전체투표율을 높이는 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남권 주민들의 사전투표 분발이 요구됩니다.